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향군 '비리의혹' 수사의뢰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더 이상 덮어두면 바로잡을 수 없다”



라이트뉴스
▲ 19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과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이 수사의뢰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라이트뉴스


실향민중앙협의회 채병률 회장과 자유수호국민운동 권영길 공동상임의장이 재향군인회 부지 매각 및 향군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19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채 회장과 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주요 일간지에 “국가안보의 보루, 향군(鄕軍)개혁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면서 향군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향군은 바로 두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채 회장과 권 의장은 지난 12일 성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수사의뢰한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회 부지매각(2334평, 2,654억 4천만원) 및 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재향군인회 운영자금 유용 여부 ▲건설 사업 투자손실액 2,600여억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여부 등이다.

채병률 회장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8순 노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고소까지 한 것은 비리혐의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과민반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더 이상 덮어두었다가는 재향군인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 민원실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는 권영길 의장(오른쪽)과 채병률 회장. © 라이트뉴스


향군회관 시공사로 선정된 신동아건설에 대해 “DJ정부때 일해토건이 1억7700만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한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회사로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군이 계약을 위반한 신동아건설에 사업지연에 따른 배상청구도 하지 않고 계약조건까지 변경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아건설이 향군 사업권을 수천억원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사실일 경우 재향군인회가 그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향군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부지매각 과정에서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회장은 “향군 임원 중에서 작년 4월 2일 금품수수(배임수증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다”며 “이는 향군 정관 11조 3항에 의거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결격사유임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채 회장은 “향군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비리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향군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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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 고소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무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냐”



라이트뉴스

▲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왼쪽)과 권영길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이 향군의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성동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라이트뉴스

80대 고령의 채병률(80세) (사)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과 권영길(83세) 자유수호국민운동 공동상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18일 주요 일간지에 두 단체 명의로 낸 “국가안보의 보루, 향군(鄕軍)개혁으로 대한민국 지켜내자”라는 제목의 광고를 문제삼아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향군 측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향군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고 근거없는 의혹이 확산되어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

이에 대해 채병률 회장은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 작년부터 향군에 직접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이라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똑같이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선거와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고속 출자금 명목으로 향군을 지원하기도 했다. 향군은 개인의 향군이 아니라 국민의 향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본을 공개했다.

▲ 향군에 지원한 7천만원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왼쪽)과 1971년 당시 향군 회장인 김일환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낸 영수증(오른쪽) ©라이트뉴스


육사 7기 출신으로 향군 관련 단체인 6.25참전전우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권영길 의장은 “단 한평도 팔아서는 안되는 땅인데 2천334평이나 팔아치웠다”며 “부실경영으로 생긴 2천600여억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광고는 “향군개혁 없이는 향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깨끗한 향군, 떳떳한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향군의 개혁을 촉구하고 향군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 지난 9월 18일자로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단체 명의로 낸 향군 개혁을 촉구한 신문광고 © 라이트뉴스


광고에서 의혹를 제기한 주 내용은 향군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과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이다.

광고는 “부실 건설업체로 시공사를 변경하게 된 경위, 위약금 지불관계, 잠실 향군회관 부지 매각 결정 절차의 하자 여부, 매매계약 후 계약변경과 관련한 의혹, 금품 수수혐의(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향군 부회장 모씨 개입여부 등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병률 회장은 조사를 받은 후 “말도 안되는 고소다. 특정인을 거명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냐”며 “나도 향군을 아끼는사람이다. 향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는 향군 안에 있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향군이 나를 고소한 것은 누워 침뱉기이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며 “마당의 똥을 신문지로 덮어둘 순 없지 않는가. 향군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일내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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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청송교도소 독방 수감

법무부,
S4급 받고 청소교도소로 직행은 보기드믄 일
...사회적 분위기 반영된 듯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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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이 교도소 중에 교도소라 불리우는 청송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다.

