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軍, "정부의 향군말살 책동" 규탄

26일, 27일 양일 간, 국가보훈처 앞에서 규탄대회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가 지난 20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특정 정당의 정강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 행위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 6개항의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향군회원들이 향군의 안보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처가 발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26일과 27일 양일 간 2천 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인천 향군회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전국 각 시도회 회원과 참전친목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벌이는 규탄 규탄대회는 △대회사 △규탄연설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향군은 "정부가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향후 친북 좌파세력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대 장애세력인 향군을 무력화하려는 기도" 로 보고, "이번 법개정의 목적이 향군의 애국적인 순수 안보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향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 라며 이를 엄중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향군관계자는 "향군이 정치활동을 위반시 임원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무시는 물론,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말살시키려는 행위" 라며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와 좌파의 입맛에 맞춘 향군 길들이기 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의 향군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향군회원들의 보훈처 규탄 항의성 댓글이 보훈처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보훈처를 맹렬히 성토하는 글을 통해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 오면서 오직 안보만을 생각해온 회원과 향군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새 향군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향군은 지난 21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향군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향군인회의 조직과 기능을 약화, 말살시키는 행위이자 정략적 발상으로 반국가적 반안보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의 향군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의결한바 있다.(Konas)

이현오 기자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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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추행한 좌파들은 처벌되어야

'권력형 부패, 권력형 반역 특별수사 본부’ 설치를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을 추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력형 부패, 권력형 반역 특별 수사 본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교체기에 수사 정보 기관은 반역혐의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권력형 부패, 권력형 반역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수사기관이 정권 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건드리는 데 그쳤습니다.

2.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짜고 국민들을 속인 채 4억5000만 달러를 主敵 김정일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반역적 부패 사건이었지만 노무현 정권하의 검찰과 특검은 김대중씨로부터 진술서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보낸 돈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추가로 더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지난 10년간 북한정권에 제공된 약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과연 합법적으로 전달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利敵단체가 북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 타도를 맹세하는 사업에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일도 조사해야 합니다. 언론기관과 종교단체가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정권에 제공한 돈도 가려내어야 합니다.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도 북한주민들은 왜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지, 이 돈이 핵개발과 간첩 파견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범법행위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4.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하여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시점에 왜 노무현 정권은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하고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구멍 내는 매국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성이 발견되고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利敵혐의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재범한 간첩이고 改悛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시켜 풀어주고 북한까지 들락거리게 만들고, 더구나 그 상부선인 조총련 거물 간첩 박용을 해외통일인사로 대우하여 국내로 불러들여 환영해주는가 하면 검찰 국정원은 이 자도 조사도 못하게 했던 이유를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남북한 정권끼리의 逆謀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6.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체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반역을 처벌할 수 없는 국가는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생존해야 합니다. 노예상태의 2300만 북한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색출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7.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은 좌파정권 때문에 수사하지 못했던 부패, 반역 사건을 새로운 세상에선 반드시 엄정 수사하여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권력교체기 때 없어지기 쉬운 기밀자료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김정일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 國庫를 털고 國益을 팔고 國憲을 문란시킴으로써 7000만 민족의 평화를 깬 내부의 敵들! 이들과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와 애국단체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부패한 반역자들을 응징하는 성스러운 과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온 반역자들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후손들에게 正義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생존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추행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본부 : http://nac.or.kr/

관련기사
'국회 난동극', 좌파세력의 막판 깽판질
'한국의 우경화' 大選과 新정권의 화두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7.12.15]



최맥 작가의 요지경 세상 시리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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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반김국민협의회 이명박 후보 지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국가 본연의 신성한 기능이자 국가라는 조직의 확실한 존재 이유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집권한 좌파정부는,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을 수호(守護)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각 후보의 안보관(安保觀)을 가장 중요한 검증기준으로 손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대한민국 헌법(憲法)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실체(實體)를 부정(否定)하고 대한민국을 파괴(破壞)를 획책하는 국내외의 적(敵)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마냥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적들의 발호(跋扈)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자유(自由)를 방어(防禦)하기 위해 불가불 가두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며 우리의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장과 길거리에서 밤을 새웠던 애국세력(愛國勢力)의 10년 풍찬노숙(風餐露宿)이 결실을 맺으려는 지금, 우리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우파정권 수립이라는 국민적 숙원의 달성을 기원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애국우파(愛國右派)’라고 규정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집중 검증하였다.

