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IMF로 다시 간다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정부 대책회의에서“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은행 外貨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국회 조속 통과 ▲중소기업과 家計의 利子부담 경감을 위한 金利인하 검토 ▲재정지출 및 減稅를 통한 實物경제 활성화 ▲수출활성화, 에너지절약, 여행수지 改善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改善 등 5개항에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市場안정 종합대책을 금주 중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이같은 보도를 비판하자 "한국 관료들이 위기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고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證市와 통화가 타격을 받는 등 (관료들의 주장과 다른) 정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튼튼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WSJ는 IMF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방침이라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긴 했지만 재정 상황이 견조한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는(pre-apporve)` 나라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이들 나라에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일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도 25일 IMF가 開途國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外貨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MF는 약2000억 달러의 지원자금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의 협조를 받아 이 규모를 1조 달러로 늘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開途國들은 국내적으론 문제가 없는데도 금융위기에 빠진 선진국 은행들이 자금을 대주지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로부터 기계 설비 등을 수입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터키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나라는 국내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로 해서 流彈을 맞은 꼴이다. 미국 유럽 국가들이 自國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방안을 발표한 것이 거꾸로 開途國의 은행들에 대한 불신감을 키운 면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IMF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들로 브라질, 南아프리카, 터키 이외에 러시아, 헝가리, 파키스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꼽았다. IMF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지원 약속을 받아야 2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액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룹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IMF는 고마운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이 기구가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붙여 한국 정부에 강요했던 가혹한 개혁 조건들이 惡夢처럼 기억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조건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했어야 했던 개혁들이었지만 단기적으로 高금리, 실업難, 기업 부도 등이 발생했었다. IMF는 이번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뉴욕 타임스는 25일 별도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므로 오히려 서방의 금융위기로부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불평한다"고 소개했다.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外貨자금을 빌리기 어렵게 되었다. 빌린 자금의 만기연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만기 된 외화자금을 갚기 위해선 달러를 구해야 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외부에서 빌린 外貨자금은 총2350억 달러이다. 外貨보유고가 2400억 달러인 한국은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만 경제위기가 2~3년 계속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은행이 해외에서 빌린 외화자금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약속했고, 한국은행도 300억 달러를 은행에 투입하여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9년 6월까지 도래하는 한국 은행들의 外貨 만기 차입 자금이 800억 달러이므로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발전하여 무역赤子가 누적되고 주택값이 폭락하면 큰 일이다. 이런 불안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證市 등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李明博 정부가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적 지원 방침을 밝히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1997년 때보다 건전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제기된 핵심적 문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發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을 때 선진국처럼 구제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IMF 개혁 發想과 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2008.10.27]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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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쓰나미’ 속 돈 할퀴는 다국적기업

국제곡물투기꾼들, 식량위기 더욱 부추겨

김상욱 대기자, sukim21@yahoo.com
세계는 지금 1억 명 이상이 식량위기로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비도덕적 다국적 기업’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조용한 쓰나미(silent tsunami)’라 불리는 식량위기 속에서 작게는 2배 많게는 16배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서도 굶주림의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엿보이지 않아 일부에서는 이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유가, 바이오연료 생산 증대, 쌀 생산국의 수출 중단 등으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기아선상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신문은 4일 “세계 식량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들 투기 기업들은 굶주림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식량위기를 이용 기초적인 식량가격을 부추겨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솟은 밀, 옥수수 및 쌀값으로 이미 수입의 80%를 식량 구하는데 소비하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림과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1억 명 이상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식품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기록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 신문은 전하고, 예를 들어 ‘몬샌토’사는 올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자사의 순 수익이 무려 3배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이익, 즉 5억4300만 달러에서 14억 4000만 달러로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세계의 곡물 메이저인 ‘카길’사의 이익도 5억5300만 달러에서 10억300만 달러로 이익률이 86%에 이르렀으며, 세계 최대의 농산물 가공 업체인 ‘아처 앤 다니엘스 미드랜드’사도 올 3개월 동안 3억6300만 달러에서 5억1700만 달러로 42%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사의 운용 이익은 2100만 달러에서 3억4100만 달러로 무려 16배나 증가한 이익을 즐기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비료회사인 ‘모자익’사는 세계 비료 부족사태에 따라 올 2월 29일 이전 3개월 동안 4220만 달러에서 5억2천80만 달러의 이익을 실현 무려 12배나 큰 이득을 남겼다. 일부 비료 값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지난해에 비해 3배나 치솟았으며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수확량 증가계획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37개 개발도상국들은 식량 부족으로 긴급하게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부르키나 파소까지, 중국에서 아프리카 카메룬,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식량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개발운동을 이끌고 있는 ‘베네딕트 사우스워스’는 다국적 기업의 엄청난 이득 실현에 대해 “부도덕(immoral)"한 기업들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그는 식량가격 상승으로 생겨난 이득은 거대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에게 어떠한 배려의 움직임도 없다고 비판을 이었다.

식량과 비료 가격상승은 수요증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바이오연료 생산 붐에 따른 경작지 축소 및 곡물 생산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경우 비육장(肥育場)에서의 쇠고기 1파운드 생산에 곡물 7파운드가 들어가는 등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곡물이 사료로 쓰이는 바람에 곡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 식량 재고량은 최저 수준에 이르렀고, 곡물생산국의 수출 금지와 호주의 장기간의 가뭄으로 식량위기에 큰 영향을 준 요인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국제 곡물 투기꾼들이 식량가격 조장 때문에 식량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곡물 및 육류에 대한 인덱스 펀드 투자는 과거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미 시카고 소재 에이지 리소스 연구소는 말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곡물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증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2주 전 미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투기꾼들이 얼마나 곡물가격을 밀어 올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별 청문회까지 개최한 적이 있다.

