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이런 세상에!...”

“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미네르바’1심 무죄판결...“공익을 해할 목적 없었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던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검찰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받았던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 판사는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박 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bond89’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허위사실을 마구 퍼뜨려도 무죄인가? 유언비어 유포, 날조 선전 등 이런 것들이 무죄란 말인가?"라며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또 ‘김성’이라는 네티즌은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신문 TV를 보고 노무현을 비판“했다며 그 결과 ”노무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이라고 4번이나 구속되어 2번 실형 살았습니다.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부터 쫓아내야한다"며 맹비난 했다. 반면, 네티즌 ‘ks798’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과 함께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우린 그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있지만, 기뻐하는 우리 모습은 안습, 그 자체이다”라며 무죄판결을 반겼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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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yon : 8 : 1 대한민국은 무늬만이 삼권분립 국가이다. 현 대법원장이 있는 한,현 법원 내에 이용훈코드 판사들,즉 김대중,노무현 졸개들을 소탕하지 않고서는 같은 류의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법원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을 선출하여야만 한다. (2009-04-20 21:40:27) 중앙망국위 : 11 : 2 미넬바도 문제지만,,,그놈을 의도적으로 띄워서 사회혼란에 발광하는 아구라,좀비씨가 더 큰문제다. 포탈과 방송사의 개지럴이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제재를 가할려면 포탈과 방송사가 더 큰 책임,,그리고 좌경화된 사법부도 큰 문제. 이용훈이 그 개잡놈을 하루빨리 처단해야 한다. (2009-04-20 17:13:07) walk2hell : 3 : 9 “허위사실 마구 퍼뜨려도 무죄?” 라굽쇼? 그럼 네티즌 다 구속수사해야겠네요. 에초에 저런일로 검사가 기소한게 코미디였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네르바 본인도 점점 심각해지자 글을 지워버렸구요. 객관적을 따져보세요. 저게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나저나 애플에다 대놓고 협박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회원 A씨는 언제 구속되나 모르겠습니다. (2009-04-20 15: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