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탈한 사실이 알려지자농민단체의 시위에 이어분노한 시민단체들도 ‘준법운동시민연합’을 결성하고“부도덕한 쌀 직불금 불법 수령한 공직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파면시키라”고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벌렸다. -다음은 기자회견장 성명서 전문- 국민혈세 도적놈 전원 파면하라! 준법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박용진(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사무위원장 김인배(숲 사랑 이사장) 대변인 도희윤(탈북자인권연대 대표) 환경위원장 용수택(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재정위원장 강성규(민주교육시민연합 대표) 교육위원장 최미숙(학사모 상임대표) 여성위원장 김연화(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문예위원장 안재식(한국녹색교육협회 회장) 과학위원장 원인호(한국발명협회 회장) 체육위원장 최종표(한국화랑도협회 회장) 여성협력위원장 고정희(축복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우충(희망한국운동본부) 언론위원장 양호길(사회안전시민회의 공동대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가 경제위기로 피멍이 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부재지주의 혈세 사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구한말 동학혁명을 촉발시켰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4만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환생하여 나라 곳간에 똬리를 틀고 앉아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8년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세법을 악용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나랏돈을 빼먹는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다행히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은 처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직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정략에 이용하려거나 물 타기 하려는 술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더욱이 감사원의 17만 명의 감사자료 파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민적 기만행위다. 즉각 감사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에 이번 직불금 사태조사를 사법당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따라서 준법운동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존립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갈갈이 찢겨 갈등과 반목의 나락으로 덜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4만 명의 공무원이 집단최면에 걸린 듯 공문서를 위조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얼렁뚱땅 덮고 간다면 정권이 무너지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여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한 공무원, 공기업 임원을 전원 파면하라. 4만이 아니라 40만, 아니 400만 명이라도 불법 수령한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밝혀진다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모두 파면하라. 둘째, 전문직 종사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세째,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대적인 쇄신에 즉각 착수하라.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형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발본색권하라. 아울러 이번 일에 뜻을 같이한 제 단체는 앞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각자의 힘을 모으기로 하여 『준법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하며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 참여단체 명단-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민주사회시민연합. (사)숲 사랑. 바른교육시민연대. 자유사회시민연대. 자연사랑시민모임. 부산민주여성운동연합. 자연환경보호협의회. 자유공동체운동연합. 자유언론수호시민연대. 민주교육시민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좋은환경물려주기 운동본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사학자유시민연대. 좋은사회네트워크. 한국발명운동연합. 자유실천시민연대. 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여성문제상담소. 공해출판추방운동연합. 공동체문화연합. 소비생활주부연대. 자연사랑주부연대. 도시환경시민연대. 안전식품주부연대. 서로돕기공동체연합. 물자아껴쓰기주부연합. 생활환경주부연대. 깨끗한도시환경연합. 푸른환경주부연대. 건전생활문화연대. NGO네티즌연대. 한국화랑도협회. 좋은사회시민연합. 녹색환경시민연대. 충효포럼. 자유인권시민연대. 피납탈북인권연대. 미래한국청년연합. 바른생활문화연대. 생명식품주부연대. 안전사회시민회의. 희망한국운동본부. 민주실천사회연대. 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체운동연합. 함께하는 공동체자유연대. 바른교육시민연대. 바른시민움브즈만. 국가원로연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숲 겔러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천주교청년연합. 단군선열정신연국중앙회. 한국문화예술교류협의회. 이웃돕기주부연합. 축복회. 한네팔생염평화연대. 시민의 힘. 교통장애인연합회. 사회안전시민회의 (이상 68개 단체) 2008.10.20일 10:30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입구 준 법 운 동 시 민 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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