2004. 12. 30. 00:03
교육*학습

제자 성추행 교사, 교단에 다시 못선다

제자 성추행 교사, 교단에 다시 못선다
교원징계재심위,
"성추행 관련 교원 7명 재심 청구 모두 교단서 퇴출"
앞으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학생 성추행 관련으로 해임또는 파면된 교원 7명이 청구한 재심중 6건을 기각하고 1건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지만 7명 모두 교단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앞으로도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관련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재심청구 요구를 받아들여 46건 중 31건을 인용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
[CBS 노컷뉴스 http://nocutnews.co.kr 2004.12.29]

제자 성추행 교사, 교단에 다시 못선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마이클잭슨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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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1tv
2004. 12. 29. 23:41
사건사고 news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이아무개(2000년 2월 사망)씨의 손자 이아무개(7)군 등 4명과 원 채무자인 ㅅ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숨진 이씨 대신 2억9천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녀들은 이씨가 숨진 뒤 2000년 5월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손자들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들은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5년 1월 ㅅ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ㅅ엔지니어링의 은행빚 2억9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채 2000년 2월 숨졌으며, 이씨의 손자들은 지난 11월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한겨레 www.hani.co.kr2004.12.29]
  •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 개인부문 부채 사상 첫 500조원 돌파
  • 국가채무 108조원, 보증채무 81조원
  • 어민 가구당 빚 3천만원 육박
  • 농가빚 10년새 4배 늘어
  • 개인 부채 483조…가구당 3천156만원
  • 빚갚는데 월소득 30%쓰면 ‘빨간불’
  • 가계빚 평균 2921만원 ‘사상 최대’
  • 대통령상 탄 농민 빚 쪼들려 음독자살
  • 주택자금 관련 개인빚 60조원 육박
  • 채무자 두번 울리는 '경매꾼' 활개
  • ＂국내기업 부채비율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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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no1tv
    2004. 12. 29. 23:08
    사회*역사

    학생 10명중 2명 성희롱 경험

    학생 10명중 2명 성희롱 경험
    여성부 실태조사..
    10명중 4명은 성차별 경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중 2명 정도는 학교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정도는 학교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29일 전문조사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전국 학생 1000명과 교사 10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 안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15.9%로 나타나 5.1%로 조사된 교사들에 비해 3배이상이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학생들의 경우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비유등이 11.8%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들은 음담패설(54.5%), 음란통화(47.3%), 외모나 성적인 비유(45.5%), 신체부위 노출(4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전체 학생의 35.1%, 교사의 24.2%는 학교내에서 남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32.7%, 여학생의 37.6%가 각각 학교안에서 남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차별 유형별로는 ‘여자나 남자답지 못하게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2.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학생 교복이 치마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52.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52.7%가 보직 여부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데일리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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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no1tv
    2004. 12. 29. 22:51
    황당 news

    "스릴 느끼려 절도" 12억대 장물 팔지않고 방안 가득차

    스릴 느끼려 차량털이 범행
    2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차량 전문털이범 김모(46.부산 사하구 다대동)씨는 돈보다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차량털이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귀금속과 골프채 등 모두 1천여점 12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지만 이를 팔지않고 집안에 그대로 보관해 왔다.


    수사 담당 경찰은 "김씨는 고가품 수집에 집착하는 정신이상 상태를 보였다"며 "훔친 물품을 팔기보다는 방안에 쌓아두면서도 매일 밤 일과처럼 차량털이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달여간의 잠복근무 끝에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 차량털이범의 유력한 용의자로 김씨를 지목한 뒤 지난 27일 그의 집을 덮쳐 도난품 일체를 압수했다.

    양옥집 2층 35평 규모의 김씨 집은 방이 3개 있었으나 안방과 작은 방은 훔친 물품으로 가득차 있어 경찰관들을 놀라게 했다.

    훔친 물품 중에는 5천6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비롯 고급시계에서 부터 스키장비, 색소폰 등 악기, 노트북, 카메라, 선글라스, 의류 등 갖가지 물건들로 가득차마치 집안이 만물상을 연상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비오는 날 등 주로 흐린 날을 범행일로 택하고 새벽 2-6시 사이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가보지 않은 곳은 피하고 집을 나서면 감천-남포동-대연동-광안리-민락동-해운대 신시가지-송정-경북 경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주차된 고급차량이 보이면 드라이브로 문을 순식간에 따고 트렁크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품 대부분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장물처분 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품을 안방에 가득 쌓아놓고도 범행에 나선 것은 훔치는 과정의 스릴을 느끼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끝)
    [연합뉴스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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