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 개최(4월 27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 개최

(4월 27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

전교조는 SNS를 해방구 삼아 총선 불법선거운동 자행!

◎ 일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 주최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4.13 총선을 전후 전교조의 정치활동은 절정에 달했다. ‘4.16 세월호 계기수업’ 교재삽화에 박 대통령을 마녀로 그리고 세월호 사고원인도 다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전교조식 정치교재로 아이들 가르치겠다며 사회를 혼란케 했다. 교육부 징계경고에도 불구하고 131명 전교조는 실명으로 당당히 기자회견까지 했다.

전국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기수업은 진행됐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SNS상 전교조의 총선개입을 관찰해 70여 명을 선거법위반으로 1차 고발한다. 공무원이며 교사인 이들 70명은 선거법에 명시한 불법행위 경계선을 과도하게 이탈한 자들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들 중 8명은 세월호 계기수업 기자회견에 동참한 인물이다.

피고발인들 대부분은 학생들과 페친 또는 팔로워 관계로 학생에게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씨발년’ ‘칠푼아~’‘선거후 탄핵’ ‘댓통년’ “박정희 똥까지 모아라‘ ’무지몽매한 여자‘ ’팔색조‘ ’부칸 독재자‘ ’영혼이 없다‘ ’지랄도 풍년‘ ’바뀐애‘ ’닭‘ ’짝퉁뇬‘ ‘대똥영’ ‘진짜로 미친 듯’ 등 대통령 비하, 조롱은 북한 김정은 보다 극심했으며, 심지어 선거법상 낙천낙선을 목적으로 정당명을 명시하는 행위는 위법인데도 SNS 공간을 해방구로 여기고 활동해 왔다.

이들 행위를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치확립과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엄중처벌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아울러 애국연합사이버감시단은 선거법과 별개로 교사의 정치중립위반 행위에 대해 계속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 상 진 (010-5622-953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5 하나로빌딩 1006호

피고발인

01. 박OO - 서울 도봉구청 공무원
02. 노OO - 시흥송운초등학교 교사
03. 홍OO - 서울성심여고 교사
04. 정OO -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사
05. 박OO - 수원화홍고등학교 교사
06. 오OO - 경덕공업고등학교 교사
07. 양OO - 서울옥정초등학교 교사
08. 김OO - 경기도광주 광일중학교 교사
09. 김OO - 안산부곡중학교 교사
10. 박OO -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사
11. 이OO - 전곡중학교 교사
12. 최OO - 춘천성원초등학교 교사
13. 천OO - 하중초등학교 교사
14. 홍OO - 목포제일고등학교 교사
15. 김OO - 동탄중앙고등학교 교사
16. 원OO - 백양고등학교 교사
17. 박OO -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 (민주노총 인천지부 사무처장)
18. 신OO - 기지초등학교 교사 (휴직중)
19. 남OO - 진관고등학교 교사
20. 오OO -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21. 김OO -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22. 최OO - 효암초등학교 교사
23. 윤OO - 북면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24. 김OO - 지평중학교 교사
25. 박OO - 전남미용고등학교 교사
26. 한OO - 서울유현초등학교 교사
27. 권OO - 울산 전교조 지부장
28. 노OO - 함월초등학교 교사
29. 정OO -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30. 김OO - 양주고등학교 교사
31. 차OO - 성산고등학교 교사
32. 박OO - 중앙대학교사대부고 교사
33. 송OO - 포승중학교 교사
34. 윤OO - 울산명덕초등학교 교사
35. 조OO - 조종초등학교 교사
36. 손OO -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휴직중)
37. 김OO - 아산송남초등학교 교사
38. 강OO -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39. 김OO - 인천석남중학교 교사
40. 김OO - 곡성중학교 수석교사
41. 김OO - 서울월촌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 부지부장)
42. 박OO - 대구경동초등학교 교사
43. 김OO - 백신고등학교 교사
44. 송OO - 포승중학교 교사
45. 허OO - 병점고등학교 교사
46. 송OO - OO고등학교 교사 (휴직중)
47. 박OO - 산곡남중학교 교사
48. 조OO - 경안고등학교 교사
49. 이OO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사
50. 송OO - 한양중학교 교사
51. 양OO - 반송중학교 교사
52. 고OO - 진도국악고등학교 교사
53. 이OO - 신현초등학교 교사
54. 김OO - 포남초등학교 교사 (민주노총 사무총장)
55. 배OO - 홍천남산초등학교 교사
56. 김OO - 대전화정초등학교 교사
57. 김OO - 전남장흥고등학교 교사
58. 박OO - 문향고등학교 교사
59. 김OO - 일산백신고등학교 교사
60. 김OO - 서울사대부고 교사
61. 이OO - 삼산중학교 교사
62. 이OO - 의성중학교 교사
63. 김OO - 제황초등학교 교사
64. 전OO - 안산부곡중학교 교사
65. 김OO - 화암초등학교 교사
66. 공OO - 동원고등학교 교사
67. 오OO -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68. 이OO - 청담고등학교 교사
69. 조OO - 대일고등학교 교사
70. 박OO - 호수돈여자중학교 교사
71. 김OO -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72. 김OO -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사

