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제 평가대상 자사고 24개 중 10개교(서울8, 경기1, 부산1)를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좌파정권의 일관된 주장으로 결과는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 지역인 강원, 울산, 전남, 전북, 인천, 충남의 6개, 서울 5개교가 존속되는 이변으로 앞으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들의 전환 이유는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 시킨다, 고교 서열화가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지만 실제 이유는 그들의 ‘평등사상’ 때문이다.
절대로 평등사상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근간이 되어선 안 된다.
평등에는 비교와 경쟁, 수월, 다양성이 없고 성취와 만족이 없으며 동기유발도 기대할 수 없기에 오로지 퇴보뿐이다.
인재 없는 나라로 끌고가는 망국조치를 학부모는 원치 않으며 이번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으로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첫째, 국가 지원 없이 학교 자체 예산(재단전입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며 귀족, 부자학교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인데 정치권의 평등사상 실현을 위해 없애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둘째, 획일화 교육을 거부하고 수월성 교육, 다양한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말살하는 것은 전체주의 교육으로 자유 시장경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자사고 폐쇄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좌파 교육감들은 폐쇄 이유로 자사고가 입시 전문학원으로 운영되었다는데 그럼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감들은 무얼 했는가? 교육감은 자사고 설립과 폐쇄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 장학의 권한이 있다.
정작 기준점 미달로 탈락 위기에 있는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간 지도·감독한 결과이므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재평가 탈락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어야 한다.
넷째, 과거 실패한 평준의 전철을 밟는 일반고 전환은 과거 20년 ‘학력 저하, 수월성 교육 부재, 공립고 위상 하락 등’ 하향 평준화로 나타났고 그 보완책이 특목고, 자사고였음을 기억하라.
다섯째, 대입제도 개혁 없이 고교교육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열화가 없어지고, 사교육이 줄고 수월성 교육으로 우수인재 양성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현장경험 없는 교육부 장관, 보직을 맡아 본 적이 없는 좌파교육감들의 부족한 생각이다. 대입제도 개혁이 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한다.
여섯째, 교육부 장관은 재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재심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주어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 사후에 만든 불리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재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곱째, 재평가 탈락 자사고들은 연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길 바라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그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3년 이상 진행될 법적 소송은 2020학년도에 신입생을 무사히 자사고로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니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라도 좋은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감하게 자사고에 지원할 것을 권한다.
여덟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일괄폐지할 생각은 아예 버려라! 교육감들의 무리한 요구가 개정의 핑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을 함부로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내년에 평가를 앞둔 자사고는 물론, 올해 통과한 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조치는 국가교육을 망치는 일임을 명심하라.
보통 국민교육 못지않게 우수인재 양성은 교육에 목표이다. 국가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선호 학교를 평등사상에 위배된다며 일반고화하는 것이 바로 교육독재다.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문책해야 한다. 또 재지정 평가점수 미달 교를 지정취소 유예 결정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3%밖에 안 되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진다는 주장을 버리고 일반고 교육을 강화, 교육의 질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끝으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학교를 세워 학생 자신의 적성과 소질,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로 기르는 일이 장관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좌파 무리들이 헌법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 집단 아래로 몰고 가며 나라를 죽이고 있다. 나라의 기둥인 20~50 청·장년들이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 궐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1.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언론과 여론 조작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지 2년 반이 가까웠다. 그동안 저들은 그들의 이념과 사상대로 사회주의 종북 노선으로 이 나라를 몰아 온 끝에 결국 경제, 국방, 안보, 외교 등 국정의 총체적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최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킬 위협을 하고 있어도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여 국민 불안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해 가고 있다. 수출도 산업도 폭망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민심이 급속히 떠나자 드디어 우리의 자유민주 우방 일본과 고의로 대립하기 위해 한일협정 위반을 자행하는 등 온갖 선동과 기만전술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만들어 내어 저들의 국정 실패를 뒤덮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을 송두리째 기만하고 국제적인 불신을 조장하여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다.
저들의 국정 농단과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제물로 하여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을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 변혁을 시도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2. 문재인은 8월 5일 청와대 회의에서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일본 수출 규제)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재인의 이 말은 남북경제 교류와 협력을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은 초등학생이라도 얼마나 얼빠진 소리인지 알 수 있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북한 김정은 지배 사회는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독재 군주 체제의 시대착오적 빈곤 지역이다. 대한민국에 비해 10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저들의 부풀려진 국가 GDP도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다.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임가공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왕조 체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기 제조와 세균무기, 미사일 제작 기술 외에 산업 기술하나 제대로 없는 김정은 폭압 체제와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 이런 폐허화된 집단과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무슨 몽유병자의 헛소리인가, 정신병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더구나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다니 그 발상 자체가 반국가요 반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정말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라고 경악했고, 직장인들은 “나라를 망쳐 먹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안과 안정된 생활보다 오로지 “김정은 살려주기 뿐” 이란 관측은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로 충격을 받고 있는 나라 사정 속에 김정은 협력타령을 하다니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지금 당장은 우리 경제를 망칠만한 엄청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천문학적 장기 투자를 쏟아 부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남북한보다도 훨씬 경제적 격차가 작았던 서독과 동독마저 막상 통일되자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고, 30년이 가까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3. 문재인이 만들어 낸 한·일 외교 대립문제에 더하여, 미·중 갈등까지 겹쳐 증권시세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모든 국민들 대다수가 간곡히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철폐, 기업 살리기를 위한 일대 정책 전환, 탈원전 즉시 중지, 반 기업 정서 해소와 각종 규제를 혁파, 민노총 감싸기 탈피 등 국정의 정상화는 외면한 채 정신질환자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8월 6일 코스피지수는 개장 초반 1천900선마저 무너졌다가 검은 월요일이란 평가를 기록한 전날보다 1.51% 하락한 1천917점5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천867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들의 투매로 3.21% 하락한 551.50포인트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3년 5개월 전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4년 7개월 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8월 5일과 6일 이틀 사이 우리 증권시장은 일거에 시가총액 76조 원이 증발했다. 8월7일에도 증시는 여전히 폭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월 초부터 1,200원대로 치솟아 1,22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외환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큰 손들은 금괴 투자와 해외 자산 도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금융시장의 우려들이 잇따르고 있다.