첫째, 북한 핵 폐기(北韓核 廢棄)와 북한 인권 문제(北韓人權問題)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NLL을 사수(死守)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했는가.
셋째, 기존의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을 수정하여,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한 신 대북정책(新對北政策)을 입안할 계획이 있는가.
넷째, 폭력시위(暴力示威) 등의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엄단할 단호한 대처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 한 달 간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을 검토하고 그들의 행동과 발언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회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본인 스스로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혔으며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검증기준에 부합한 두 후보 가운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2007년 12월 12일 현재, 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는 이명박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 비해 유권자들로부터 약 3배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 후보가 내세우는 우파적 가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우파 후보 중 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10년 좌파정권 종식(左派政權 終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회창 후보도 민심(民心)과 시대정신(時代精神)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우파정권(右派政權) 탄생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주시기를 감히 바란다.

2008년 2월, 신임 대통령(大統領) 취임식장에서 굳세게 펄럭일 태극기(太極旗)를 상상하고 힘차게 울려 퍼질 애국가(愛國歌)를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12월 13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위원장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2007.12.13]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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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07년 투쟁史

"정권교체 이후 親北청산 나서야"

국민행동본부(國本)는 左派정권과 最전선에서 투쟁해왔다. 누구도 본질적 비판을 꺼려 할 때, 國本은 노무현 정권을 “親北정권”,“反逆정권”으로 규정한 뒤, “노무현 퇴진”을 주장했다. 2007년 12월 대선의 화두가 된 “左派정권종식”의 구호 역시 國本이 발원지였다.

정권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7년 12월 초, 國本은 지난 10년 반역의 흔적을 청산하는 새로운 과업을 준비 중이다.

<신문광고만 약 100여 차례>

2007년 한 해 國本의 투쟁은 맹렬하게 진행됐다. 대규모 대중 집회만 20여 회, 延인원 약 20여만 명이 참여했다. 지난 해 14차례, 延인원 20명 보다 횟수와 동원력 면에서 훨씬 세졌다.

일간지에 실리는 ‘의견광고’횟수 역시 지난 2월1일부터 12월3일 현재까지 약 100여 회에 달한다. 이 역시 지난 해 같은 기간 47번보다 곱절로 늘어났다. 신문·방송에서 읽기 힘든 주장과 논평을 접한 시민들은 國本의 광고를 읽고 후원 회비를 보내준다. 올 해 성금을 보내준 사람은 약 2만여 명에 달한다.

國本의 올 해 총 수입은 3억9만원이었고, 연말까지 약4억 원 가량이 집행될 예정이다. 2007년도 은행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채 마무리된다. 성금이 들어오는 대로 집회를 열고, 광고를 내는 등 「행동」에 나서기 때문에 國本의 잔고는 언제나 비어있다.

조직의 등재회원은 3만5천 명이지만, 성금을 보내준 시민은 延인원 30만 명에 달한다. 國本의 활동에 동감하며 지갑을 열어 준 30만 명은 國本을 움직이는 동력, 말 그대로 ‘피플파워’이다.

30만 명이 보내주는 평균 금액은 올 해의 경우 약 2만 원 가량이다. 기업으로부터 후원은 전혀 받지 않는다.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2~3만원 푼푼이 낸 소액헌금으로 國本의 활동이 이뤄진다.

國本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탱되기 때문에 유급사원이 없다. 상근하는 직원은 예비역 대령 세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최인식 사무총장이 전부다. 모두 자원봉사자들인 셈이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십여 차례 고소·고발>

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은 左派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에겐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내란선동죄」등으로 고소·고발당한 건만 십여 차례. 간첩들이 조사받는 대공(對共)분실 등 경찰과 검찰에 불려간 횟수도 이십여 회에 달한다.