​

​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10조 (후보자의 비방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오니 각 개인별 위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고발인들의 위법내용​

 

상기 피고발인들은 2016년 4월 13일에 진행된 20대 총선에 즈음하여 피고발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하여 피고발인들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행위를 제출된 증거 1호증부터 증거 72호증까지 각각 하였습니다.

​

​

피고발인들이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로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중립’을 최 일선에서 지켜내야 하는 자들이 앞장서 정치, 이념개입활동을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교육 위기를 불러온 ‘법외노조’가 바로 전교조이며 이들의 정치활동은 불법활동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헌법정신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설립 후 27년 동안 국가교육과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전교조 방식의 반대한민국, 빨치산 교육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앞장서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민노당을 만들고 이제는 국회에 입성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는 항상 전교조가 앞장서 폭력시위를 주도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슬픔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좌편향 이념투사로 만들어가는 반 시대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으며 특히 선거철이 되면 그 활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한다며 대통령을 마귀로 표현한 교과서를 만들어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SNS를 통한 전교조 선거활동은 극을 달렸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학생과 페친 또는 팔로워 관계로 서로의 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사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씨발년’ ‘칠푼아~’‘선거후 탄핵’ ‘댓통년’ “박정희 똥까지 모아라‘ ’무지몽매한 여자‘ ’팔색조‘ ’부칸 독재자‘ ’영혼이 없다‘ ’지랄도 풍년‘ ’바뀐애‘ ’닭‘ ’짝퉁뇬‘ ’그네‘ ’박정희간나구’ ‘대똥영’ ‘닭사진’ ‘진짜로 미친 듯’ 등 대통령 비하, 조롱은 북한 김정은 정권 이상으로 저질, 파렴치해 교사라 하기가 무색합니다.

전교조가 반대하는 총선 후보들에게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사쿠라들’ ‘몰상식의 극치’ ‘대가리가 돌았다’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만해먹어라’ ‘썩어 빠진것들’ ‘선거여왕의 세끼들’ ‘입을 꼬매고 싶다’ ‘개 쓰레기’ ‘알바5적’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하지마라’ ‘개새끼’ ‘쥐철수’ ‘개양아치들’ ‘개걸레’ ‘개새끼들’ ‘프락치’ ‘이런 미친놈이 있나’ ‘닭 졸개들’ ‘귀싸대기를 개새끼’ ‘닭피? 지네나 잡아라’ ‘조띠부라’ ‘닭지키는 충견’ ‘닭의 한심한 개’ ‘지렁이’ ‘닭먹이나 되거라’ ‘미친새끼’ ‘무뇌인간’ ‘주둥이를 째분다’ 등의 저주의 악담을 퍼부었으며, 새누리당을 ‘개누리당’ ‘새머리당’ ‘참회쇼 전문당’ ‘바뀐애 집단’ ‘온누리 개들’ ‘새누리는 교할의 둥지’ ‘닭모이들’ 등의 표현으로 전교조의 적개심을 대 놓고 드러냈습니다.