미 카길사는 “과거 7년 동안 자사는 시설 확대, 서비스능력 향상, 세계시장에 대한 노하우 확보 등에 18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로 그러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세계의 지도자들은 식량위기, 곡물가격 등을 주제로 오는 7월 일본 혹카이도에서 열리는 서방선진8개국 정상회담(G8)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나 식량위기 해소 및 가격 안정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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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최 "최고 경영자 연찬회" 2일째

한국기업 미래 방향은?

권병찬 기자, a352711@hanafos.com
경총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2일째 날은

GE 아시아 인재육성 ceo인 니나 단크프르트 네벨씨의 "GE의 핵심 인재 어떻게 만들어지나?",

독일 Simens본사 석유&가스 사업부 죠셉 마일링거씨의 "기후변화 !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다."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의 "열린 한국, 이제는 디지틀 실크로드로 가야 한다." 등등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죠셉 마일링거씨는 국제적인 기후 협약으로 한국, 독일간의 산학협동의 문제가 많지만 예방차원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구의 기후변화가 "뜨거운 사회,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며 2005년 스턴 보고서, IPCC 4차 보고서, 앨고어 전 미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 2007년 EU정상회의, G8 정상회의, 2008년 발리 정상회의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류가 방출하는 "CO2 농도"와 기온 사이의 강력한 상관 관계가 "산업화 이전, 280ppm"이던 것이 "현재, 380ppm"으로 36%나 증가 했다고 언급 했고, 유럽은 2007년 밀레니엄 홍수(2002)로 독일 피해 금액만 92억 유로, 2003년 혹서로 인한 유럽 피해 금액은 100-170억 유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의 현상 유지시에는 2050년 까지 온실 가스가 90%증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2'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정치와 글로벌 국제 산업계 공동의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이며, 산업계의 글로벌한 새 스탠다드로 연결되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의 CO2 배출국으로 부상했으므로, 한국은 선진국과 대비해 여전히 에너지 효율성 개선 필요가 있다고 그가 밝혔고 미래 환경 보호에 한국도 앞장서야 하지만, 이 자리가 경총 주체의 "최고 경영자 연찬회 자리"임에 감안하여 "은근히 새 정부에 넣는 국제적인 정치적 압력에 Simens가 편승한 것 아닌지?" 해석되기도 했다.

이어 " 열린 한국 이제는 디지틀 실크로드로 가야 한다." 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민화 한국 기술 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제조, 기술 공학, 경제 연구소들의 관심이 급속하게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적 하드웨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나 벤치마킹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그동안 뒤쳐져 있던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하여 경제, 산업계에서 새로은 역활 산업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이상 우리 첨단 산업이 몇몇 주도적 산업의 세계 초일류 도약으로 벤치마킹을 하며 따라잡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 새로이 "우리 주도의 글로벌 전략을 짜야 함을 의미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 기술을 제도로 정착 시키자"는 소견을 피력했으며 고품질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한민족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몽골리안 네트워크로 도약"해야 닫힌 우리 산업 구조를 "열린 한민족 시대로 이어 나갈 수 있다"며, 옛날의 농경이 오늘날 "산업과 소비", 유목이 "교류와 상업"이었으며 세계사 전체를 교류와 교역의 관점에서 볼때, 독특하게 "Pax mongoli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역사속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농경과 유목이 접점하던 지역이 가장 문명이 발달했음을 상기시켰다.

즉, 본질적으로 예전이나 현재, 또는 미래도 역시 개방체제에서 열려있어야 교역이 활성화 되고 富를 창출할 수 있으며, 폐쇄된 이조 오백년이나 북한 사회 같아서는 절대로 富를 창출할 수 없음을 개인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조선 이전 고려, 삼국시대는 역시, 열려 있었던 사회였다고 역설했다.

미래 몽골리안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한반도의 지역,계층간 갈등을 풀고, 남북한 통일, 글로벌 한민족단계에 이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 몽골리안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우리 주도로 만들 수 있다며 독특한 경제교류적 역사관을 피력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시리아에서 한반도까지 동일한 화폐를 통용시키고, 다양한 역참 시스템이 존재하는 최첨단 정보및 물류 시스템, 단일 세제가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세제개혁이 삼박자로 된다면 통일 한국 주도의 대 몽골리안 네트워크가 이루어 진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번 연찬회에서 매우 재미있는 교류중심, 교역중심 경제시각의 "역사적 미래관" 이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선진시대 경제는 개발시대의 실용학문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선진문화가 있어야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이너 서클"로 들어갈 수 있다며 대몽골리안 네트워크에는 터키, 핀란드, 네팔, 베트남, 헝가리, 페루 등이 포함되는데 글로벌 한국경제의 개방과 쓸모없는 규제완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 www.NewsTown.co.kr20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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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돈!)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0만원정도로 MRI가능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건강보험료 또 인상
초중고등학교 매달 1회 주5일 수업..신불자 제도 폐지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매달 한차례씩 시행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투자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50만~70만원정도에 달하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비용도 4분의 1정도 가격인 8만~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상반기중에는 증권사도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도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돼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가 최대 전용면적 18평까지 허용된다.

40세이상이고 10년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내년 6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23일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을 가진 다가구 소유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물어야 한다.

새해에는 5살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다만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로 매달 15만3000원씩의 보육료를 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최고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저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의 2인 가족은 61만 원에서 66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뺑소니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이후 최고 30%까지 대폭 오른다.

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들어 매년 5~8%씩 올랐던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2.38%가 올라 직장인의 경우 세대당 평균 5만1366원씩을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해의 4만9307원에서 5만480원으로 인상된다.
박동석 기자
[이데일리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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