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짝퉁' 역세권
역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끌어 들이고,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동산 공급자들이 역세권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이유다. 그러나 `짝퉁` 역세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역세권 밖인데도 불구, 역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선 역세권이 오히려 수요와 가격을 떨어 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역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역과 가까운 단지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짝퉁 역세권"20분 걷는데도 역세권인가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심심찮게 듣는 소리다. 역세권이라는데 정작 역과 거리는 걸어서 20분이 넘기도 한다. 도보 10분이라는데 실제 걸어 보면 20분이 넘는 곳도 있다.
과연 역세권은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할까?
국어사전은 역세권을 철도나 지하철 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라고 설명한다. 역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고 보면 된다. 도시계획상으로는 보통 500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500미터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는 계산에서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 역에서 500미터로 범위로 역세권을 한정해 적용한다. 역에서 이 정도 거리를 벗어나는 곳을 역세권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500미터 안 역세권이라는 데도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도로에 막혀 길이 끊기거나 다른 건물에 가로 막혀 돌아가면 실제 500미터가 넘는 곳도 흔하다. 역세권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불량 역세권모든 역세권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1호선이 지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서울시내 229개 역세권 가운데 평당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이 1호선 주변이다.
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1호선 신설동역 주변은 평당 평균 425만원, 오류역 주변은 483만원 수준이다. 거주외 유동인구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역세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역에 인접한 곳보다 단지 후면에 배치된 곳이 높은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상의 철도에서 나오는 굉음과 먼지 때문에 역과 멀수록 인기가 높은 것이다. 예컨대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 인접한 A아파트는 동과 위치에 따라 수천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개봉역 인근 H아파트도 철로변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평균 5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다
재건축한 2호선 당산역 인근 S아파트의 분양권 값은 역과 가까운 동이 다른 단지에 비해 500만원 남짓 높았지만 입주를 앞두고는 오히려 안쪽 단지가 100만원 이상 높은 값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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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세계적 갑부들의 일상생활
세간의 선망과 관심 그리고 때로는 질투심을 한 몸에 받는 갑부들(billionaires). 갑부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질까.
최근 포브스 칼럼에서는 “자신의 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는 ‘대 부호’(seriously rich)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칼럼은 또 파리나 런던에서는 미화 3억 달러(3100억원) 정도를 소유하면 ‘수퍼리치’(Super-rich)에 속하지만 뉴욕이나 팜 비치에서는 적어도 미화 10억 달러(1조1000억원)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리스트를 보면 1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2위에는 루퍼트 머독, 3위에는 조지 소로스, 4위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5위에는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올랐다. 이 밖에도 포천지가 선정한 2004 세계 30대 갑부 랭킹에는 어김없이 애플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장이 포함되었다.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세계곳곳을 누비거나 개인요트를 즐기는 일 혹은 천문학적인 값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흉내 낼 수 없다. 그래서 간부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추정자산 466억 달러로 8년 연속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고 있는 빌 게이츠. 지난 1994년 자신의 회사 여직원 멜린다 프렌치와 사내 결혼한 게이츠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집은 두말할 것 없이 크고 웅장하지만 게이츠의 재산에 비춰 본다면 검소하고 실용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눈에 띄는 시설은 야외풀장 속에 전자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음악을 들으며 수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인 도서관은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필적이 담긴 공책들로 가득 차 있다.
또 언론에 비춰진 게이츠는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과 장난치며 놀아 주는 다정한 아빠이기도 하다. 그는 골프와 카 레이스, 카드놀이를 즐기며 독서광이다.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며 환투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뉴욕 등 여러 도시 해변가에 아파트와 별장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용 제트기나 요트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부호라면 반 고흐나 세잔, 피카소의 작품, 고 미술품 등 값비싼 컬렉션을 소유할 법도 하지만 소로스는 미술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이런 곳에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개인 수행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은 올해 자산 429억 달러를 기록하며 빌 게이츠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오마하 네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자를 꿈꿨던 버핏.
버핏이 최근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업가 혹은 투자가로서의 그의 신조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월가의 큰손이 던지는 투자비결은 간단하다. “투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뉴욕이 아닌 네브래스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자가 되기 전에 구입한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인물 포털사이트 애스크멘 닷컴(www.askmen.com)에 의하면 버핏은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맥도널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더 즐긴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콜라 15캔을 마실 정도로 콜라 마니아다.
전설적인 기업 애플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이츠와는 대조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세계 억만장자 6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그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스니커즈를 신고 출근하는 등 실용적인 옷차림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서부의 벤처기업가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특강하던 중 강의를 듣던 대학원생과 결혼에 성공해 1남1녀를 키우고 있다.
몇 년 전 타임지에 실린 기사에서 잡스는 가족들과 함께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 한적한 교외에 살고 있으며 저녁 식사는 대체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편이라고 소개되었다. 특히 저녁식사 때는 정원에서 직접 가꾼 유기농 야채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편이라고. 일 벌레로 유명한 잡스는 일 외의 레저나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전세화 기자 (erico@ermedia.net)
[이코노믹리뷰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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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재벌가
재벌가,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은 이혼 이야기
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은 평소 자유연애 신봉자였다. 하지만 결혼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만큼은 엄격했다. '이혼 절대 사절'이 바로 그 한 가지다. 정 명예회장은 자녀들의 결혼 승낙 앞에서 항시 입버릇처럼 "평생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다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정 명예회장에게 집안에서의 이혼은 곧 파계를 의미한다는 것. 이런 다짐 때문인지 현대가문에서는 이혼 경력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재계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어렵사리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파경을 맞은 재벌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랑하며 살았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혼이란 제도는 재벌 가문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하지만 공인 아닌 공인의 입장 때문에 재벌가에서 이혼이란 경력은 또 하나의 '치명적 아픔'이었다.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고 싶지만 대기업이란 유명세 때문에 더더욱 화려한 후문까지 남겨야 했던 재계 이혼 스토리를 재조명한다.

