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양심과 자존심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문 정권하의 대한민국, 더 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경찰은 국민의 보호를 받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자유연대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규탄 집회를 열고 “정당한 공무 집행한 동료 경찰관들을 외면해 정치 징벌받게 하고,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은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앞 우측 인도에서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를 열고, “정당한 공무 집행한 동료 경찰관들을 외면해 정치 징벌받게 하고,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은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경찰청을 향해 “경찰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경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대오각성하라!”고 질책하고,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판결한다. 경찰관은 무죄, 검찰과 법원은 정치 판결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규탄 집회에서 성명을 통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7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경찰 9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폭력집회였다”며 “故 백남기 씨는 당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 백남기 사인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이계성 자유민주국민연합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어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살수 요원인 한 모 · 최 모 경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동시 10월 23일 경찰청은 신윤균 총경을 대기발령,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 진상조사 대상 5건 중 백 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백 씨 사건을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 검찰과 법원에 사인을 보냈다”며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3월 15일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전남 보성군 백씨 유족 집 방문했다가 가족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는 촌극도 있었다”고 상세한 추가 경위를 설명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집회에 굴복한 경찰청 규탄 집회’를 마친 후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 앞으로 서한문을 접수하고 있다.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9. 1. 2. www.No1times.com]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정치집회에서 집회에 앞장선 백남기 씨가 의식불명으로 서울대 병원에 이송되자, 11월 18일 백 씨 가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청장, 신은균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 요원인 한 모, 최 모 경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백남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좌파단체와 유족까지 부검을 반대하고 급하게 화장을 하며 사망원인을 미궁 속으로 몰고 가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는 시신 부검이 어려워지자 살수 재연을 통해 ‘영상 부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남기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보다 빨간 우의를 입은 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전했다.
그리고 “좌파와 백남기 유족은 시민사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2016년 3월 22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2억4천여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백남기 사망을 정치 쟁점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백남기 사인(死因), 유가족과 좌파가 스스로 밝히길 거부했다”며 “9월 25일, 서울대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병사’로 기재했고, 경찰은 시민사회의 논란과 경찰 당국의 책임 여부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 영장 및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했으나 1차 부검 영장은 기각, 26일 2차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28일 백씨 시신 부검 영장에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또 이들은 “9월 29일∼10월 20일 사이 경찰은 유족에게 6차례 부검 협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거절하여 23, 25일 2차에 걸친 경찰에 의한 부검 영장 강제집행 시도는 무산되었다”며 “경찰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백남기는 사망 41만인 11월 5일 좌파 ‘민주사회장’으로 광주 북구 망월동에 안장되었다”고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백남기 사인규명은 좌파단체와 유가족의 법을 무시한 극렬 행동에 의해 무산되고 장례가 끝난 순간을 기다려 좌파의 정치 공세가 시작되었다”면서 “백 씨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교수는 11월 17일 보직 해임되었고, 2017. 6. 15일 서울대병원은 백 씨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6월 16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 씨 유족에 공식 사과하고, 9월 26일∼27일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인 한 모 · 최 모 경장은 백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승낙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하 경찰관에게 책임 돌린 경찰청장의 비겁함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신윤균 총경 벌금 1천만 원,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이 의학 부검을 포기해 사인이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 지도부만 면피하고 부하들에게는 가혹한 정치징벌이 내려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 사건 조사 결과를 직사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발표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는 백남기 유족이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9천만 원을 배상하고, 신윤균 총경, 한 모, 최 모 경장은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정치판결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고 반발하며 “비정한 판결로 동료 경찰들이 곤경에 처하자 경찰 내부 전산망에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며 보름 만에 7,000만 원이 모금되었고, 9월 13일에는 서울청 정문에서 홍성환 경감이 정복을 입고 ‘민중총궐기’로 국민의 세금인 버스, 경찰관 폭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구상권을 포기한 경찰지도부에 대한 1인 저항 행동이 보도되었다”고 그 당시, 경찰 내부의 반응도 소개했다.
그리고는 이들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판결 시에 시민 4명이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장 및 일선 경찰관 누구 하나 사과나 조문 그리고 배상도 없었다. 왜 좌파 인사만 주검을 정치화하고 국민은 끌려다녀야 하는가?”하고 강력히 항변하면서 “경찰청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경찰을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경찰은 국민의 보호를 받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정상적 나라일 수 없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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