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소년연합 기자회견]
‘교육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 함성’, 세 번째 열린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 일시: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앞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 주최: 전국청소년연합, 대한청소년나라사랑연합,
한국미래세대연합, 경상정책포럼, 교육수요자포럼
<식순>
1. 국민의례
2. 모두발언
3. 성명문 낭독
4. 퍼포먼스
지난 2월, 우리는 선생님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교원개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개혁이 큰 집을 짓는 일이라면 교원개혁은 그 건설을 막는 주체를 일입니다. 이번 3월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의 본질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개인의 근본 덕목과 필수적 지식을 전달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리를 높이고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이와 너무 많이 동떨어졌고, 교육의 효과, 교육의 정책,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수요자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은 경쟁, 교사는 무경쟁...
먼저, 교내에서의 교원 무경쟁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외에서나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학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왜 경쟁해야 하며,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께 배운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어쩔 수 없지만 힘을 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하시는 교원들께서는 무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실적을 안 좋게 내시던, 좋게 내시던, 아무런 물갈이와 필터링 없이 정년을 보장받으며, 잘못을 해도 동료 교사에게 심판받는 것이 전부이고, 그 판결에 굴복하지 않으면 재심위, 소청위까지 회부되는 등 계속 면책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징계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다른 직장에서도 실적을 못 내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물갈이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것보다 엄중한 잣대로 판단 받아야 하는 교사가 이렇게 안일한 제도와 무경쟁 속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밖에 교대, 사대를 졸업한 사명감 있고 능력 있는 형, 언니 오빠들이 교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시에 관한 교원무경쟁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면 무엇부터 떠오를까요, 바로 중, 고교 평준화 문제입니다. 평준화는 본래 시험을 봐서 고교를 진학하던 체제에서, 모든 학생이 배정을 받는 체제로 바꾸어, 시험이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평준화가 낳은 독소란 심각합니다. 첫째, 학교 간 경쟁력 말살로 시작된 악영향입니다. 본래 시험이라는 것은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본 학교로 유치시켜야 하기에, 학교의 특색과 경쟁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가 되며, 알아서 학생이 배정되게 된 순간부터, 학교는 굳이 교원을 움직여서, 경쟁시켜서, 경쟁력을 양성할 필요가 없어지고 특색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은 특색있는 학교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경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십시오.
둘째, 전면무상급식 폐지를 촉구합니다.
무차별강제급식인 ‘전면무상급식폐지’를 요구합니다. 전면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해 학업에 쓸 예산이 줄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 표를 위해 급식을 이용한 정치급식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복지인데 전면무상급식은 오히려 저소득층 친구들의 필수복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 해 2조 5000억 원이란 돈이 쓰인다는데 과거엔 안 쓰던 돈을 먹는 데 다 써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등에 필요한 예산에 쓰기위해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은 돈을 내던 본래의 방식으로 환원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진짜 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본래 전면 무상급식은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고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무상급식 하는 친구들 눈치 주지도 않았고 행정실을 통한 입금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힘든 친구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없는 복지인 전면 무상급식 폐지하고 제대로 된 진짜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형태에서 무상급식예산은 교육예산과, 안전 시설예산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들어가는 투자와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학생을 위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에서 돈을 집행하시면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모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뒤에서는 우리를 속이는 행태를 우리는 이제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식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급식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는 분명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교육을 받지 않은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육을 말하는 장이나, 기회에서 늘 제외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월호 기억교실, 세월호 교과서 등을 만들어 우리 친구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살아있는 친구들까지 괴롭히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정책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정책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육요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6일
전국청소년연합, 대한청소년나라사랑연합, 한국미래세대연합, 경상정책포럼, 교육수요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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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www.No1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