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보수시민단체들 적극 지지
라이트코리아 등
“국익 우선한 세종시 수정안 적극 지지”,
선개추는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보수시민단체들의 환영이 이어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사)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수호국민운동(상임의장 박규식),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자유개척청년단 등 보수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 우선한 세종시 수정안 적극 지지”의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실용적 중도 개혁 성향의 교수, 전문가, 종교인, 기업인,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이뤄진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 이하 선개추)도이날 논평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국가백년대계와 국익을 우선한 현명한 선택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거듭 지지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터져 나오는 역차별과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타지역과 주변도시를 배려한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면서, 정치권에는 “세종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은 지역이익이 국익(國益)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지의 의사 못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도 강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터진 듯이 ‘결사항전’ 운운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충청권 민심을 이용하려는 감정만 앞세운 이성적이지 못한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은 극심한 행정비효율로 국익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행정수도분할에 대해 비난과 아울러 “세종시 원안은 지난 정권이 헌재가 위헌판결한 수도이전을 수도분할이라는 편법으로 만든 것”임을 낱낱이 지적했다.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는 논평에서 “세종시 문제의 경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날 정치권이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 번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분열.대립 현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집단이기적이고, 지역주의적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도 새삼 증명했다. 즉, 국가의 미래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보다 집단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현상이 가장 큰 병폐”라고 논리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선개추는 “현재 세종시 문제로 여당은 친이-친박으로 갈라져 내부 잡음에 정신이 없고, 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건설 수정에 대해 ‘원안고수’를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조짐”이라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대립문제를 파악하면서 “분명한 것은 여야의 이런 기회주의적∙이해타산적 움직임들은 결코 국익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선개추 측은 “세종시 문제도 이제 정부가 기존의 행정기관 무작정 이전방식보다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건설이 가장 적격이라고 확정한 만큼 정치권과 관련지역 주민들도 지금부터는 세종시를 보다 더 효율적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여기에 큰 실익도 없는 관련지역 주민들이 동조하는 형식이 지속되면 국가의 모든 정책추진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거듭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스스로 앞장설 줄 아는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진 국민정신”이라고 올바른 시각으로 국민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바라볼 것을 호소했다.
더욱이,13일(수)에는'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가 대전역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 천명과 아울러 지방분권화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서경석 목사, 성타 스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충청권에서 갖는 '세종시 수정안' 설득 집회라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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