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하루만에 잡고보니 상습간강범

“자꾸 힐끔 쳐다보며 먼저 덤벼서 때렸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폭행한 용의자를 30일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만에 잡았다고 발표했다.

3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변 사우나에서 검거된 후 범행일체를 자백한 용의자 이모씨(41)는 미성년자 상습성폭행과 간간혐의로 10년간 실형을 받고 2년 전 출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지하철 CCTV를 통해 이씨가 서울역 3호선 대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고 일대 업소 상대로 탐문조사를 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서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무작정 전철을 타고 대화역에서 내렸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중 피해여학생 자신을 자꾸 쳐다봐서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려고 했는데 아이가 덤벼 때렸다”고 진술했다.

아이디 ‘케이’를 쓰는 네티즌은 “우리나라에서 강간으로 10년형을 받으려면 당최 몇명이나 강간했다는거냐”며 “우리나라는 강간에 대해 형벌이 너무 적다. 재범율이 높은 범죄는 강하게 다스려야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아이디 ‘링고’를 쓰는 네티즌은 “무작정 가서 때렸다고 하기에는 그곳을 처음간 사치고이 길도 잘 알고 있고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 계획범행인거 같다”며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kj3303’를 쓰는 네티즌 역시 “아이가 쳐다보고 덤벼서 때리는 사람이 칼까지 가지고 있느냐”며 “미수범이라고 또 내보내주는 일이 없이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것”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일산 어린이 폭행사건관련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고양 일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 등 관련, 경찰 6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이재건기자jk007lee@yahoo.com

경찰"女兒유괴보다 급하고 중요한일 많다"

일산유괴미수사건 "총선에 영향미칠까?"

경찰 “일요일이라 수사안해” “언론에 알리지마라”

일산여아母 "경찰,CCTV확인등 검거노력"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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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인터넷 홈페이지

“주체사상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아”


‘삼성 떡값 명단’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려 있는 주체사상을 비호하고 연방제를 주장하는 親北게시물. 사제단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프리존뉴스에 보도됐고, 이후 시민 金모 씨는 사제단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이재봉’이라는 네티즌이 2006년 6월 작성한 ‘김대중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현재까지 걸려 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이 글은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제 통일 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크지만 적화 통일을 위한 계략으로만 알아 왔다”며 “워낙 오랜 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 당해 왔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일성은 해방 이전에 진짜로 목숨 걸고 항일 독립 투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가짜’로만 배워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ohmykorea@paran.com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체
국보법폐지·美軍철수·연방제통일 등 주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은 1974년 결성돼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호응하는 단체로 변질돼 왔다.

국보법폐지는 사제단이 주장해 온 첫 번째 사업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참여단체로서 在獨간첩 ‘송두율’ 입국·석방 및 利敵단체 ‘한총련’ 비호에 앞장섰다.

사제단은 2003년 8월 송두율 입국을 위해 결성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을 주도했고, 한국에 온 송두율이 구속되자 ‘宋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2002년 7월 18일과 2003년 4월 8일에는 각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선언’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 촉구선언’에 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대거 참여,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미 1989년 6월 6일 ‘민족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에서 “민족의 삶에 배치되는 군사동맹 해체”와“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했다.

2000년 8월 2일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촉구 서명’에서는 “미군이 물러가는 진정한 민족통일의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로 결단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사제단은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비롯해 매향리·직도·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反美집회에 참여해 ‘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와 ‘이라크파병반대범국민행동’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6·15선언 실천을 주장해 온 사제단은 2002년 2월 18일 ‘한(조선)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 6·15선언이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한다”며 “북의 고려연방제와 남의 국가연합제(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한(조선)반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욱 기자ohmykorea@paran.com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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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활동도 죄인가?