자유연애를 중시하는 삼성가에도 이혼의 아픔은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여조카인 이미경과 김석기 중앙종금 사장 간의 파혼에서 알 수 있듯 삼성가에선 이혼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의 장녀 이미경은 전 중앙종금 김석기 사장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이혼하고, 현재 CJ엔터테인먼트사업부 해외파견 상무를 역임하고 있다.

전남편이었던 김석기는 연극배우 윤석화와 재혼, 모 방송국에서 경제프로 진행을 맡아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상대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30대에 월가에 진출했다.

삼천리창업투자 동방페레그린증권 한누리증권 중앙종금 등을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금융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7년 한누리증권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대주주인 아남그룹과 지분인수를 둘러싼 분쟁으로 해임된 후 작년 5월 동국제강이 대주주인 중앙종금 사장에 전격 영입됐다. 하지만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미화 2천7백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이후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최근에도 삼성가문은 '이혼'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창업주의 다섯째 딸인 명희의 장남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사장과 고현정의 이혼사건 때문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가의 이혼 이야기는 이 창업주의 다섯째 딸인 명희의 첫째 아들 정용진이 그 주인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1995년 5월, 탤런트 고현정과 결혼해 한때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지난해 이혼절차를 밟았다. 결혼 8년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이혼사유는 성격차에 따른 가정불화다. 정 부사장은 고현정에게 위자료로 15억원을 지급하되 자녀 양육권은 정 부사장이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정은 정 부사장과 백년가약으로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4조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통상 2∼3개월 걸렸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날 고현정과 정 부사장의 조정은 신청 2시간 만에 위원회가 열려 조정까지 성립, 속전속결로 끝나고 말아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는 정 부사장의 잦은 외도 때문에 고현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현정의 포르셰 사건 등을 미뤄 봤을 때 양측 모두 이혼에 도달할 만큼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소문도 있다.

