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데모 소송 판사는 천정배 의원 長女

“법조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주장

노노데모 소송」의 주심판사가 천정배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난동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노노데모」 측은 9월2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왜곡방송으로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송은 참여한 소송인단(訴訟人團)만 2600명에 달하는 등 시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천정배 의원은 촛불난동 기간 광우병 선동(煽動)의 선봉(先鋒)에 섰던 인물이다. 千 의원은 6월26일 직접 불법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격려(?)했었다.

千 의원은 촛불난동 주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적 성과를 몇 십년간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2008년 5월20일 뉴시스 인터뷰)』라며 정부의 법치수호를 비민주적 작태로 비난했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에도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든가,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검문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민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집회를 전면 탄압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폭동(暴動)으로 전개된 촛불난동을 평화적 집회·시위로 미화했었다.

千 의원은 5월19일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었다.

노노데모 측은 지난 6월 千 의원 등 촛불난동에 참가해 선동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16명을 직무유기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고 불법적·폭력적인 촛불집회 시위에 앞장서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권 교육?>

천정배 의원의 장녀 천지성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시절부터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千 판사는 2005년 12월2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킨 것과 관련, 『아빠가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결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었다.

千 판사는 아버지 千 의원으로부터 『운동권 교육(?)』을 받았고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됐다』는 요지의 언론보도도 나왔었다. 2005년 10월 월간잡지 퀸(Queen)이 보도한 「국회의원 천정배 가족의 세상 사는법&자녀교육법」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천정배 의원 자신의 자녀교육론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80년대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군사 정권에서 설파하는 제도권 교육은 거짓이다』라고 가르친 것.

『군사 독재 시절의 잘못된 권위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했죠. 아이들하고 TV를 같이 보다 대통령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저건 거짓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와 논쟁을 벌였던 기억도 나네요.』

처음엔 남편의 『운동권 교육』에 못마땅해 하던 아내 서의숙(50)씨는 「참교육학부모회」활동을 하면서는 달라졌다.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애들도 다 키웠는데 사회활동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렇게 집안에서 마지막 남은 『중도 보수』였던 아내마저 참교육활동을 하자 집안에는 반정부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휴일에 열리는 집회는 우리 가족의 나들이 코스가 되었고 가족 애창곡은 운동권 노래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가족 전체가 「운동권」이 된 셈이죠.』》

千 판사는 2007년 1월20일 한나라당 최병렬 前 대표의 조카 최재만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노노데모 소송에 참여한 한 회원은 『강정구를 비호하고, 촛불난동을 선동하는 등 법치를 무시하고,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 온 천정배 의원의 장녀가 MBC 왜곡·날조방송의 대(對)국민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千 판사가 객관적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욱 (리버티헤럴드 기자/http://libertyherald.co.kr/)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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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벌금 300만원 구형, 의원직 상실 위기

민노"촛불상징 강의원에 대한 정치적 살인"반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이전인 3월8일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연 것은 당원대회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의대회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단식하다 사천에 왔으며 건강 등 문제로 결의대회를 기획하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촛불의 상징인 강기갑 의원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대표의 선거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2.18]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 2
바람개비
: 24
: 1
강기갑이 사라지는 것은 속 시원한데 이방호 같은 자가 설쳐댈테니 걱정이다. 문국현도 퇴출이 거의 결정적인데 사상마저 불투명한 이재오까지도 합세한다면 "아침이슬"이 국민가요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에너지를 집결하여 나아가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인데 내편마저 다가올까 겁내고 손사레를 치다니...... (2008-12-18 19:42:51)
(2008-12-18 19:44:14)
kwak5069
: 34
: 0
깡패두목 자중하고 깡패짓하지마라! 주먹으로 책상내리쳐서부쉬는 힘있으면 쑈 하지말고 병들어서 못움직이는 김정일이나업고다녀라.....
(2008-12-18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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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7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구속기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이 말한 야당탄압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구속할 당시에는 그가 후원자 문 모 씨로부터 2억7천만원, 대학 동창 박 모 씨로부터 2억원 등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최고위원이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 모 씨로부터도 2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는 것.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씨에게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 드는 비용은 2억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돈을 받은 점으로 미뤄 김 최고위원이 문 씨로부터 받은 2억7천만 원이 명백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박 씨에게도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빗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매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니 송금날짜로 차용증을 써 두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고 박 씨로부터 빌린 2억 원도 차용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최고위원이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회계보고서’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경선 기탁금 1억5천만원을 빌린 돈으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구속기소로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해오던 ‘야당탄압설’은 힘을 잃게 됐다. 또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벌였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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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의 전위부대’ 전교조 압수수색



조영환 편집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취욕을 부추기는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등 해괴한 깽판을벌이는 전교조에 대한 국민여론과 사법기관의 심판은 가속화되고있다. 깨끗한 교단을 기치로 내걸고참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전교조가 점점교육계의깽판세력으로 그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적 분노와 사법적 심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교육의 구호 뒤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해왔다는 전교조에 대한 깨인 국민들의 분노가 참으로 커지고 있다.사법당국과 공안당국이 전교조의 이적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여, 교육계가 민주와 애국의 보루로서 회복되기를 애국적 국민들은 바라고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된 학력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이어, 11일 사법부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전교조의 불법적 깽판교육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안기관도 조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1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에 이어 주경복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와 같은 건물을 쓰는 산하 5개 지회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상당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다고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상대로 주경복 후보는"이명박을 심판하자"는 정치구호를 내세워서 정체투쟁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는데, 그 배후 지원세력이 바로 전교조였다. 전교조의 정치투쟁성을 주경복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대로 대변하였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주경복 후보와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동한 것으로언론에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주영복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하도록 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씨에게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만약전교조가 소속교사들에게 주씨를 지원하도록 지시 또는 독려했다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씨를 불러 전교조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지원과 더불어, 공정택 후보 후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진행이다.

주경복 후보가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치뤘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전교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광우난동사태에 깊이 개입될 정도로 정치투쟁에 깊이 관여하는 전교조의 정치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높다. 전교조가 좌익세력의 전위부대로 전락하여 반국가교육을 강행하는 망국현상은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직적 선거운동 지시, 모금활동 벌여"

공정택 교육감 수사도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경복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25개 지회에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전교조 소속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후보의 선거비용의 70% 정도를 전교조가 지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크게 (금액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전교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뒷받침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과 모금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서울지부 회원의 사전인지 여부와 공모 관계가 밝혀지면 이 단체 소속 현직 교사의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 전 후보도 조만간 소환해 이런 지원 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사당동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입주한 5개 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 교육감을 지원한 사람들을 소환조사중이며 계좌추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단체가 아닌 개인적 지원 위주이고,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리 검토 대상이어서 수사 과정이 주 전 후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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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選擧, 전교조와 주경복의 두 얼굴
言路의 자유 막는 독재적 전교조의 깽판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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