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창업으로 경제불황 타개”

“중소기업 육성·창업으로 경제불황 타개”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 주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정책 심포지엄

◇지난달 30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정책 심포지엄’모습.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창업을 통한 고용능력 창출 가능성·중소기업 육성 대책 등이 논의됐다 창업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에 무게 둬야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참여에 실질적 지원 필요 지난해 12월 우리 나라의 일자리수는 마이너스 1만2,000개를 기록, 2003년 10월 마이너스 8만6,000개 이후 5년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기 침체 상황에 고용 상황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인맥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취업을 탈피한 ‘공식적인 취업루트를 통한 중소·벤처 기업에 적절한 인재 연결’ 등 실제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일자리 창출 여력 계속 감소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 전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감소했다. 특히 최근까지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서비스업마저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이 4만9,000만개 감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5,000개 감소, 건설업이 3만2,000만개 감소하는 등 대부분 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 3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4만4,000개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구직 단념자(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지칭)도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해 취업 애로층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들은 주로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이다.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부가가치가 큰 정부 주도형 신성장동력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는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공공기관에서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고용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해야 그러나 정작 인력이 필요한 중소·벤처 기업에는 여전히 인력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 중소기업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졸이상 학력자는 40만 명(대졸자 38만2,000명, 대학원졸업 2만4,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2001년 한 해 동안에만 대학입학생이 64만9,00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졸업한 뒤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제시됐다. 먼저 공공기관 취업 알선 및 학교 취업 상담을 통한 취업 방법 혁신. 토론자로 참여한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재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이 40.2%, 학연·지연을 통한 취업이 25.5%에 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적합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지역기반의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해 금융연계기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자는 의견도 나왔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7,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자산규모 10억 달러 미만)이, 일본은 600여개에 달하는 지방은행과 각종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이라면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양적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상호 저축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의 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231개에서 109개(2006년 기준)로 축소되었으며 여신규모도 일반은행의 6.3%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정부 주도의 신성장동력 사업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정책이 절실한데 중소기업들은 신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방식은 기존 업종에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식이며 기존사업을 폐기하고 완전히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는 3.7%에 지나지 않는다. ◆ 신성장 동력 발굴, ‘창업’으로 불황 타개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무엇보다 ‘도전’과 ‘창의정신’을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기업을 통해 경제를 강하게 하고 개인의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이 지금 우리 나라에 경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에 의하면 연간 43만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130여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창업도 어떤 창업이냐가 중요하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월등한 혁신형 창업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체계적인 교육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음식·소매·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이 30%수준으로 일반기업의 38%보다 낮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창업교육 및 정보 제공 집중 지원 필요하며, 전자·바이오 등 첨단 및 녹색산업 등의 기회형 창업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창업촉진과 생존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