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종사자들 “하루 450원으로 종합아동복지 운영하라고?…추경 편성하라”

아동복지 종사자들

“하루 450원으로 종합아동복지 운영하라고?

…추경 편성하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광화문광장서 총궐기 대회 열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 참석자들이 “아이들이 먼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추경예산 확보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총궐기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먼저다!”라며 “최소한의 아동복지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추경예산 확보하라!”고 총궐기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를 위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돌봄단체 약 4,200여 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이하 추경쟁취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6,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전국각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고 이처럼 추경예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공지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짙은 색 옷을 맞춰 입고, “아이들이 먼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불통 예산 OUT!”, “추경예산 확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며 “그런데 이번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프로그램 운영비가 하루 450원이다. 현실을 외면한 낮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운영비를 보장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 교부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의 적정수준 보장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결의를 다졌다.

또 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거리행진을 한 후,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 등 항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신고증 반납을 결행하고 강경한 ‘추경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1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황2

다음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추경쟁취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라! 아이들이 먼저다!

2019년 1월 15일 오늘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는 광화문 광장에 한마음으로 집결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추경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의 2019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줄곧 ‘우리는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 만을 되풀이 해왔다. 기재부의 이러한 인식은 2019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맞출 수 없는 참담한 예산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은 길고 긴 14년의 희생을 여기서 멈추기로 한다. 임대료를 감당하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만 끝내려고 한다!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아동일반을 위한 돌봄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나서서 아동들을 차별하고 낙인 찍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십 수년을 헌신해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외에는 보장해줄 것이 없는 그런 정부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저출산국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개인들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아동복지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무도 절망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값어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취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헌신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을 뿐이다. 우리는 뉘우친다.

희생만을 강요하는 뻔뻔스런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국회를 만천하에 고발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동의 이름으로, 아동들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따위의 헛소리는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정당한 지역아동센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와 12만여의 이용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월 15일

지역아동센터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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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