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국민통합’ MB정부 힘찬 출범

24일엔 보신각 타종 등 전야제…

25일 10시 국회 앞 광장서 취임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5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취임식을 갖고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국회의사당 본청앞 광장에서 진행될 취임식에서 ▲시장경제에 기초한 일류국가 건설 ▲진보-보수 이념구도를 뛰어넘은 실용주의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넘는 선진화시대 건설 등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에 기반한 新발전체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의지를 보여줄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돼 55분간 식전행사에 이어 본행사로 이어지는데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군악대 및 의장대 시연, 예포발사에 이은 취임사 등 순서로 국민들의 열띤 호응과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0시55분경 정문에서 연단까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손에 든 화동들과 4만5,000여명 참석자들 사이를 걸어서 입장하게 된다.

당초 연단까지 차량을 탄 채로 입장한 권위적인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취임사가 끝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환송한다.

이후 세계적인 클래식 명장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축하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힘찬 행진을 하게 되며 식후행사는 김재동, 김학도, 최원정 씨가 공동진행을 맡아 화합과 포용의 한마당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취임식 전야제는 오는 24일 11시30분부터 서울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데 새 대통령 취임을알리는 보신각종 타종식의 경우 자정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6개 시·도와 재외동포 중 선발된 국민대표 17명이 참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33번의 타종행사이후 김종해 전 한국시인협회장의 축시를 탤런트 송윤아 씨가 낭송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인 취임식 일정을 마친 다음에는 청계천 광장을 방문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시민과 만난 뒤 청와대로 향하면서 카퍼레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날 오후 1시경 청와대에 도착,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외국 정상급 국빈들과 회동하면서 이 대통령은 드디어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참고로 청와대에는 이 당선자 부부만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임식 당일은 눈·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대신 춥지 않아 최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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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된 越南 北韓동포 22명전원 처형설

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조사에서는 귀순희망자 없어?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지난 8일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쪽으로 왔다가 본인들 의사에 따라 북송된 북한 주민 22명 전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7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전한 처형설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들에 확인문의를 했으나, 접촉한 관계자들은 처형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황해남도 보위부가 귀환한 주민 22명을 지난주초 곧바로 비공개 처형했다는 소문이 황해남도 주민들 사이에 퍼졌다"며 "주민들은 22명중 한명도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남녀노소 전부 총살했다는 점에서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설연휴에 있었던 사건이라 쉬쉬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황해남도 주민들은 처형당한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처형 여부는 모르나, 그 주민들이 북한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에 나섰던 만큼 어떤 내용이든 처벌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북한으로 돌려보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처형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 인권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북핵 협상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표류 중 구조된 22명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동안에도 동서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후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모두 수용해온 만큼 이번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5월 연평도 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귀순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쪽에 정착토록 했으며, 2006년 3월에도 소형선박을 타고 표류 중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5명을 본인 의사에 따라 귀순토록 했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합동신문 결과 이들은 설 연휴를 맞아 조개나 굴 등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승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도 다만 북한 해상 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로작업을 벌였다고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북한 공안 당국은 어로작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간 점에 탈북 기도 혐의를 두고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배에 탄 22명은 구조된 현장에서도 조난에 의한 단순 표류일 뿐 귀순의사가 없다고 말해 현장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인원이 많고 여자들도 있어서 인천으로 배를 끌고 와 조사를 벌였던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신문한 결과 대공 용의점도 없고 귀순의사도 없는 단순표류라고 결론이 나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들 주민이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그동안에도 귀순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 받아들인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주민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북한 주민의 신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로 모(45)씨 등 22명(남 8명, 여 14명, 15-17세 학생3명 포함)"이며 "이들 중 6세대 13명은 부자, 부부, 형제, 자매, 숙질 관계이고, 다른 9명은 이웃 주민들"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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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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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쌀, 北 군대로 간 것 맞다"

美 헤이즐 스미스 교수 밝혀

우리 정부가 지원한 대북 지원 용 쌀이 북한군에 우선적으로 분배되었다는 국내 보도와 맞물려 세계식량계획(WFP)의 관리로서 북한에서 일했던 저명한 북한 학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했다.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세계식량계획에서 일하면서 대북지원 식량분배 감시활동 방안을 입안하고 직접 시행하기도 했던 영국 워익(Warwick)대학의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교수는 북한은 선군정치, 즉 군대가 가장 우선이라는 정책에 따라 중국이나 남한에서 직접 북한에 준 식량은 북한 군대에 우선 배분되기가 쉽다고 증언했다.

