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사, 교단에 다시 못선다
교원징계재심위,
"성추행 관련 교원 7명 재심 청구 모두 교단서 퇴출"
앞으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학생 성추행 관련으로 해임또는 파면된 교원 7명이 청구한 재심중 6건을 기각하고 1건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지만 7명 모두 교단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앞으로도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관련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재심청구 요구를 받아들여 46건 중 31건을 인용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
[CBS 노컷뉴스 http://nocutnews.co.kr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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