법무부(장관 이귀남)가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57세. 남)을 청송제2교도소 중 경비시설인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수감된 청송제2교도소는 국내교도소 중 최고의 흉악범죄자 또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말썽을 부리던지 아니면 상습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더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교도소로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고 이날 오전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범죄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꼽히는 청송제2교도소는 S4등급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도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 350명이 각자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수형자들은 교육, 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이 두 명 이상 동행하며, TV시청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실외운동은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청송제2교도소는 1992년 당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의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자신의 성폭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법원으로 부터 12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10.7]



© 고재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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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11명 동해상으로 귀순(종합)

주문진항 인근으로 유도…합동조사 진행 중
..군 레이더망 포착했나?





북한 주민 11명이 1일 오후 6시30분께 동해로 귀순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성인 9명과 어린이 2명 등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 상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은 우리 측 항구에 도착, 귀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귀순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오후 6시30분께 3t 규모의 `전마선(傳馬船.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 상으로 넘어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1차 합동신문 결과, 이들은 함경북도의 한 지역에서 출항해 100여 마일 이상의 동해 먼 바다로 나간 뒤 남측으로 넘어왔으며 1년가량 탈북을 준비한 것 같다"면서 "9명은 일가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육상레이더 기지에서 이날 오후 3시48분께 이들의 접근 사실을 포착, 해경에 통보했으며 해경은 4시15분께 북한 선박에 접근해 귀순의사를 파악하고 강원도 주문진항으로 안전하게 유도한 뒤 양양 해군기지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동해 먼바다에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소형 어선은 우리 측 어선과 착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육상 레이더기지에서 이를 잘 포착, 해경과 해군의 공조로 안전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해안 초소의 초병이 해안으로부터 50여m가량 접근하는 북측 선박을 최초 탐지했으며 일부 주민들이 처음 당국에 신고했다고 하는 등 군의 설명과 엇갈린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원, 합참, 해경 등이 합동으로 북한 주민들의 귀순 경위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2000년 이후 다수의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탈북한 것은 2002년 8월19일 21명(세가족)이 어선을 타고 귀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이 1일 오후 우리 측 동해안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참은 이날 동해안에 있는 군의 육상 레이더기지에서 오후 3시48분께 동해안으로 접근하는 북측 전마선(소형 고기잡이 배)을 포착, 해경으로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형 엔진이 달린 북측 전마선은 3t 규모의 소형인 것으로 알려져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레이더 감시병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선박은 육상에서 100마일(185km) 이상의 동해 먼 바다로 항해한 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동해안으로 접근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해안으로부터 50여m가량 접근하는 북측 선박을 처음 발견,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목격자가 당국에 북한 선박을 신고했으며, 당국이 뒤늦게 대응했다고 하는 등 군당국의 설명과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북한 선박이 동해안으로 접근할 때 적어도 해군 함정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군 함정에 장착된 레이더는 수평선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서 레이더파를 쏘기 때문에 감시 범위가 20여km에 불과하고, 특히 1~2m의 파도가 일면 3t 규모의 소형 선박은 파도에 가려져 식별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육상의 높은 고지에 설치된 레이더는 탐지각도가 넓기 때문에 함정의 레이더보다 탐지능력이 뛰어나다.

군 관계자는 "NLL을 넘어오는 북한 선박은 해군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먼 바다로 우회해서 접근하는 선박을 함정에서 포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전마선은 철선과 목선 두 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목선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7~8m면 4~5명이, 길이 20m 안팎이면 10여명이 각각 승선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길이 10m가 넘는 목선은 북측 경비정에 탐지되기 쉽다"면서 "그러나 발각되지 않고 귀순한 것으로 미뤄 북측 경비정이 감시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전마선을 이용해 그물로 소량의 물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은 외화벌이를 위해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탈북자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전마선을 소유할 수 없고 기관에만 소유권이 있다"며 "가까운 사람들이 배를 사서 몰래 타고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http://www.konas.net/



[코나스 www.konas.net/200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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