최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이 군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자관계에 의해 북한에 식량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 앞으로는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충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스미스 교수는 또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제3국으로부터 직접 식량 지원을 받으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배분하기 마련이라면서 체제 수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북한이 한국 등으로부터 받은 쌀을 군대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고 방송은 덧붙였다.

스미스 교수는 특히 외부에서 지원된 쌀을 군대에 우선 배분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 정부도 굶주린 북한 군인들이 국경지대에서 식량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 중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군에게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길 원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 측은 현재 북한과 오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북 식량지원사업과 관련해 협상 중이며 지금보다 강화된 분배감시 활동을 북한측이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정미란 기자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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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사건, 노대통령이 시켰다!"

방화범 채씨,

“숭례문 방화는 盧대통령이 시킨 셈” 이라 주장

정민량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는정권을 곧 내어주는 통합신당과정권을 막출범시키려는 한나라당 사이에 숭례문 방화사건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조갑제 기자가 주장했듯이, 한마디로 이번 숭례문방화는 노무현 정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사건으로서 전적으로 노무현 좌파정권에게 책임이 있다.이명박 당선자가 국민성금으로숭례문을 재건축하자고 발언하여 마치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이자신에게 있는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숭례문 전소(全燒)에 대한책임은 문화재청, 경찰관청, 소방관청을 관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있다. 강금실이나 진중권이 이명박 차기 정부에게 숭례문 소실의 책임이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러운선동에 불과하다. 단지 숭례문 전소는 이명박 당전자에겐 안보와 치안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를 작게 하고 국정을 개방하되, 안보와 치안은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숭례문 화재를 통하여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와 역사에 대한 파괴심이 가득한 집권 좌파세력이숭례문과 같은 국보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른다. 남북한의 좌파세력은 남한의 전통과 번영을 해코지하는 기운을 가진 세력이다. 북한을 방문하여 친북노래를 불러 구설수에 올랐던 유홍준이 남한의 문화재에 가한 해코지와 경시는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쩌면 숭례문은 문화전통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싸가지 없는 좌파세력이보기 싫어서스스로 서울 복판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그런 의미에서 전소된 숭례문을 안보와 치안 경시에 대한 역사적 경고의 증거물로 보존하자는 지만원, 조갑제와 같은 보수논객들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은 조상의 전통을 무시하고 조국의 번창을 수치로여기는 노무현 좌파세력의 파괴적 기운이 어떤 사회적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잘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좌파세력의 반역성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좌파정권이대한민국을 불태우지 않은 것도 기적처럼 보인다.

아무튼 여야 정당들이 서로 숭례문 소실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방화에 주인공인 방화범 피의자 채모(70)씨가 '이번 방화는 노무현 정권이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결정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방화범 채씨는 14일 자신의 숭례문 방화에 '후회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결과적으로)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시킨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방화에 대한책임 전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 정당에 '솔로몬의 판결'을 내려버렸다. 채씨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행해진보상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불만 때문에불을 질렀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마치 독재타도를 하듯이 채씨는 노무현 정권의 불공평한 보상에 방화로 항의하면서, '이번 방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대항했다.

사회적 불만에 대해 공공기관에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좌파세력의 특유한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소시민도 공적 건물에 방화로써 항의하는 야만주의를 시도하는 것 같다.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불공정한 판단에 대해 방화로써 항의할 정도의 자기주장이 강한 채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면서 “이 일은 노무현 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수차례 진정을 했고 전화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쌓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거침 없이 드러냈다. 채씨는 “의정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갔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돌봐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합의부 판사가 말도 없고…”라며 행정 당국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비록 채씨는, 용서받지 못할 방화범죄를 저질렀지만, 노무현 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과감하게 지적했다.

채씨는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를 시인할 것은 해버리는 성격을 가졌다. “창경궁 문정전 방화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필요가 없다. 내가 (숭례문에)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다 타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으며,“열차를 탈선시키려고 했는데 열차가 넘어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그건 포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열차를 전복시키는 대신에 숭례문에 방화한 것은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며, 자신의 자비로운 심보)?)까지 방화범 채씨는 과시했다.김대중-노무현좌파정권은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보만 파괴하려고 했지, 진짜 인권과 자유가 사라진 북한의 지옥상태를 연장시켜주려고 했다. 10년 좌파정권 하에서쇠파이프를 든 폭력시위와 공공건물에 대한 파괴행위는 남한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게 되었다.

