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최근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이하 향군)의 정치활동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향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를 안보활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향군 측이 국가보훈처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 모인 향군회원들은,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안보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친북좌파정부의 향군 말살책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군법 개악 음모는 향군의 애국적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반대, NLL사수, 북핵폐기 등의 활동을 해온 향군을 친북좌파의 대북정책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규정해 그 기능을 약화·말살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3조에 담긴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까지 지적했다.
향군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한마디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온몸으로 충성을 다 바쳐온 향군의 애국안보활동을 원천봉쇄하고, 친북좌파의 입맛에 맞는 어용 향군을 만들겠다는 음모일 뿐”이라며, “국가가 위난에 처할 때마다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750만 향군회원들은 좌파정부의 마지막 발악에 결사 저항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17대 대선이 종료됨과 동시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의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말해, 자신들이 향군법 개정안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정부가 “친북·반미 이적단체에는 퍼주기식 국고지원을 계속하면서, 향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마저 폐지하려 한다”는 말로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날 연단에 선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은 국가보훈처의 입법예고안이 “안보활동을 무력화시켜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은 향군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6·25기념식 등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 하는데 쓰여질 뿐, 향군의 조직관리는 회원들의 후원금과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를 정확히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가 하면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번 개정안에 앞장선 것이 ‘청와대’라며, “친북좌파정권이 대선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와 회개는 커녕, 때가 되면 재기해보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연단에서는 “동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말라”며, 향군의 '애국안보활동'을 정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느냐는 성토도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향군의 국가보훈처 앞 규탄 집회는 다음날(27일) 같은 시각에도 계속 이어진다.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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