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전학연 등, “전교조는 합법화 포기하라!” 항의서한 전달

“수치스러운 이름-전교조 버리고, 교사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우파 성향의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은 31일 오전 전교조본부 진입로 입구인 5호선 서대문역 출입구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제3차 집회를 열고, “전교조 합법화 요구는 어림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이 요구한 ‘법외노조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앞 천막농성과 여가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약칭 전학연) 등 우파 성향의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이 5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전교조본부를 찾아가 ‘전교조 합법화 포기’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학연(상임공동대표 이경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대한민국 구국채널(대표 박정섭), 역사두길포럼(회장 배종면) 등 40여개 우파 성향의 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교조본부 진입로 입구에 있는 전철 5호선 서대문역 출입구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제3차 집회를 열고 “전교조는 순수한 교원 권익 추구 단체가 아니라 좌파 정치이념 단체임이 드러났다”며 “전교조 합법화 요구는 어림없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31일 오전 전교조본부 진입로 입구인 5호선 서대문역 출입구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화 반대’ 제3차 집회에서 전교조에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고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이어 “전교조는 열흘 넘게 각 지부, 좌파 홍위병 단체들과 릴레이 시위를 했지만, 대중의 호응은커녕 진짜 학부모들의 공분과 저항에 부딪혔다”며 ‘전교조 합법화 포기’를 압박했다.

더욱이 “전교조는 고작 4만여 명이지만 학부모는 전 국민”이라며 “수치스러운 이름인 전교조를 버리고 교사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교조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 ▲전교조 교육은 백해무익, 전교조를 해체하라! ▲민노총과 함께한 반헌법적 교사 노동자는 이제 그만!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추구한다!”며 “만약 전교조 합법화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인내해온 학부모들과 국민이 힘을 모아 공산, 전체, 사회주의 교육을 거부하는 자유시민의 권리장전으로 응집하여 거대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경고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우파 성향의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충정로) 전교조본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전교조 측에서 나오지 않자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규탄시위를 벌인 후, 전교조 우편사서함에 항의서한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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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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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1. www.No1times.com]

이재오, “환경운동연합 등, ‘보 해체’ 옹호한 여론조사 발표는 왜곡된 엉터리”

“여론 호도하며 4대강을 훼손하는 이들 어용단체는 국가재앙을 가져오는 부역자들” 맹공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김무성 의원 등 내빈 인사들과 함께 참석해 대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9일 저녁 ‘와이러니’ 유튜브 방송 진행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1.8%가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관련해 분석 자료를 내놓고 “설문지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왜곡된 환경부 주장만 전제조건을 달고 조사한 엉터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경히 반박했다.

그는 “이들 단체는 설문조사에서 7개 문항 모두가 왜곡되고 잘못된 사전 제시를 하고 조사를 했다”면서 “특히, 4번 문항의 ‘정부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주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물었다”고 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설문조사 4번 문항을 보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는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처리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나온 답이 “동의한다. 81.8%, 동의하지 않는다. 18.2%로 나왔다”고 예시 조사 항목을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아무 전제조건 없이 ‘4대강 16개 보 해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여론이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만약 ‘4대강 국민연합’이 이런 전제조건을 달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라고 반문하며 “설문지를 ▲보 해체는 4대강 지역주민이 대부분 반대한다. ▲보 해체는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보 해체에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된다. ▲보 설치 이후 4대강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다. ▲4대강 보는 가뭄과 홍수조절에 매우 효율적이고 수자원 확보에도 꼭 필요하다. ▲4대강 물은 농민들의 생명수다. 당신은 보 해체를 찬성하십니까?”라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의 팩트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설정해 제시했다.

그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조사하면 아마도 90% 이상이 보 해체는 반대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환경운동연합 등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보 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꾸민 설문조사 항목”이라며 “모두 엉터리다. 이런 여론을 왜곡하고 4대강을 훼손하는 이들 어용단체는 국가에 재앙을 가져오는 부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4대강 국민연합은 앞으로 4대강 주변에 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객관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강 국민연합은 환경부의 보해체 발표이후 전국 16개보를 중심으로 보해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정치인 · 종교인 ·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지난 3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인사 1,200명이 모여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4대강 보해체에 맞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국민연합’ 주최,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보 철거 반대 투쟁위 지역 주민 및 현지 농민, 한농연 농민 등이 대거 참석해 “4대강 보 해체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구호를 외쳐 보 철거에 반대하는 민심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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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www.No1times.com]

아동복지 종사자들

“하루 450원으로 종합아동복지 운영하라고?

…추경 편성하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광화문광장서 총궐기 대회 열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 참석자들이 “아이들이 먼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추경예산 확보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총궐기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먼저다!”라며 “최소한의 아동복지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추경예산 확보하라!”고 총궐기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를 위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돌봄단체 약 4,200여 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이하 추경쟁취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6,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전국각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고 이처럼 추경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공지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짙은 색 옷을 맞춰 입고, “아이들이 먼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불통 예산 OUT!”, “추경예산 확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며 “그런데 이번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루 450원이다. 현실을 외면한 낮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를 보장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 교부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의 적정수준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결의를 다졌다.

또 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한 후,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 등 항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신고증 반납을 결행하고 강경한 ‘추경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1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2

다음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추경쟁취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라! 아이들이 먼저다!

2019년 1월 15일 오늘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는 광화문 광장에 한마음으로 집결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추경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의 2019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줄곧 ‘우리는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 만을 되풀이 해왔다. 기재부의 이러한 인식은 2019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맞출 수 없는 참담한 예산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은 길고 긴 14년의 희생을 여기서 멈추기로 한다. 임대료를 감당하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만 끝내려고 한다!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아동일반을 위한 돌봄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나서서 아동들을 차별하고 낙인 찍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십 수년을 헌신해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외에는 보장해줄 것이 없는 그런 정부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저출산국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개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도 절망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값어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취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헌신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을 뿐이다. 우리는 뉘우친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국회를 만천하에 고발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동의 이름으로, 아동들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따위의 헛소리는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정당한 지역아동센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와 12만여의 이용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월 15일

지역아동센터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일동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9. 1.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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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국민들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망언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14일 자로 벌써 12일째 릴레이 항의 1인 시위 벌어져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새해 신정인 지난 1일, 한 방송을 출연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에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평범한 국민이 이에 울분을 못 참고 새해 벽두인 1월 3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망언 규탄 1인 시위’를 시작하자 이에 공감한 국민들이 개인 자격으로 1인 시위에 자발적인 동참을 하여 1월 14일 자로 벌써 12일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엄동설한 날씨 속에서도 “정 장관의 발언은 그 귀한 목숨을 잃은 우리 대한 아들들의 억울함과 생존장병들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무시한 망언”이라고 분개하며, “정경두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맞는가?”고 강추위도 잊은 채 항의 시위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