`남북정상회담 반대` 집회 퍼포먼스 김경성 대표,

벌금 1백만원

편집부, news@newstown.co.kr

지난 해 10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회담 반대 목소리가 한창이던 9월 30일 국가비상대책국민회의(상임의장 김상철 변호사) 가 2천 여명(주최측 추산)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평양회담 반대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 날 회원들은 서울역 집회에 이어 경찰의 보호 아래 회현동사무소와 회현 4거리를 거쳐 청계광장 까지 자유 평화 대 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갈 무렵 보수청년단체인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이자 구국결사대 대장인 김경성 대표와 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를 찢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의 몸싸움 와중에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정보과장 김조경)의 의복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출두해 퍼포먼스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성 대표 앞으로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통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통보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안동범 판사 명의로 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도 <중략> 행진을 마친 다음 일부 시위대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모형 인공기와 '남북정상회담 거짓음모다' 라는 플래카드를 찢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수백명이 운집한 가운데 위 인공기 등에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태워버리고 이를 만류하며 진화에 나선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김조경 등의 의복에 불이 옮겨 붙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집회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경성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공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인공기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은 맞으나 휘발유를 뿌린 것은 분명 아니며 분위기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을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었다" 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1백만원의 벌금은 너무 가혹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남아공월드컵 예선을 위한 평양에서 개최 예정이던 경기가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 불가로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관련, 인공기 퍼포먼스의 당위성을 거론하고 "이와 같은(경찰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금명간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청구하겠다" 고 밝혔다.(Konas)

-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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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전 대통령 내란죄` 검찰조사 착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20일 서울지검 출석

지난 달 22일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徐貞甲)’의 盧 前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이 접수한지 한달만인 20일, 노무현 前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가 처음으로 착수되었다.

國本 등 보수단체들은 과거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천정배 前 법무장관 등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실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인 서정갑 본부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공안1부 921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으며, 國本측은 검찰 측의 자료 요청에 따라 고발장 이외 300여 쪽에 달하는 보완자료도 이날 제출했다.

보완자료는 지난 5년간 거듭돼 온 盧 前대통령의 反헌법·反국가적 발언, 주사파 출신들 공직등용 사실관계, 親北·利敵단체 공금지원 사실관계 등을 담고 있다.

國本은 지난 2월 22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盧 前 대통령의 「군사적 利敵행위」,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사례를 들어 盧 前대통령을 내란·외환의 죄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사적 利敵행위」: △韓美동맹 균열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북한의 핵실험 오판·방관·은폐, △海上휴전선인 NLL무력화 및 NLL이남 해역에 대한 주권 포기 발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 △主敵개념 삭제 및 反軍감정 조장, △일방적 감군(減軍) 선언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短縮), △對北 군량미 지원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북한식 연방제 수용한 6·15선언 실천 및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 합의 등 赤化로 가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추진, △2003년 6월10일 공산당허용 발언, △2005년 9월5일 국보법페지 발언, △간첩전력자 등 각종 反국가전력자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 △친북단체 폭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포기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 대거 등용 △북한의 對南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 주문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 지원,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대한 억대 지원,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 방치,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에 대한 방관

검찰의 조사 착수를 앞두고 서정갑 본부장은 “검찰이 과거와 달리 盧 前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며 “검찰이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해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2008.3.21]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 3
mind9977
: 18
: 2
제발 그 상판떼기 형무소 들어가는 꼴 좀 보자 !!.. 아주 이참에 때중이도 함께 집어넣었으면 좋으련만...!!
(2008-03-22 10:10:20)
dongsuk
: 23
: 3
똥때중과 노쭈구리는 반국가반역죄로 극형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똥때중과 노쭈구리가 극형을 받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2008-03-22 01:06:05)
ysk46813
: 54
: 4
노무현이는 내란죄를적용하여 사법부의 심판에의한 처벌을받어야한다 국민의혈세를 적화통일을 위하여일하는 불법단체에 지원한 파렴치한 짓을일삼었다고 대다수국민들은 알고있다 엄정수사하여 구속하여 사법처리해야함은마당하다
(2008-03-21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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