이런 자 들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금번 20대 총선이 임박하자 ‘역사교과서’, ‘세월호’를 이슈로 들고나와 정치투쟁의 도구로 선거운동을 해왔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정부 정치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선거운동 관련한 내용들을 확산하는 행위에 단순한 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오직 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정부활동을 진행해 왔고, 금번 20대 총선에서 선거개입도 반정부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의 연장 선상에서 선거활동을 했다고 확증하며 단 하나의 선거개입 글이라도 엄히 처벌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위법행위 증거

 

증제 1호증 박OO - 서울 도봉구청 공무원
증제 2호증 노OO - 시흥송운초등학교 교사
증제 3호증 홍OO - 서울성심여고 교사
증제 4호증 정OO -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사
증제 5호증 박OO - 수원화홍고등학교 교사
증제 6호증 오OO - 경덕공업고등학교 교사
증제 7호증 양OO - 서울옥정초등학교 교사
증제 8호증 김OO - 경기도광주 광일중학교 교사
증제 9호증 김OO - 안산부곡중학교 교사
증제10호증 박OO -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사
증제11호증 이OO - 전곡중학교 교사
증제12호증 최OO - 춘천성원초등학교 교사
증제13호증 천OO - 하중초등학교 교사
증제14호증 홍OO - 목포제일고등학교 교사
증제15호증 김OO - 동탄중앙고등학교 교사
증제16호증 원OO - 백양고등학교 교사
증제17호증 박OO -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 (민주노총 인천지부 사무처장)
증제18호증 신OO - 기지초등학교 교사 (휴직중)
증제19호증 남OO - 진관고등학교 교사
증제20호증 오OO - 천안새샘초등학교 교사
증제21호증 김OO -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증제22호증 최OO - 효암초등학교 교사
증제23호증 윤OO - 북면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증제24호증 김OO - 지평중학교 교사
증제25호증 박OO - 전남미용고등학교 교사
증제26호증 한OO - 서울유현초등학교 교사
증제27호증 권OO - (울산시 전교조 지부장)
증제28호증 노OO - 함월초등학교 교사
증제29호증 정OO -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증제30호증 김OO - 양주고등학교 교사
증제31호증 차OO - 성산고등학교 교사
증제32호증 박OO - 중앙대학교사대부고 교사
증제33호증 송OO - 포승중학교 교사
증제34호증 윤OO - 울산명덕초등학교 교사
증제35호증 조OO - 조종초등학교 교사
증제36호증 손OO -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휴직중)
증제37호증 김OO - 아산송남초등학교 교사
증제38호증 강OO - 인천동수초등학교 교사
증제39호증 김OO - 인천석남중학교 교사
증제40호증 김OO - 곡성중학교 수석교사
증제41호증 김OO - 서울월촌초등학교 교사 (전교조서울지부 수석 부지부장)
증제42호증 박OO - 대구경동초등학교 교사
증제43호증 김OO - 백신고등학교 교사
증제44호증 송OO - 포승중학교 교사
증제45호증 허OO - 병점고등학교 교사
증제46호증 송OO - OO고등학교 교사 (휴직중)
증제47호증 박OO - 산곡남중학교 교사
증제48호증 조OO - 경안고등학교 교사
증제49호증 이OO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사
증제50호증 송OO - 한양중학교 교사
증제51호증 양OO - 반송중학교 교사
증제52호증 고OO - 진도국악고등학교 교사
증제53호증 이OO - 신현초등학교 교사 (민주노총 사무총장)
증제54호증 김OO - 포남초등학교 교사
증제55호증 배OO - 홍천남산초등학교 교사
증제56호증 김OO - 대전화정초등학교 교사
증제57호증 김OO - 전남장흥고등학교 교사
증제58호증 박OO - 문향고등학교 교사
증제59호증 김OO - 일산백신고등학교 교사
증제60호증 김OO - 서울사대부고 교사
증제61호증 이OO - 삼산중학교 교사
증제62호증 이OO - 의성중학교 교사
증제63호증 김OO - 제황초등학교 교사
증제64호증 전OO - 안산부곡중학교 교사
증제65호증 김OO - 화암초등학교 교사
증제66호증 공OO - 동원고등학교 교사
증제67호증 오OO -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증제68호증 이OO - 청담고등학교 교사
증제69호증 조OO - 대일고등학교 교사
증제70호증 박OO - 호수돈여자중학교 교사
증제71호증 김OO -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증제72호증 김OO - 목포산정초등학교 교사

​

2016년 4월 27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중

​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

​

www.0815.or.kr

​

​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

[2016. 4. 2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