좌파성향의 노동단체, 환경단체, 반미단체들이 방화와 테러를 공공연하게 연출한 것처럼, 사회적 불만을 방화로 해결하려 했던채씨는 14일 오후에 구속될 것이다. 버스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채씨의 영상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을 잇달아 확보한 경찰은 채씨의 구속에 문제가 없다. CCTV 영상에는 채씨가 사다리를 메고 승차하는 모습이 담긴 것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한다. 남대문경찰서장은 14일 “채씨의 신발에서 숭례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발견했고, 채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에서 서울까지 이동할 당시 버스의 CCTV와 숭례문 주변 건물 CCTV 영상 5개를 확보했다”고 밝혀, 채씨는 구속될 것이다. 경찰이 발견한 시료는 숭례문에 칠해져 있던 염료일 가능성이 커 채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2, 13일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담당자와 서울 중구청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14일 오전에는 문화재청 안전과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문화재청이 숭례문 보호나 방화 사건 당시 대처 등에 과실이나 위반여부가 없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한다. 숭례문 관리에 담당관청인 문화재청, 서울 중구청, KT텔레캅, 소방당국 등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옳다.더 나아가 국가의 공금과 회사의 협찬금으로 문화제관람의 이름으로 유럽여행을 즐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사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번 숭례문 관리소홀, 방화방치, 진화실패에 연관된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직자 기강이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숭례문소실의 근원적원인이다.

이제 노무현 좌파정권 내내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던 좌파선동가들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좌파세력이 퇴출당하는 이 시기에 해괴한 궤변과 선동을 멈추고 잠잠해야 한다. 진중권이라는 해괴한 반동자는 좌파세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화, 영어교육, 숭례문 방화 등의 사회적 이슈에 왜곡과 과장을 동원한 해괴한 궤변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노무현 좌파정부의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 제주 출신의 강금실은, 선의에 근거한 이명박 당선자의 국민성금을 통한 숭례문 재건 발상을 빌미로,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정권의 문화재청, 경찰청, 소방관청이 저지른잘못을 책임지라고 방송을 통해서 선동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강금실과 진중권에게서 국민들은 좌파세력이 품은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함을 읽을 수 있다.

진중권과 강금실은 아무리 파괴본능의 총정리인 좌파이념에 찌들었다고 해도, 숭례문 방화에 대한 원인을 결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짓다고 한 것은 국민적 총의를 모으자는 선한 의지에 의한 것이지,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더 숭례문 소실에 책임이 있다는 언동이 아니다. 노무현, 강금실, 진중권은 복지부동의 무책임한 공직자를 양산하는 정신구조를 국민들에게 잘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문제는 너무 과도한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정권과 좌파세력의 문제는 무책임한 복지부동의 정신자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경시하는 좌파세력의 생각과 행동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이다.

노무현 좌파정권은 남한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전통의 보존에 매우 무관심했다. 숭례문이나 광화문과 같은 문화전통을 피지배자들에 대한 착취의 부산물로 보는 좌파이념이 마음 깊숙이 있는 좌파세력은 문화제를 무시할 수 밖에 없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유홍준에게 무슨 전통문화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있겠는가? 그의 문화유적답사에 관한 책은 중학생들이 읽은 초보적 기사에 불과하다.북한 김정일을 지원하는 데에는 주야로 고민하고, 남한의 안보와 치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능한 노무현 좌파정권의 행동양식이 숭례문의 관리부재, 치안부실, 진화실패의 핵심적 이유이다. 숭례문 전소는 노무현 좌파 무능정권이 가진 구조적 모순의 총체적 표현에 불과하다. 숭례문 전소(全燒)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파괴와 해체에 타고난 기운을 가진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에 있지, 건설적 기운을 가진 이명박과 그 추종세력에게 있지 않다.

"이 일(방화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라는 숭례문 방화범 채씨의 주장이 盧정권의 구조적 한계를 폭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판인가? 숭례문 소실이 있은 후에 사라진 노무현의 부재상태가 바로 숭례문을 소실시킨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정신자세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숭례문 소실 현장에 비난을 감수하고 나타난 '책임적 이명박 당선자'는 숭례문에서 좀더 멀리도망가면서 숭례문과 관련이없다고 발뺌하려는 '무책임한노무현'과는 질이 다른 인간이 아닐까? 자신이 부정하고 해체하려고 악을 쓴 대한민국의 영광은 전 세계에 관광 다니면서독차지하면서, 국가의 위기가 나타나면, 어디론가숨어버리는 노무현의 비굴한 뒷모습에 국민들은조소를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숭례문 소실에 대해 그렇게 무책임하고가증스러운 주장을 해대는진중권과 강금실과 같은 노무현 추종자들에게도 국민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까?

정민량 기자: economypoli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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