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취욕을 부추기는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등 해괴한 깽판을벌이는 전교조에 대한 국민여론과 사법기관의 심판은 가속화되고있다. 깨끗한 교단을 기치로 내걸고참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전교조가 점점교육계의깽판세력으로 그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적 분노와 사법적 심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교육의 구호 뒤에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해왔다는 전교조에 대한 깨인 국민들의 분노가 참으로 커지고 있다.사법당국과 공안당국이 전교조의 이적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여, 교육계가 민주와 애국의 보루로서 회복되기를 애국적 국민들은 바라고있다.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된 학력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이어, 11일 사법부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전교조의 불법적 깽판교육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안기관도 조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1일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에 이어 주경복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을 서울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와 같은 건물을 쓰는 산하 5개 지회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대회 회의록 등 상당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다고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상대로 주경복 후보는"이명박을 심판하자"는 정치구호를 내세워서 정체투쟁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는데, 그 배후 지원세력이 바로 전교조였다. 전교조의 정치투쟁성을 주경복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대로 대변하였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주경복 후보와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동한 것으로언론에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주영복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하도록 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씨에게 후원금을 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만약전교조가 소속교사들에게 주씨를 지원하도록 지시 또는 독려했다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씨를 불러 전교조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지원과 더불어, 공정택 후보 후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진행이다.
주경복 후보가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치뤘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전교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광우난동사태에 깊이 개입될 정도로 정치투쟁에 깊이 관여하는 전교조의 정치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은 높다. 전교조가 좌익세력의 전위부대로 전락하여 반국가교육을 강행하는 망국현상은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직적 선거운동 지시, 모금활동 벌여"
공정택 교육감 수사도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수사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 주경복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25개 지회에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전교조 소속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선거비를 지원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후보의 선거비용의 70% 정도를 전교조가 지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1일 "크게 (금액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전교조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뒷받침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과 모금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서울지부 회원의 사전인지 여부와 공모 관계가 밝혀지면 이 단체 소속 현직 교사의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 전 후보도 조만간 소환해 이런 지원 활동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사당동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입주한 5개 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의원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 교육감을 지원한 사람들을 소환조사중이며 계좌추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단체가 아닌 개인적 지원 위주이고,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리 검토 대상이어서 수사 과정이 주 전 후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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