특히 고현정의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는데 당시 위자료로 거론됐던 삼성계열사로는 현재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를 고현정에게 준 게 아니냐는 소문과 함께 추후 스타벅스를 시어머니였던 이명희 회장이 넘겨줬을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고현정은 위자료 15억원만을 받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삼성가문에서는 이 창업주의 셋째딸인 이순희가 결혼 후 대학교수인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정도다. 남편에 대한 신원정보는 알려진 바 없다.

롯데가의 가슴 아픈 이혼이야기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슬하의 영자, 동주, 동빈 등 3남매는 다국적 혼사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재계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첫째 부인의 딸인 장녀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은 그리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 부사장은 결혼 전부터 무수한 스캔들을 몰고 올 정도의 미모 여성. 그는 부산여고와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 이후 한국롯데의 경영에 참여했으며 현재의 부사장직에 올랐다.

신 부사장은 지난 1967년 장오식 전 신학알미늄 회장과 결혼했으나 이혼 후 현재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부부 사이엔 재영, 선윤, 정안 등 1남2녀를 뒀다. 장남 재영은 현재 롯데백화점과 마그넷 등에 인쇄물을 독점 공급해 2백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재영상공'이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다.

장녀 선윤은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출신으로 패션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완벽한 영어 구사와 비즈니스 매너로 해외 명품 CEO를 직접 만나 비즈니스를 성사시켰을 정도다. 그의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만 전해진다.

정안은 아직 미혼으로 롯데백화점 말단부터 시작, 과장으로 일하며 현재 화장품과 액세서리 파트를 맡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경우, 부인 신병옥과의 사이에 1남4녀를 뒀다. 경숙·상희·혜숙·은주·웅렬·경주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장녀 경숙을 비롯해 상희, 혜숙, 은주 모두 천생배필을 만나 화촉을 밝혔다.

이웅렬 회장도 1983년 서병식 동남갈포공업 회장의 장녀 창희를 아내로 맞았다. 특히 부인 창희는 이 명예회장의 다섯 딸들과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동문이다.

하지만 이 명예회장의 막내딸인 경주만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경주는 광명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장남 광태훈과 결혼했지만 가정불화로 헤어졌다. 이후 국내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 임원과 재혼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삼양그룹 김수근 창업주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혼 경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 김 창업주의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정·재계 고루 혼맥을 이뤘는데 이 가운데 장녀 상경은 아폴로 박사로 유명한 조경철과 결혼했지만 이후 실패해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환 삼영 회장 '황혼이혼' 눈길

지난 2000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아내 신아무개가 "외도와 구타를 참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낸 황혼이혼도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황혼이혼이라는 주제와 함께 재산 분할 액수가 사상최고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다.

특히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인 신아무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신청서'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후 잦은 외도와 도를 넘는 구타로 고통이 컸다"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남편의 재산 중 1천억원을 분할 받고 이혼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기에 1천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무개 부인은 신청서와 아울러 남편의 구타로 멍든 신체 사진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당시 가장 근접한 취재에 성공했던 한 주간신문에 따르면, 이 회장 부부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IMF가 본격화된 1997년 후반부터다. 신아무개는 그동안 삼영그룹의 자료부장을 거쳐 영업담당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 회장이 못마땅해했다고 전해진다. 소문에는 99년 초부터 삼영그룹의 지분을 놓고 이 회장 부부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후문도 나왔었다.

결국 소송은 신아무개 부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삼양화학그룹 주식 수십만 주와 경기 여주군의 임야 20여 필지를 이 회장에게 주는 대신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 회장은 부인 신아무개와의 사이에서 경희, 석준, 영준의 3자녀를 뒀으며, 현재 장남 석준은 삼영창업투자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1천억원대 황혼이혼 이야기가 나온 며칠 후 출연금 1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장학재단을 추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6월 자신의 호를 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애경그룹 막내며느리 이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경우 슬하에 형석, 동석, 승석의 세 아들과 딸 은정이 있다. 현재 이들은 애경그룹의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남 형석은 애경그룹 부회장, 차남인 동석은 애경유지공업 대표이사 사장, 승석은 애경개발 전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사위인 은정의 남편 안용찬은 현재 애경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장 회장에게도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다. 바로 셋째아들 채승석과 결혼식을 올렸던 아나운서 한성주와의 이혼 이야기다. 채승석은 아나운서 한성주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파경에 대한 후문보다는 셋째 며느리감인 한성주 아나운서에 대한 입 소문들이 눈길을 끌었다.

