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천정부지로 오른 교복 값이 가뜩이나각종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교복값 파동으로 한참 이슈화 되었던 교복 가격 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동구매를 통한 교복가격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올라간 교복 값은 요지부동이다.

한국교복협회에서 조사한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을 때의 교복의 적정가격은 16만 8천원이지만 현재 대형 교복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교복값은 30만원이 훌쩍 넘는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브랜드 업체들이 교복값 인하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시중에 교복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복협회의 진승준 협회장은 이러한 대형교복업체들의 가격 문제가 과도한 마케팅비와 복잡한 유통구조, 학교당국의 무관심 등에 기인한다면서 "본사 총판 대리점 ,특약점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복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진다. 유일한 해결책은 교복업체와 협의해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업체들은 대리점 보호등을 이유로 공동구매에 소극적이고 학생들은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구매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과브랜드 이미지등의 이유로선호도가 딸어져공동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이 유명 가수나 스타들이 나와 선전하는알만한 브랜드의 교복을 선호하는 것이 대형업체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중 하나다.

또한 학교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학부모에게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교복문제에 방관하는 것도 큰 문제다.

교복협회 진승준 회장은 "학교가 해야할 일을 학부모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학교와 교복업체간 유착의혹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공동구매를 일부러 안하는 학교에는 질의를 해 왜 공동구매를 안하는지 따져볼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일선 학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작년 재고를 올해 신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교복업체들도 많다"면서 "적어도 현재 가격에서 20%이상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교복 뿐만 아니라 체육복 시장 또한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진 회장은 "지금은 체육복 값도 만만찮 않은데 학교에서는 학교 이름이 새겨진 특정업체 체육복을 지정해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교복들이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너무 라인을 강조하고 야해졌다면서 "예전처럼 학교 학생부장이나 교장들이 교복에 관여했을때는 교복이 교복다웠지만 지금은 교복 치마가 팬티가 보일 정도로 짧다"면서 "일선 학교에 가보면 젊은 남자 선생님들은 아래를 못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세태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이야 좀더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의 교복을 선호할수 밖에 없겠지만 일반 기성 양복값을 훌쩍 뛰어넘는 교복가격이 부모들에게는큰 부담일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측에서 방관하지 말고 업체와 학생들 사이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조사해서 공동구매할때 반영하고 업체측에는 질 좋은 교복, 적정한 가격의 교복을 만들수 있도록 직접협의하는등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들이 나서야 할때란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잠정안 발표로 임기를 24일 남겨 놓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교육부의 서명범 대변인은전날 "2월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로스쿨 잠정안의 고수 방침을 밝힌데 이어, 1일에도 "원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고 "(조율이)잘 안됐을 때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오후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통령과 부총리의 면담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와의 조율에그다지 개의치않는다는 인상까지 주었다.

노 대통령 측은 “경남은 인구 306만명이 넘는 큰 곳인데, 1개 대학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면서 경남지역의 로스쿨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드러내 놓고 묵살하고 있어청와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부처와의 갈등으로 대치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

한편 경남도 등 경남의 자치단체들은 만약 탈락이 최종 결정된다면 "범도민적인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최구식, 김재경, 이방호, 권경석, 김기춘, 김학송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거나 국회 대정부 질의, 교육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경남을 제외한 로스쿨 예비인가'로 인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대학들의 반발도만만치 않아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들까지 탈락 또는 정원배분이 불만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대로 특정지역의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총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특정지역 대학을 추가하면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원이 적다고 폭발 직전인 수도권 대학 정원이 축소되면 기름에 불을 붓는 겪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로스쿨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 간 균형’을 명시 했지만현 상황으로 볼때 '노무현 정부'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일 공산이 크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로스쿨'은 청와대와 교육부, 대학, 자치단체까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추진이 어렵다던 예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로스쿨 선정 자체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해 차기 정부로 넘길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