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세금 낭비를 신고해주세요.”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세금 낭비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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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시위원 신청하기 ♧

안녕하십니까?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매주 1회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세금바로쓰기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세금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세금낭비신고를 받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첫째, 지자체 방만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소모성·선심성 축제나 대형 행사로 정부가 막대한 부채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무분별한 대형 행사와 축제입니다.

둘째,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멀쩡한 보도 블럭을 파헤치고 있으며, 이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내년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지자체들은 연말이면 사용 가능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보도블럭 정비·교체공사' 및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시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한 지자체의 건설사업으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3,900억 원의 예산을 날릴 위험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묻지마식 엉뚱한 사업으로 아까운 국민세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행태 문제로 서울시의 한 자치구의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그랜저와 산타페를 중복 운영하고 있고 부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고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불필요한 판공비 지출도 빼놓을 수 없으며, 주로 간담회나 식대로 쓰이는데 공개 의무가 없어 그저 지방의회의 눈먼 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의원들이 쓸 서류가방 9개를 예산으로 구입해 물의를 일으켰고, 또 전남 무안군의회는 1인당 60만 원짜리 군의원들의 겨울 잠바를 의정 활동을 위해 샀다는데, 굳이 나랏돈을 썼어야 했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차갑습니다.

위의 사례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필요한 공사현장, 낭비성 행사,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물(박물관, 미술관, 운동장 등)에 대한 세금낭비현장을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내 돈이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본 단체 홈페이지 “세금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세금감시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금감시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세금감시위원 참여하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낭비를 막는 길은 오직 여러분의 제보와 시민의 신고와 참여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www.tax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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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