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도적놈 전원 파면하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한 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이명박 정부, 이번 사태 법과 원칙을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라












농민들의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탈한 사실이 알려지자농민단체의 시위에 이어분노한 시민단체들도 ‘준법운동시민연합’을 결성하고“부도덕한 쌀 직불금 불법 수령한 공직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파면시키라”고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벌렸다.

-다음은 기자회견장 성명서 전문-


국민혈세 도적놈 전원 파면하라!
준법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박용진(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사무위원장 김인배(숲 사랑 이사장) 대변인 도희윤(탈북자인권연대 대표) 환경위원장 용수택(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재정위원장 강성규(민주교육시민연합 대표) 교육위원장 최미숙(학사모 상임대표) 여성위원장 김연화(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문예위원장 안재식(한국녹색교육협회 회장) 과학위원장 원인호(한국발명협회 회장) 체육위원장 최종표(한국화랑도협회 회장) 여성협력위원장 고정희(축복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우충(희망한국운동본부) 언론위원장 양호길(사회안전시민회의 공동대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가 경제위기로 피멍이 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부재지주의 혈세 사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구한말 동학혁명을 촉발시켰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4만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환생하여 나라 곳간에 똬리를 틀고 앉아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8년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세법을 악용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나랏돈을 빼먹는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다행히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를 공언하고 있다고 하니 일단은 처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직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정략에 이용하려거나 물 타기 하려는 술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더욱이 감사원의 17만 명의 감사자료 파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국민적 기만행위다. 즉각 감사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에 이번 직불금 사태조사를 사법당국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따라서 준법운동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존립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갈갈이 찢겨 갈등과 반목의 나락으로 덜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4만 명의 공무원이 집단최면에 걸린 듯 공문서를 위조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단 말인가?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얼렁뚱땅 덮고 간다면 정권이 무너지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정부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여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한 공무원, 공기업 임원을 전원 파면하라. 4만이 아니라 40만, 아니 400만 명이라도 불법 수령한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밝혀진다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모두 파면하라.
둘째, 전문직 종사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세째,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대적인 쇄신에 즉각 착수하라.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형법을 개정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발본색권하라.
아울러 이번 일에 뜻을 같이한 제 단체는 앞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각자의 힘을 모으기로 하여 『준법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하며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 참여단체 명단-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민주사회시민연합. (사)숲 사랑. 바른교육시민연대. 자유사회시민연대. 자연사랑시민모임. 부산민주여성운동연합. 자연환경보호협의회. 자유공동체운동연합. 자유언론수호시민연대. 민주교육시민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좋은환경물려주기 운동본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사학자유시민연대. 좋은사회네트워크. 한국발명운동연합. 자유실천시민연대. 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여성문제상담소. 공해출판추방운동연합. 공동체문화연합. 소비생활주부연대. 자연사랑주부연대. 도시환경시민연대. 안전식품주부연대. 서로돕기공동체연합. 물자아껴쓰기주부연합. 생활환경주부연대. 깨끗한도시환경연합. 푸른환경주부연대. 건전생활문화연대. NGO네티즌연대. 한국화랑도협회. 좋은사회시민연합. 녹색환경시민연대. 충효포럼. 자유인권시민연대. 피납탈북인권연대. 미래한국청년연합. 바른생활문화연대. 생명식품주부연대. 안전사회시민회의. 희망한국운동본부. 민주실천사회연대. 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체운동연합. 함께하는 공동체자유연대. 바른교육시민연대. 바른시민움브즈만. 국가원로연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숲 겔러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천주교청년연합. 단군선열정신연국중앙회. 한국문화예술교류협의회. 이웃돕기주부연합. 축복회. 한네팔생염평화연대. 시민의 힘. 교통장애인연합회. 사회안전시민회의 (이상 68개 단체)
2008.10.20일 10:30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입구
준 법 운 동 시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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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은 사과하라”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본부´,

강씨는 대한민국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왜곡하고 모독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


군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대학생 강의석 씨가 홈페이지에 "서해교전 전사자는 보람 없는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가족 모임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행위는 애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의 위험을 가져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지난 2002년 서해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 모임인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본부´는 강 씨가 자신의 논리에 짜맞추기 위해 연평해전을 이용하고 전사자들을 모욕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모본부 측은 강 씨가 대한민국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왜곡하고 모독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의석 씨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사자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비난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권력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해교전을 거창 양민학살사건에 비유하며 “상부에서 죽이라니까 죽였지만,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강 씨는 군대 반대를 외치며 "북방한계선(NLL)은 군사분계선도, 영해선도 아니며 남한이 불법 무단 점거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나는 미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교시절 종교자유를 주장했던 강 씨는 얼마전 국군의 날 행진에에 과자로 만든 총을 들고 들어가 누드 시위를 하다 경찰에 제지된 적이 있다.