大選을 앞두고 고발사태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徐본부장은 9월 한 달만 검찰청 921호, 920호, 420호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9월11일에는 여수 지역 鄭모 목사 등의 고발로 921호에 불려갔다. 鄭모 목사 등은 徐본부장의 죄명(?)을 확실히 적지 않은 채「대통령 불경(不敬)죄, 평화통일방해죄, 국민선동죄」등을 나열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범죄자체가 성립키 어려운 탓에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청와대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徐본부장은 청와대의 특별한 관심(?)아래 형법에 나오지도 않는 희한한 죄목(罪目)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9월18일에는 920호에서 조사받았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7월11일 일간신문에 낸 한나라당의「新대북정책」비판광고를 문제 삼아, 같은 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정당(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지지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유였다.

9월27일에는 420호에 불려갔다. 徐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는 육·해·공예비역대령연합회 내 불만을 품은 몇몇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件이었다. 9월5일에는 고등법원 305호에서 재판이 있었다. 이 件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자신들을『친북(親北)』이라 명예훼손했다며, 徐본부장 등 우파인사를 고소한 件이었다.

<교도소 수감자가 내란선동이행죄 고발>

9월 이전에도 8월8일, 7월11일, 7월3일, 6월19일, 6월8일, 1월18일 등 검찰조사가 이어졌다.

8월8일과 6월19일 검찰조사 역시 황당한 사건이었다. 자신을 『노무현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는 李 모라는 마산교도소 재소자가 徐본부장을 『내란선동 이행죄』로 고발한 것이다. 李씨는 1월9일「國政혼란은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지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

7월11일과 6월8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 件으로 고등법원에 증인출석 및 검찰조사를 받았다.

1월18일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천이 徐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崔씨가 국회에서 국민행동본부를 『극우(極右)』로 비방하자 국민행동본부가 반박성명을 냈는데, 崔씨는 이를『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이었다.

<2004년 10월4일 대회 관련 첫 공판 예정>

徐본부장은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법정에서 2004년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관련 첫 번째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7월,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때늦은」기소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들은 모두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소위 「反정부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을 골라 기소했다.

경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도 않았었다. 오히려 경찰은 행진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 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의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3件의 내란선동 고발, 『혐의 없음』>

친북좌파의 「서정갑 괴롭히기」중 몇몇 사건은 이미 사법판단이 이뤄졌다. 좌파단체 관련자인 姜모 씨가 각각 다른 시기에 제기한 3件의 소위「내란 수괴(首魁) 미수」「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동」고발과 관련, 7월12일 모두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다.

친북좌파는 고소·고발로만 괴롭히지 않았다.

국민행동본부의 신문광고나 성명 등이 한번 나가면 사무실은 전쟁터로 변해버린다.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徐본부장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다 육두문자를 사용한 욕설, 공갈, 협박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정갑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들이다. 『레이저로 차를 날려버리겠다.』『XXXX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가족들까지 잔인하게 몰살시켜버리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폭행가한 뒤 오히려 「서정갑 고발」하기도>

徐본부장은 직접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2005년 1월9일 광화문 월간조선사 앞에서 「국민의 힘」관계자라는 자는 徐본부장을 따라붙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

徐본부장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차에서 지휘봉을 꺼내 방어했지만, 이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徐본부장에게 지휘봉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

徐본부장에게는 형식적인 경찰조사만 거친 채 7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徐본부장은 이에 불복, 지난 해 7월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경찰조사는 하루만 받아도 진을 빼놓는다. 검찰조사는 이보다 더욱 곤혹스럽다. 더구나 젊은 검사들로부터『서정갑氏』라는 호칭을 들으며 죄인처럼 조사받는 일은 軍 출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徐본부장 눈빛엔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2008년, 정권교체 이후 親北청산으로>

國本은 2007년 12월 정권교체 이후에도 바빠질 전망이다. 지난 10년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간 ‘親北청산’의 과제가 남은 탓이다. 국가정상화와 북한해방, 자유통일을 거쳐 一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친북청산’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게 徐본부장의 생각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는 이제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공갈과 공작이 계속되고, 김정일의 부림을 받는 親北세력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교란시키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國本은 친북반국가행위자들의 반역행위가 종식되는 날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김성욱 프리렌서 기자 http://www.chogabje.com/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7.12.4]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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