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연합 등 시민단체,
‘전교조 교사들의 4.13총선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1차로 72명 교사 선거법 위반혐의와
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장 제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등 3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들이 ‘20대 총선 전후로 현직 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치활동이 극에 달했다”며 불법선거운동 증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창교육지원청 오 모 장학사, 전교조 교사 등 72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SNS를 해방구 삼아 총선 불법선거운동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한 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들 교사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동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동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동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동법 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동법 제110조 (후보자의 비방금지), 등 위반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오늘날 공교육 위기를 불러온 ‘법외노조’가 바로 전교조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법 위반한 이들 교사를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정치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상임대표, 윤종주 유관순어머니회장,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등이 ‘선거법 위반 전교사 교사 고발장’을 들고 선관위 고발에 나설 것을 알리고 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약칭 애국연합) 산하 사이버감시단을 통하여 “선거법과 별개로 교사의 정치 중립위반 행위에 대하여 계속 검찰에 고발 조치해 법질서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언명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별도 고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의 모두발언
△윤종주 유관순어머니회 회장의 규탄사
△김상진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 단장의 경과보고
△최정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실에 고발장 및 증거자료 제출
△김상진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 단장이 고발장 제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을 나오면서 접수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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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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