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2008년 2월 10일 김대중에 이어 임기 내내 인민민주혁명(초기 공산화혁명)을 방불케 했던 대한민국 사회의 主流 교체를 겨냥해서 ‘과거사 청산’에만 대달려 온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은 퇴임 15일을 앞두고 수도 서울의 남쪽 관문 노릇을 하며 612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살아 온 국보 1호 숭례문을 불태워 버렸다.

그로부터 15일 후 2008년 2월 25일 00시를 기하여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인계하면서 청와대의 빈방과 깨진 디스켓 등 허접 쓰레기만 남기고 ‘패잔병’도주 할 때 기밀문건을 파기 소각 은익 후송하거나 뒷구멍으로 빼돌리듯 주요자료와 기록들이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국가사무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다.

노무현이 시대 때도 없이 접속하여 댓글 질로 소일을 했다던 청와대 업무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는 잡다한 업무매뉴얼 등 쓰레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자료와 참고 파일이 삭제되고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까지 발생하여 참고할 정보는 한건도 안 남겨 둔 빈 깡통채로 인계를 했다.

물론 노무현 측에서는 402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보전하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다지만 당장에 참고해야 할 국가안보와 주요 정책 및 인사파일 등 국정자료에 대한 열람은 15년에서 30년간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이상 찬성결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국정수행에 참고를 하거나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업무자료 및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 문서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수준과 범위까지 평가 분류 ‘후송’했느냐가 중요하며 필연적으로 국가기밀이 포함 됐을 실무바인더나 사적기록인 경우, 임의 반출이나 파기행위는 없었느냐이다.

특히 청와대 노무현 주변에 득실거리던 200여명 가까운 미전향 주사파와 친북세포들이 각종 문건과 자료를 임의로 파기 훼손 은익 반출 하는 등 親北 커넥션의《반역증거인멸》의 실상이 어땠는지 마땅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타버린 숭례문 복원작업보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할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싫어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퇴임했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노사모들만 모여 환영파티를 했지만 김해 봉하 마을에서는 아직도 "노무현 정권의 불의(不義)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봉하마을에서 선대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장영환씨"다. 장영환씨는 고시공부를 하다가 고향에서 벌어진 노무현정권의 지역정책 실정으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현재 "진례면철도건설반대대책위원장" 을 맡아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유 애국시민 사회, 고발운동을 하고 있다.

장영환씨는 "'대통령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실패,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의 고통과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나는 말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자에게 현재, 노 전대통령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실 그대로 토로했다.

장씨는 "진례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이 있는 면이며, 자신의 투쟁은 기존 경전선의 이설과 신항만배후철도 노선, 그리고 그곳의 역사 위치가 노 전대통령이 권좌에 있던 시기에 불합리하게 변경,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장씨에 따르면 "2002년 결정됐던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의 노선이 2003년 6월,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고향 친지 및 선후배들이 청원서를 낸뒤, 노 전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앞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 김해시 등에는 2010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및 경전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청은 2002년에 노선을 계획하면서 김해시에는 진례면에만 역을 세우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철도청은 노선이 봉하마을 인근을 지나고 진례면에 예정됐던 역도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바꿨다.

진례면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2004년 2월에는 진례면에도 역을 하나 더 세우는 것으로 설계를 또 바꿨다.

장씨는 “일반적인 철도의 간격은 10㎞가 넘지만 봉하마을 앞 진영역과 인접한 역의 거리는 4.2㎞, 3.9㎞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진영읍 유지들이 "2002년 노선이 결정된 이후인 2003년 5월초부터 진영역을 현 위치로 옮겨달라는 건의서를 김해시를 통해 철도청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변경 가능성은 적었다"고 한다.

이 건의서에 대해 당시 철도설계 전문회사 Y사는 철도청에 “직선거리 확보 어려움 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철도청도 김해시에 거절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중학교 선배인 "선진규(宣晋圭)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불교신도회 중앙회장"등은 2003년 6월 청와대, 철도청을 방문해 진영읍에 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늪은 노무현 생가와 봉화산을 연계시키면 관광 자원화될 수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철도청은 2003년 6월 Y사에 ‘철도청 설치 위치 검토’라는 공문을 보냈고 9월 김해시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위치가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진례면 주민들은 "철도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어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장영환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Y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선 변경으로 시공 비용만 105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영환씨를 필두로 경남 김해시 주민들이 노무현 전대통령 등을 국고손실 책임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해시 진례면과 칠산서부동, 장유면 내덕리 주민들로 구성된 진례면 철도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노 대통령과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던 신항만배후철도 노선을 2000년철도청에서 맡으면서 계획노선을 변경, 터널과 교량구간이 늘어나 무려 2천598억원의 예산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노 전대통령은 계획노선 변경원인을 밝혀 국고손실을 막아야 했으나 오히려 대통령 고향인 진영읍 본산리를 거쳐 건설하도록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98년 3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철도청장으로 재직했던 정종환 이사장은 진영읍 구간을 신항만 배후철도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계획노선을 완전 변경해 국고손실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취임한지 6일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해 놓았던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계획을 실시승인했다"며 "소요예산이 부당하게 증가됐는데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장영환씨는 "2003년 8월부터 철도노선 변경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도록 청와대와 철도청, 감사원, 건교부 등에 요청했으나 건교부의 철도건설사업 실시승인이 고시됐다"며 "앞으로 법원에 건교부의 실시승인 취소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사가를 짖기위해 수억을 들이고 이를 지역여론으로 합리화 하기 위해 김해시 일대를 460억원대의 개발, 환경등의 사업으로 치장했어도 같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이 철도노선 변경 만큼은 도저히 "정의롭지 못하게 갈 수 없다."며 말했고 "선대로부터 살아온 고향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장씨는 노무현 정권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권의 불의에 맞서 외롭고 힘들게 투쟁해 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에 죄를 짓고, 고향에서 불편하게 죽을 수는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화 하여 책까지 출판 하였으며, 이는 열악한 시민운동자금 문제 때문이었다. 그는 잠들때마다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구절만 생각난다고 했다.

장영환씨가 이 문제를 고발하고 바로 잡을려고 지역의 시민단체를 찾아 갔더니 모두 환경운동을 하는 좌파성 노무현 지지세력이어서 정권의 불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지역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좌파성향의 인물임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고향마을을 빛낸 인물이며, 국고를 손실한 문제를 덮어두고 왜곡된 지역개발에만 관심이 있어 무척 "지역정의 바로 세우기, 정권고발 운동"이 힘들었다고 한다.

장씨는 "외롭게 고시공부를 하며 농사일만 거들었는데, 인근에서는 그나마 자신이 지식인이고 주민들이 좌파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정규정, 법지식이 없어 대책위를 맡아 힘들게 투쟁해 왔다"고 한다.

그는 아직,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정권들의 불의와 비리에 맞서 싸워온 전국의 다른 자유주의 애국 우파 시민단체들을 잘 몰라 그동안 지역 농사꾼들을 데리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이권에 물든 환경운동을 하는 좌파들과 김해시를 상대로 투쟁만 해온 지역의 선량한 농사꾼이었다.

지금, 이 문제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모 교수와 진례면 철도대책위의 노력으로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 이명박 정권에까지 정치 인맥적으로 연결되어 큰 문제이며 김해 지역의 정의(正義)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영환씨는 말했다.

김해의 정의(正義)는 지금, 장영환씨와 진례면 철도건설반대 대책위,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