강 씨는 은 지난 2004년 미션스쿨이던 대광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후 그는 종교자유를 주장한 활동 등이 사회활동 경력으로 인정돼 서울대 법대 수시에 합격해 대학교로 진학했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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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弔鐘이 울리나?

반전교조 연합단체 출범,

반국가이적단체고발 전교조에 弔鐘이 될 것

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계와 종교계 법조계 및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각종사회단체 대표들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출범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김대중이 합법화 해주고 노무현이 비대화 시킨 ´전교조´가 공교육을 황폐화하여 학부모들에게 매년 35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지출케 하는가 하면 지난 12년 간 교단을 점령한 전교조가 전국 9600개 분회를 통해서 좌편향 이념교육을 시킨 학생이 매년 60만 명씩 배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출범 및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받고 자란 20~30대들은 무의식중에 ´친북반미´ 세계관을 갖게 되어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증폭해 왔다고 주장 하면서 전교조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정신을 파괴하는 망국적 집단이라고 성토 했다.

이들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출범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훼손하고 후세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전교조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전교조를 반국가이적단체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결정 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전교조소속 교사 개개인의 비리 고발,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전교조 불법사례 수집 공개 및 지역별 규탄대회 등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전교조의 반국가 불법행위 고발센터 운영, 전교조교사 담임 및 수업거부 운동도 동시에 전개키로 하였다.

한편, 행정부와 국회에 교원노조법 및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교사평가제 실시와 전교조명단공개 활동도 병행키로 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아래서 학원을 공산혁명 기지로 삼아 학생을 혁명투쟁의 도구로 양성하여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해온 골수 친북단체 전교조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반국가이적단체 형사고발은 전교조의 종말을 재촉하는 弔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목 기자 hugepine@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0.9.]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 2
nazyon
: 18
: 2
동면하던 개구리가 잠을 깨고 나오듯 만시지탄의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교조 연합단체 출범을 크게 환영하며 이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음지구석의 바퀴벌레인 반역이적세력들이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직간접 지원과 방조로 오만방자하게 대한민국의 양지를 차지하며 활개를 치도록 좌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08-10-10 02:05:10)
사람사랑
: 2
: 17
백기자..무식한건 자랑이 아니라오..
(2008-10-10 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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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 시계탑 기증

박선근 좋은이웃되기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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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 박선근 좋은이웃되기운동 본부장(사진)이 자신이 살았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5만 달러 상당의 시계탑을 기증한다.

박 본부장은 오는 19일 왕십리 지하철 역사 광장에 돌아가신 어머니 박평님 씨 이름으로 ‘사랑의 시계탑’을 기증, 개막식을 한다.

조지아주 코비 카운티와 성동구가 지난해 10월 23일 자매결연을 한 것을 상징하는 이 시계탑은 매서추세츠주 메드필드에 소재한 일렉트릭 타임사가 주문을 받아 6개월 동안 수공으로 제작했다.
◇박선근 좋은이웃되기운동 본부장이 기증한 왕십리 지하철 역사 광장에 ‘사랑의 시계탑’

높이 5.84미터, 넓이 1.34미터로 4면에 시계가 설치돼 있으며 흑색면과 몸통에는 금색 장식을 하고 있다.

시간은 GPS 위성으로 자동 조정되어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시계판은 광전지로 형광 빛을 발하는 반투명 아크릴 판으로 되어 있어 야간에는 형광시계로 작동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모델과 같은 ‘4면 세스 토마스’ 시계탑은 뉴욕 록펠러 광장, 하버드대 등에 세워져 100년 이상 된 명물이다.
이번에 세워지는 시계탑은 매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전에 한국 노래 ‘향수’가 들리게 만들어졌다.

성동구와 코비 카운티는 자매결연 이후 영어 교사 자원봉사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교류를 증진해 한미 양국 소도시 교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 자수성가했는데 부시 대통령의 선거 참모 및 백악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박선근 좋은이웃되기운동 본부장이 기증한 왕십리 지하철 역사 광장에 ‘사랑의 시계탑’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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