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잠정안 발표로 임기를 24일 남겨 놓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교육부의 서명범 대변인은전날 "2월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로스쿨 잠정안의 고수 방침을 밝힌데 이어, 1일에도 "원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고 "(조율이)잘 안됐을 때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오후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대통령과 부총리의 면담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와의 조율에그다지 개의치않는다는 인상까지 주었다. 노 대통령 측은 “경남은 인구 306만명이 넘는 큰 곳인데, 1개 대학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면서 경남지역의 로스쿨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드러내 놓고 묵살하고 있어청와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부처와의 갈등으로 대치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 한편 경남도 등 경남의 자치단체들은 만약 탈락이 최종 결정된다면 "범도민적인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최구식, 김재경, 이방호, 권경석, 김기춘, 김학송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거나 국회 대정부 질의, 교육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경남을 제외한 로스쿨 예비인가'로 인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대학들의 반발도만만치 않아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들까지 탈락 또는 정원배분이 불만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대로 특정지역의 예비인가 대학을 추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총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특정지역 대학을 추가하면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원이 적다고 폭발 직전인 수도권 대학 정원이 축소되면 기름에 불을 붓는 겪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로스쿨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 간 균형’을 명시 했지만현 상황으로 볼때 '노무현 정부'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일 공산이 크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로스쿨'은 청와대와 교육부, 대학, 자치단체까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추진이 어렵다던 예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로스쿨 선정 자체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해 차기 정부로 넘길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
| 김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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