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9개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반값등록금 토론회 개최

“대학교육은 선택에 따른 경제재, 수요자 부담이 원칙”
최승노 “획일적 등록금 인하는 사회주의적 가격통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반값등록금’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 학부모 단체에서 제기됐다. ‘반값등록금 냉정하게 따져보자’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9곳이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긴급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주제:한국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신보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대표(반값등록금, 대학생들이 주장과 행동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반값등록금에 관한 정치권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아울러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김방현 바이트 대학생웹진 편집국장, 박경귀 참개인가치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반값, 반값이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를 반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반값등록금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대학생 단체 9곳이 모여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한다”며 “한국대학생연합에 토론 참여를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9개 단체만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무상에 이어 반값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밥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학비까지 대신 내달라고 한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닌 사적인 재화로써 개인에게 결과가 귀속되는 교육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 ‘등록금 천만원시대’라며 비싸다고 하는데 이는 일부 학과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학 등록금이 정말 비싼지 따져봐야 한다. 우골탑이었던 대학을 80%이상이 가는 실정에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학기금이 많다고 하는데 하버드대학 기금이 30조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기금을 현재 대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도 문제인데 기금은 앞선 졸업생과 미래 입학생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대학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대학 기부금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부입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받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은 일부 대학이 있는데 이 같은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야 한다.

신보라 대표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대련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이보다는 합리적인 등록금 조정을 위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한 대학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는데 불법시위로만 의견을 표출하는지 의문이다. 시위가 지속되면서 본연의 문제는 잊은 체 반정부시위로 변질되고 다른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등록금을 내리면 좋겠지만 반값등록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는다. 단순히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나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정책실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무상시리즈에서 반값등록금으로 정치권 이슈가 옮겨 붙었다. 정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집회 현장은 본질은 없고 ‘MB OUT'을 외치는 반정부 시위로 변질됐다. 민주당은 연례행사인 듯 장외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한 입법 활동을 보장받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면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치권 장외투쟁은 일종의 쇼다. 복지정책은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현 세대가 만들 복지정책이 후세에 부담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대학에 가지 못한 20%의 세금을 걷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번 기회에 교육시장을 전격개방,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교육바우처’를 도입, 학부모가 국공립, 사립, 학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방현 바이트 대학생웹진 편집국장은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대학생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값등록금에 관심을 갖고 가능할거라고 믿는 학생은 적다. 시위 참가 대학생 중 1~2학년이 상당수인데 선배 따라 나온 경우가 많다. 한대련이 대학생을 거리로 끌어냈는데 여기에는 이성적 토론은 없다. 대학생들이 광장정치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현재 광장정치는 광장에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소통을 막고 있다.

박경귀 참개인가치연대 대표는 아래와 같이 토론했다.

공공재와 경제재에 대한 개념 없이 반값등록금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방식이 아닌 사회민주적 방식이다. 이는 국가철학에 기초한 문제다. 20%의 대학교육 비수요자 가정에서 반값등록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교육재정 41조에는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포함된다. 고등학교 교육조차 국가가 완전히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 지원 대상이지만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과 우선 지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이수 뒤 고수입을 기대한 개인의 선택으로 경제재 성격이 강하다.

토론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등 9곳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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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4. www.No1times.com]

“‘사이버 애국법’을 제정하라”

조영기 “종북세력은 헌법의 보호 받을 자격 없다”

한 북한학과 교수가 인터넷공간에서의 종북행위에 맞선 ‘사이버 애국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영기[사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16일(김정일의 생일)을 전후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나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들이 게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가 친북·종북 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포털 사이트나 친북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흡사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신과 질서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포털 사이트의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은 그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反)국가적 행위이며,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국가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친북·종북주의자들은 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불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며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무한대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엄연히 ‘관용의 한계(limit of tolerance)’가 존재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때 관용의 한계 경계선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준거의 잣대”라며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벗어나면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친북·종북 사이트의 게시물이 많지 않다고 방심하는 것은 사태가 몰고올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초기의 작은 충격이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는 나비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로 친북·종북주의자들이 게시물을 통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밖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뜻밖의 결과’란 북한의 주장과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광우병 촛불시위는 ‘과학을 빙자한 허위’를 유포해 국정 혼란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성과물로 챙겼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친북 사이트들은 ‘사실을 왜곡한 프로파간다’에 치중해 국민 분열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전리품으로 챙겼다”고도 상기시켰다. 이같이 말한 조 교수는 “미국은 9·11 사태 직후 테러 방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고 수사 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강화된 테러방지법(일명 애국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일부 인권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애국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애국의 길은 친북·종북주의자들의 해방구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들의 활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비판적 가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친북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하여 활동 근거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게시물은 신속히 삭제하고 친북 사이트는 폐쇄해야 한다”며 “그리고 관계 당국의 원활한 감시·수사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이버 애국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사이버 애국법’에는 IP 주소 및 로그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실명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거부하는 집단과 세력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침했다.

