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盧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

“수차례 전화도 했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숭례문 방화사건의 피의자 채모 씨는“숭례문 방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씨는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던 중 “이 일은 노무현 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며 “수차례 전화도 했고 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씨는“의정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갔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돌봐줄 수 없다고 했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합의부 판사가 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1998년 경기도 고양 일산 땅이 신축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면서 96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받자 4억원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 철거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이어 "못배운 사람들 집을 강제 철거하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며 "숭례문이 전소돼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다 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2.14]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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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의 심리상태

숭례문 방화범의 심리상태는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방화라는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방화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보통의 사람들은 분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그러들게 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분노를 방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지 않았을까하는 점도 조심스럽게 검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일 경우 알코올 중독이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방화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음주후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사건 이후에는 모방범죄가 늘어나게 되는데, 너무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보도방향이 흘러 모방범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홍진 성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교수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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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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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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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증오’가 ‘국보 테러’로

[중앙일보 천인성.임주리.박종근] 호송차에서 내린 범인은 평범한 칠순 노인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곧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입을 다물었다. 다만 가늘고 떨리는 음성으로 “국민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그 증오가 610년을 버텨 온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숭례문 방화사건의 피의자 채종기(70)씨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며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1일 강화도 전 부인의 집에서 채씨를 붙잡았다. 범행에 사용한 시너통과 가죽장갑도 확보했다.

채씨는 경찰에서 10일 오후 8시45분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그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었다.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필 편지엔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토지 보상액을 높이지 않은 건설사, 자신의 민원·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양시와 청와대, 불리한 판결만을 내리는 법원 등 모두가 증오의 대상이었다.

경찰 신문 도중 그는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열차 전복도 생각했으나 포기했다”고 말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범행에 앞서 두 차례나 숭례문을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채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의 잘못을 모두 국가와 사회 탓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표창원 경찰대 교수·범죄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는 종종 유·무형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수정(범죄심리) 경기대 교수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채씨가 진정 원한 것은 본인의 정당함을 널리 알릴 기회와 통로”라며 “그 기회와 통로가 반국갇사회적인 숭례문 방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채씨와 같은 이들의 증오심은 종종 대형 참사의 불씨가 됐다. 2003년 2월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구 지하철 사건이 예다. 지병과 가난으로 사회에 대한 증오를 키웠던 방화범 김대한(2004년 사망)씨는 “혼자 죽을 수 없다”며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

범인은 잡혔다. 그러나 여느 사건과 달리 국민들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눈앞에서 다섯 시간 만에 사라진 ‘국보 1호’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2, 3의 채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천인성·임주리 기자 , 사진=박종근 기자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곤 한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이 면제되는 정신질환은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인터넷타임스 http://internettimes.co.kr/2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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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숭례문 방화범 용의자(?) 체포해

보상에 관련된 불만자가 사회적 관심을 끌려고 방화?



정민량 기자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유력 방화 용의자 채 모(70)씨가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고 12일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이 보도했다. 경찰은 채 씨가 이번 숭례문 방화 이전에도 문화재 방화전과가 있는데다 목격자들이 본 60대 남성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채씨를 지목하고 추적하여11일 강화도 화점면에서 채씨를 붙잡아 밤샘 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한다.

10일 오후 8시50분께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채씨는 이미 문화재에 방화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방화전과자이다.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급 문화재에 방화를 시도한 범죄에 비한다면, 채씨는 자신의 방화범행에 관해서 물렁한 판결을 받았던 것 같다.

채씨가 문화재들에 방화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법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문정전에 방화할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 보상문제가 잘못돼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채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불만자들이 관심을 끌려고 저격이나 방화와 같은 뉴스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채씨의 경우 접근이 쉬운 국보1호를 방화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채씨는 열차전복테러도 범행으로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을 뒷바침하는 증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전날 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에도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일산 땅이 개발됐으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땅을 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경찰은 채씨의 방화에 대한 자백과는 별도로 채씨 집에서 압수한 사다리, 가방, 바지, 장갑, 시너 1병 등을 확보하여, 이러한 도구들이이번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인를 감식 중이라고 한다.

채씨의 인상착의는 숭례문 화재 발생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숭례문 화재 직후 목격자들은 "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경찰은 11일 소방 당국, 서울시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숭례문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이터 2개와 출처 불명의 사다리 2개를 발견해 방화에 관련이 있는지수사해왔다고 한다.

만약 채씨가 숭례문 방화범으로 확인된다면, 그의 범행은 매우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화에 사용된 사다리, 시너병들을 방화범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교한 방화범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법적 불공정성에 불만을 품고 채씨가 방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유전무죄의 풍토는 지금도 여전하다고 많은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불공정한 법집행은 사회적 불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안보와 법치를 다잡아 세워야 하는 새정부의 과제를 고려한다면, 사법정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사법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르는 사회적 불만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동시에 국보급 문화재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집행유예를 한 물렁한 법집행의 관례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문화재에 방화한 사범이 집행유예가 되었는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안보와 법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반국가적 폭력시위자나 사회적 불만자들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국가적 정치사범이나 혹은 반사회적 사범에 대한 법적 권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민량 기자 : economypolic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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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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