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및 학종 OUT!’ ‘수능절대평가 및 수능최저폐지 반대!’
‘대입 정시 확대!’ 횃불시위
시민단체 “독단과 독선의 히틀러,
교육적폐 김상곤 장관은 즉시 교육계에서 물러나라!” 촉구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열고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을 비롯해 공정사회를위한좋은교육감서포터즈,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열고 “학생들은 모르모트가 아니다”며 “이랬다, 저랬다. 독단과 독선의 히틀러, 교육적폐 양산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즉시 퇴진하라!”고 횃불시위를 벌였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에서 횃불과 함께하는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5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최저기준)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수험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최저기준폐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하루 만에 4만 명이 돌파하고 교육부에 항의가 폭주하자 교육부는 급히 2020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해명을 급히 내놓았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가 3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폐지할 것을 권고받은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어기고 미리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한들 이를 마지못해 적용 시기를 유예한 교육부가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3년간 입시 실적을 근거로 선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수능최저기준폐지 입장을 밝힌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 자율을 명분 삼아 내년부터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20년도 입시에서는 폐지를 확정한 만큼 현 고2와 내년 재수생들은 쥐구멍에서 더 좁아진 바늘구멍의 정시를 통과해야 할 입시제도 하에서 잔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3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에서 독단과 독선으로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육계의 히틀러 김상곤 장관의 적폐를 풍자해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태어난 촛불정부에서 공정한 제도를 탄압하는 것은 어이 상실한 이율배반적 행위이자 후안무치하다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김상곤 장관은 내정 직후부터 수능절대평가를 밀어붙여 교육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 등 국민이 전혀 원치 않는 대입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지금껏 거짓 포럼과 숙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해 왔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김상곤 장관이 가져올 교육계의 앞날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백년지대계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에는 교육은 없고, 정치이념과 학생실험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이를 ‘교육적폐’”라 지목하고,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한 정시 확대와 깜깜이·복불복·금수저 전형인 수시 축소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로의 전환과 수능 성적 전면 공개 ▲수능최저기준 유지 및 수시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교육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기응변식 거짓 정시확대 쇼를 중단할 것 등 네 가지 항목을 요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저녁 ‘수능최저폐지 반대’, ‘수능절대평가 반대’, ‘대입정시 확대’, ‘학종 OUT 김상곤 OUT’이라고 적힌 피켓과 횃불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정한 대입제도와 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더 이상 교육적폐인 김상곤 장관의 독단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교육 농단에 책임을 지고 김상곤 장관은 즉시 교육계에서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령한다”고 김상곤 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수능최저폐지 반대’, ‘수능절대평가 반대’, ‘대입정시 확대’, ‘학종 OUT 김상곤 OUT’이라고 적힌 피켓과 횃불을 들고, 청계광장 -> 보신각 -> 청계광장으로 일회전 순환하는 거리행진을 펼치며 구호를 외쳤다.
△3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절대평가의 도입을 전면 강행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대입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4차례의 대입제도 포럼을 열어 의견을 들었고, 현재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10여 일 앞두고 있다.
모두가 그 결과를 노심초사해 가며 기다리는 와중에 교육부는 또다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최저기준) 폐지라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수험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능최저기준은 대입제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있기에 학교 내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실력을 검증함으로써 학생의 객관적인 수학능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
2. 수준과 내용이 천차만별인 학교와 교사의 편차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관적 정성평가에 기반한 학생부 전형이 부정입학에 악용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순기능을 하였다.
3. 지나치게 높은 수시 비율도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 부족한 정시 인원을 채워줌으로써 기형적인 수시 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능최저기준의 역할을 무시하고 각 대학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대학 스스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최저기준폐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하루 만에 4만 명이 동의하자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명을 급히 내놓았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폐지할 것을 권고받은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어겨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한들 교육부가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3년간의 입시 실적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수능최저기준폐지 입장을 밝힌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자율을 명분삼아 당장 내년부터 수능최저기준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
2020년도 입시에서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현 고2와 내년 재수생들은 쥐구멍에서 더 좁아진 바늘구멍 정시를 통과해야 한다. 잔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형적인 수시 정시의 비율을 시급히 조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수시 정시 비율의 격차에 쐐기를 박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단계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시 비율의 축소를 확정 지음으로써 학생부 전형 위주의 대입개편안을 짜기 위한 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이 명분이라면 수능이 아니라 비교과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같은 학교 친구끼리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교과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비교의 대상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늘려 경쟁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현재의 비인간적인 정시 비율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고 교과와 비교과, 내신과 스펙에 지쳐죽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염원이다.
수능은 한 방이 아니라 3년간의 고교과정과 다년간 축적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제도이다. 반면 학생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깜깜이·복불복의 예측불허 전형이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 이유를 할 수 없다.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태어난 촛불정부에서 공정한 제도를 탄압하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의를 외면하는 김상곤 장관은 인제 그만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은 김상곤 장관을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상곤 장관은 내정 직후부터 수능절대평가를 밀어붙여 교육계를 큰 혼란에 빠트렸고 국민은 전혀 원치 않는 대입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둔갑시키려 지금까지 거짓 포럼과 숙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여 왔다.
김상곤 장관이 가져올 교육계의 앞날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백년지대계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에는 교육은 없고, 정치이념과 학생실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를 교육적폐라 하고 적폐는 청산을 해야 한다.
공정한 대입제도와 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해 결성한 학부모 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더 이상 교육적폐인 김상곤 장관의 독단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은 우리들의 요구이다.
하나, 공정한 정시를 확대하고 깜깜이·복불복·금수저 전형인 수시를 축소하라.
하나, 수능은 전 과목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수능최저기준을 유지하여 수시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기응변식 거짓 정시확대 쇼를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상곤 장관이 즉시 교육계에서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령한다.
교육계의 공정사회 실현은 김상곤 장관의 퇴진에서부터 시작한다. 김상곤은 퇴진하라!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일동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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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www.No1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