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청소년연합 등,
‘교육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 함성(4차)-교권과 학생인권’ 개최
◎ 일시 : 2016년 5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 주최 : 전국청소년연합,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 교육수요자포럼(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
△‘교육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 함성(3차)’ 활동사진
지난 3월,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 폐지, 교원개혁, 세월호 수업 및 세월호 기억 교실 반대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폭넓게 교육개혁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5월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기사 등을 보면 학생인권이 향상되다 보니 교내 규율이 무너져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폭언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대로 교권을 남용하여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언 욕설을 해서 자살하게 하고, 부당하게 체벌하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언론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뉴스나 기사에 올라오면 벌떼같이 들고일어나 이런 애들은 패야 한다, 혼이 좀 나야 한다, 학생의 인권을 너무 높여준 것이 아니냐. 교권이 무너지고 있네! 뭐네 하면서 아이들을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침해사례에는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들이 폭력적이다, 학생의 인권을 올리라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하며 아이들을 공부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과 사람들은 때마다 부화뇌동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처럼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절대적인 일자리 수는 많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모순이 벌어지는 문제들은 일반화를 배제하고 명확한 가치와 기준을 세우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바른 인성을 키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선생님의 본분은 학생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반면 원칙을 떠난 학생인권향상은 방종과 반항이 되고, 원칙을 떠난 교권은 권위주의와 폭력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학생인권운동을 보면 일부는 우리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가출할 권리, 동성애 조장 등은 학생들에게 인권이나 자유를 명목으로 방종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가출할 권리에 대해 첨언하자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죽도록 두들겨 패서 집을 나갔다든지, 부모님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이상한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가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해서 야 권리를 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부분에 대해 첨언하자면 우리도 동성애자 친구를 가지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지도 않으며 현재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혐오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엄밀히 말하면 항문성교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위험성 부분은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보편화하려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외면받는 일도 없어야 하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향상하려는 시도가 진실에 기반하여 원칙을 지키고 교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29일
전국청소년연합,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
교육수요자포럼(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5.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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