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Ⅰ.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00 작가는 기소유예, 이00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Ⅱ.수사 착수 및 경과

1.고소․진정 현황 (총 7건)

① 농식품부, 명예훼손 수사의뢰(2008. 6. 20.)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2009. 2. 24.)

③ 정운천, 민동석,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3. 3.)

④ 박창규 前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

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1명이 이00(프리랜서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4. 7.)

⑥ (사)한국수입육협회, 엄벌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9. 4. 9.)

⑦ 김태열 現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0.)

2.주요 수사 경과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00)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00)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00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3.주요 수사 내용

가.‘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방송제작 관련 자료 일체 확보

본건 방송의 편집구성안, 스튜디오 대본, 자막의뢰서, 로빈 빈슨․바롯을 비롯한 인터뷰 대상자 전원의 번역본 및 녹취서 등 방송의 기획․취재․편집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방송 자료 1,640여 쪽 상당 확보, 의도적인 왜곡행위 확인

압수물 분석 개요

󰋼많은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주저앉은(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 死因은 인간 광우병(or가능성 큼)▵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은 94% 등 허위 방송한 사실을 확인

󰠚특히, 방송 당일 수시간 전까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부분이 실제 방송의 번역 자막에는 오역되어 있거나 임의로 자막을 추가․ 삭제한 사실 다수 확인

󰋼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방송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원문 확보, 분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CNN 등 언론 보도, 미 의회 청문회 자료, 보건당국 보도자료 등의 원문 확보, 철저 분석

다.각계 전문가 상대 광범위한 조사

광우병, 인간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방송 제작에 관한 전문가들 및 번역자 등 총 37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라.미국 현지 주요 참고인들 상대로 적극적인 사실 확인 조사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의 주소와 e-mail을 확보하여, 우편 조사, e-mail 조사 및 직접 통화 조사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 바롯 조사 의뢰

마.명예훼손죄에 관?국내외 판례 및 법리 철저 검토

명예훼손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 1,000여개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언론의 公人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

Ⅲ.방송 내용 검토

1.방송의 전체적인 구성

가.개요

‘PD수첩’ 방송(2008.4.29.23:00~24:00경,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은 2008. 4. 18.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한 실정임에도, 광우병 위험성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협상단 및 정부를 비난하는 구조임

구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광우병에 걸린(or 가능성 큼) 주저앉은 소들 다수가 도축된 후 미국 전역에 식용으로 유통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 가능성 큼)하였다고 방송하였음

󰠚협상 결과 및 협상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되는 실정임에도,

∘협상단이 협상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내 도축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등 부실하게 협상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친일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음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全文 보기)

http://www.chogabje.com/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6.19]

권 여사, 재소환이 늦어지는 까닭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 용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수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들이 많다. 이번 검찰의 소환시기 저울질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 우선적으로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말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 달러 사용처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의 기 싸움이 대단 하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권 여사의 사용처 공개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막판까지 물증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권 여사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아서 모두 빚 갚는 데 썼다”고 해명한바 있다. 권 여사도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측은 8, 9일 100만 달러의 용처를 설명한 A4용지 10장 분량의 e메일을 검찰에 보냈다. 여기에는 “권 여사가 미국에 있던 아들 노건호 씨에게 주택을 마련하라며 40만 달러를 송금했고 10만∼20만 달러는 아들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줬다”면서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고 구체적인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권 여사가 처음 진술했던 부분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서 돈을 받아 모두 빚을 갚았다고 했지만, 진실은 아들과 딸에게 40만 달러를 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도 검찰이 노 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 따라서 검찰은 권 여사의 이번 답변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권 여사를 재소환조사할 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해 노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60만달러가 실제로 대선 당시의 빚을 갚으려 했다면 그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검찰이 천신일 회장의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노 전 대통령 쪽 수사를 완만하게 진행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권 여사 재소환조사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미뤄진다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도 다음 주로 미뤄 어질 전망이다.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5.11]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너란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盧는 몰랐다”, 뻔한 진술서 제출

권양숙 여사가 100만달러의 용처를 밝힌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노 전 대통령은 몰랐으며 자신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은 이유와 사용 내역을 적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8일 YTN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권 여사가 7일 이메일로 10쪽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고, 8일 중 서류 원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여사는 아들 노건호 씨와 딸 노정연 씨에게 총 38만 달러를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했으며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 놓고 해준 것이 없어 어머니로서 도리를 하지 못한 마음의 빚이 늘 있어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 여사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금액과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아 자신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나머지 62만달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로 빚을 갚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100만달러 인지여부에 대해 자신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여사는 건호 씨에게 집을 사라며 돈을 줬지만 오히려 건호 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기숙사로 들어갔었다고 두둔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과 아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거짓말 맞추느라 머리에 쥐났겠다. 이 서글픈 친구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박연차의 말대로 이실직고 하지 그래?, 남자답게 내가 다 알았고 다 내 불찰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너란 인간은 구재불능이구나, 너란 인간이 정말 불쌍하다(angi7)", "중산층 이상 사람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새우고 유학도 사치라고 난리치던 정권의 수장 아들이 초호화판 유람을 갔다오셨구만, 이런 어이없는 변명이 먹힌다고 생각하나?(lhanyong)", "내외가 참 지저분하다. 설사 감방 가더라도 당당했으면 좋겠다, 한심하다.(jhaunda)" 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총무비서관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있던 놈이 개인 재산관리인이었나? 니 서방 재임 중에 고통 받은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어떻할꺼냐?(hansimta)"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겨냥해 “노사모 여러분, 이게 댁들의 교주 노무현의 실제모습입니다. 젊은 검사들과 맞짱 뜨던 청년 노무현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마지막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cpu8052)"라고 지적했다. 최정현 기자 sinstar00@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5.8]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