4. 그러하건만 문재인 주사파 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 대책을 위해, 한일 경제 협력 파괴 상황을 바로 잡아 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총 동원되어 좌파 지방 관서 장들과 교육감등이 일사불란하게 한 통속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대립과 증오를 조장하는 천인공노할 외교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는 좌파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내년 총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목적 아래, 문재인 스스로 만들어 낸 한일협정 위반이요 한일 외교 파탄 극이기 때문이라고 야당은 진단하고 있다.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내년 선거에서 이기도록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지난 50여 년 동안 자유 우방으로 맺은 일본 국민과 원수가 되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일 책동인가, 주동자들인 문재인, 임종석, 조 국, 이해찬 등 좌익 주사파 대한민국 반역 무리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여야만 할 것이다.
5. 지금 이 나라 자유민주 회복 세력은 8월 15일 건국 71주년을 기하여 반역자 문재인의 퇴진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과 문재인 퇴진 국민 총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주사파 정권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운명을 뒤흔드는 중대한 8.15 선언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시중에 파다하다.
문재인 퇴진이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느냐- 한 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8월15일, 건국 71주년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좌익과 우익 간의 일대 전쟁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와 같은 일대 혼란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할 것이다.
6.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20~50 청년 장년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원로 세대들로서 간곡히 호소한다.
그대들 20~50세대야 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주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문화의 5천년 조국을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한다면, 오는 8월 15일 하루 만은 시간을 만들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봉사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 그대들은 15~29세의 이 나라 청년 실업자가 3백만도 더 넘는 현실을 모르는가?
-. 그대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이른바 공시족으로 50여만 명이 경제활동이 없는 사실상의 백수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가?
-. 엊그제 3군 사관학교 경쟁률이 최고 120대 1을 기록한 이 기막힌 현실을 보지 못하는가?
-. 나라의 영재를 기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좌파 교육감들과 교육부 장관이 합세하여 평점을 빙자하여 강제 폐쇄시키고,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도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보려는가?
-. 하계휴가를 반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가족 휴가를 즐기는 자가 이 나라라 대통령인데도 침묵하는 그대들은 정직을 숭상하는 청년들이요 가장들이요 직장인들인가?
-. 김정은과 대립하여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고자 했던 지난 정권 시대의 국가 최고 공직자와 군 장성들이 억울하게 압수 수색 구속 구금되어도 그대들만은 자유를 지키며 평안히 살수 있다고 믿는가?
-. 7백만 홍콩 시민들 가운데 3백만의 청장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저 중국 대륙의 시진핑 독재자와 맞서서 최루탄과 고무총과 몽둥이로 맞으며 피를 흘리고 자유를 위해 항거하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 전 세계 경제가 성장과 호황을 누리고 일자리가 늘어 가는데 오직 문재인 주사파 반역자가 김정은 살리기에 주력하여 나라 경제도, 국가 안보도 핵미사일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 늙어 쓰러져 가는 그대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오늘도 광화문, 서울역, 부산, 대전, 대구, 전국의 시 군 거리들을 헤매면서 외로이 자유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주사파 반역자 물러가라-를 외치며 지쳐서 비틀거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 민주회복 원로 세대는 이 나라의 20~50세대 여러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들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20~50 청장년들이여! 8월 15일 단 하루 만이라도 시간을 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전국 각 시도의 거리거리로 총 궐기하여 달려나오라! 그리하여 저 반역자 문재인이 기어코 스스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와 국민 앞에 항복하고 석고대죄 하도록 만들어 주기 바란다!
△자유연대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민노총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변호사단체인 국변(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가 시위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을 폭행·감금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을 형사고발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제30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달 4~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시위에서 노조원 20~30명이 취재 중이던 TV조선 기자 2명를 에워싸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강요하며 욕설을 퍼붓고 기자의 팔을 움켜쥐는 등 폭행·감금·협박한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참여단체인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등 3개 시민단체 대표자를 고발인으로 하고 공익지킴이센터장인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당일 집회 주최자인 민노총과 취재 기자들을 협박하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장달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노총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찰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농락 등 무소불위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우선 준엄한 법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뉴스타운 대표이자 손상대TV를 운영하는 손상대 언론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민노총 고발 기자회견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