한성주는 1992년 고려대 정외과를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 94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됐다. 이어 96년 SBS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했다. 이후 99년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전 국회의원)의 막내아들과 결혼했지만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성주는 90년대 중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다는 이유로 당시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성주의 아버지 한석봉(12대 국회의원)은 부성학원의 설립자며, 한국노여청시민연합 대표다. 어머니 윤정빈은 부산세화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아버지가 한성주의 시어머니였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주의 장남 김석원도 첫째 부인과 이혼한 경력이 있다.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은 엄격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라나 엘리트교육을 받고 순탄한 성장가도를 걸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도 겪어야 했다. 김 명예회장은 첫째 부인과의 결혼에 실패, 결별한 뒤 지난 1981년 박문순과 결혼했다. 부산여고와 수도여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문순은 친척의 중매로 그를 만나게 됐다. 현재 부인인 박문순은 성곡미술관 관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혼을 자전소설로 공개'

최원석 동아건설 전 사장의 경우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배인순은 이혼 후 '결혼생활 고백서'를 내 두 사람 사이의 부부생활과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전국민에게 공개했다. 덕분에 최 전사장은 이혼 이후 난처한 입장정리를 한 케이스로 꼽혔다.

'펄시스터스'의 멤버이기도 했던 가수 배인순은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을 내면서 그녀의 실패한 결혼생활과 전남편인 최 전사장의 연애행각을 털어놨다. 그가 책을 내자 사람들은 그것이 전남편인 최 전회장에 대한 복수이자, 책을 팔려는 장삿속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11월 중순에 발간된 책은 10만 부를 훌쩍 넘었다.

배인순은 소설을 통해 최 전사장과 이혼하면서 두고 온 아이들과 남편과의 갈등을 숨김없이 보여줬다. 그의 큰아들은 6월 결혼 후 유학을 떠났지만, 공익근무요원인 둘째아들과 아직 대학에 다니는 막내아들이 마음에 걸려 책을 준비해 놓고 망설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가 TV에 나가 '과거사' 일부를 털어놓자 최 전사장이 두 아들의 용돈을 끊는 등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자 출판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을 통해 최 전회장의 현재 부인인 아나운서 출신의 장은영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꺼내놓는 등 당시 화제가 됐다.
* 브레이크뉴스 서울경기 http://kiss.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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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드라마 ‘재벌 2세’ 왜곡 심각
갈수록 교묘해지는 재벌의 변칙상속
[브레이크뉴스 BreakNews.com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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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용어 사라진다
정부, 신불자 등록제도 폐지 추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 체계도 개편
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관련 법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 신용정보 가운데 대출금 연체, 부 도 등의 신용불량정보가 단순한 신용거래정보로 관리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 가와 판단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지나 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 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 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30만원 이상 연체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개인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규제하던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의 연체정보를 세분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기관(CB. Credit Bureau) 설립을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신용거래 조건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용어가 사라짐에 따라 현재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로 구분하던 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도 신용불량정보를 없애고 이를 신용거래정보나 공공기록정보로 분산 관리키로 했다.
또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이나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과 같은 우량정보도 포함 해 은행들이 적극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 개편은 현재 관련 규정에서 신용불량자를 금융사기범과 같 이 취급하고 있는데다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신용거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신용불 량자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정보가 세분화되고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가치판단을 막고 객관적인 정 보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가 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있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
[연합뉴스 200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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