[라이트뉴스 www.rightnews.kr2011.2.21]

국민 47.3%, 북한 추가 도발시 전쟁불사 즉각 대응

연평도 포격 도발관련 추가 도발시 전쟁 불사 즉각 대응 47.3%, 확전 피하는 방어적 대응 42.4% 정부 대응 ‘잘못함’63.6% > ‘잘함’23.8% …공격 이유 ‘세습체제 구축’44.6% 향후 대북정책 방향 ‘강경책’57.5% > 햇볕정책’29.5% 한반도 전쟁가능성 ‘낮다’47.1% > ‘높다’40.5%

북한 추가 도발시 조치 모노리서치 최근 보도자료 연평도 포격 도발관련 추가 도발시 전쟁 불사 즉각 대응 47.3%, 확전 피하는 방어적 대응 42.4% [11-25] 손학규 대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하강세 [11-18] 아시안 게임 최고 관심 종목은 야구·축구·수영 [11-18] 더보기 » 2010년 11월 2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긴급 국민 설문조사를 24일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공격에 대응하는 정부와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6%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태세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평가는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대통령의 냉 온탕식 확전발언 논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군의 방어 및 응전태세 허점 실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대(72.5%)와 30대(67.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경북권(69.9%)과 경남권(67.5%)에서 비판적 응답이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60%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조사되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와 군 당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 ‘전쟁을 불사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응답이 47.3%로 ‘확전을 피하는 방어적 대응과 정치, 외교, 경제적 조치’ 42.4%보다 오차범위 내 수준의 우세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전쟁 불사 즉각 대응’ 응답은 남성(63.0%)이 여성(31.9%)보다 2배 가량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53.1%)와 60대 이상(50.6%)에서, 권역별로는 경북권(54.2%)과 경기권(51.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확전을 피하는 방어적 대응’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52.1%)와 20대(49.5%), 권역별로는 전라권(49.9%)과 서울권(48.3%)에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내부 결속용’(44.6%)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핵시설 공개와 맞물린 대미협상용’(23.1%), ‘남북관계 단절 등 남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불만’(17.5%),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5.3%)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유화적 대응이 아닌 강경책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7.5%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 29.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0%였다. 정부와 군 당국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별도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온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 지도부와 군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책’에 대한 응답은 남성(67.9%)이 여성(47.3%)보다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65.6%)와 40대(60.1%), 권역별로는 경북권(66.5%)과 경남권(65.6%)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햇볕정책’에 대한 응답은 여성(34.1%)이 남성(24.8%)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35.4%)와 30대(35.0%)가 많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특히 전라권에서 ‘햇볕정책’에 응답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52.0%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낮다’라는 응답이 47.1%(매우 낮다 8.4%, 낮다 38.7%)로 ‘높다’는 응답 40.5%(매우 높다 8.9%, 다소 높다 31.6%)보다 다소 많게 조사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4%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강경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음에도 전쟁가능성은 낮게 전망하는 응답이 우세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인식이 저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경험하며 소위 ‘내성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서울=뉴스와이어) 관련링크 : 모노리서치 폴: http://poll.monoresearch.co.kr 출처: 모노리서치 홈페이지: http://www.monoresearch.co.kr 모노리서치 소개: 국내최대! 8,000회선의 대용량 ARS 발송시스템과 국내유일! 가장 신뢰성 있는 전국 인명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개발된 실시간 ARS 전화설문조사 기관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문작성에서부터 설문발송, 통계분석까지 할 수 있는 ARS 여론조사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온라인상이나 기사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언론문의처 모노리서치 U-biz연구소 과장 손석우 02-333-7223 ssw@monocoms.co.kr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10.11.25]

"李承福 군이 보여준 진실·정직·용기가 이념전쟁의 가장 큰 武器다!"

'제152회 趙甲濟 기자 현대사 강좌'
/ 李東昱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좌파를 이겨야"

‘반공소년’ 이승복 상 ‘제152회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가 10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33가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反共소년 이승복을 지켜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 강연에 앞서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對北 굴종정책의 再開(재개)이자 퍼주기의 재개”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명박-김정일 회담은 대한민국과 이명박 대통령을 망치는 길이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 대표는 북한 정권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2008년에는 광우병 난동에 가담을 했고, 2009년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부쉈습니다. 올해는 천안함 爆沈(폭침)을 감싸고 북한 정권의 3代 세습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통일을 해 일류국가를 만들어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알아야 그 위에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의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진실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좌파세력은 정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동욱 前 월간조선 기자 2부 강연엔 1998년 일부 언론의 ‘이승복 사건 조작설’을 취재해 진실을 바로 잡은 李東昱(이동욱) 前 월간조선 기자가 강연을 했다. 이동욱 기자는 이승복 군이 무장공비에게 살해되기 전‘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실제로 했음을 밝혀냈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당시 조선일보 기사 (1969년 12월11일 자) “조작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사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가 이승복 군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보도했다고 宣傳(선전)했습니다. 그들은 2002년과 2009년 소송을 통해 모두 敗訴(패소)했으며 이승복 군의 말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복 기념관에는 사실을 조작한 장본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明記(명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군은 죽어가면서도 진실을 말했는데 기념관 측 사람들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李 前 기자는 이승복 기념관과 제주 4·3 사료관, 5·18기념관을 비교했다. “제주 4·3사료관과 5·18기념관엔 자유 대한민국을 不正(부정)하고 증오하는 곳 입니다. 그러나 그 안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규모와 시설이 이승복 기념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시 기법 또한 최신식입니다. 국가를 위해 죽어간 한 소년을 위한 기념관은 忽待(홀대) 받고 있습니다.” 이승복 기념관과 4·3사료관과 5·18기념관을 비교한 슬라이드 李 前 기자는 “교과서에서도 이승복 군의 반공정신에 관한 내용은 점차 사라져 갔다”며 “진실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李 前 기자는 “역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부지런한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악한 사람의 역사로 기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한 역사관리로 인해 역사의 왜곡과 파괴가 일어난다”며 “역사는 옳은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를 따른다”고도 했다. 이념대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李 前 기자는 “이념대결의 본질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아닌 진실과 거짓과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사의 발판을 딛고 서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虛像(허상)을 딛고 서 있습니다. 허상과 진실간의 대결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국가라고도 보기 힘든 집단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李 前 기자는 “이승복 군은 우리에게 진실·정직·용기라는 가치관을 알려줬다”며 “진정한 반공주의자라면 진실되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했다. 趙成豪(조갑제닷컴 인턴기자) [조갑제닷컴 http://www.chogabje.com/ 201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