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활발한 對美외교



"북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문제, 개성공단 문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협상 대표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주호영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문제, 개성공단 문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며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주 대변인은 “당선인은 주로 미국 측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입장이었으며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향후 5년간에도 여러분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자주 해 달라”고 말했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대변인은 이 당선인의 방미 일정과 관련, “참석한 인사들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전직 인사들이어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미국 측 인사들은 이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당선인은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참석자들과 영어로 일일이 인사하고 배석자들을 직접 소개했다.

주 대변인은 “이번 접견이 솔라즈 전 의원과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이 당선인과 만났을 때 대선 이후 당선되면 다시 만나자고 한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장에는 미국 측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전 국방차관,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협상 대표, 피터 갈브레이스 전 크로아티아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당선인 측에서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박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분과위 간사, 김우상 연세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권종락 당선인 외교보좌역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음주에 주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에 대한 특사단을 구성한 뒤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방문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4강 특사단장이 내부적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상대국과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1.4]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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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폐지냐? 개혁이냐?

金日成大·봉수교회·한총련 訪北경비·조총련 고향방문 등에 國庫지원



평양 봉수교회 내부

통일부 개혁이 이명박정권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 김정일과 親北단체의 ‘자금줄’ 내지 소위 6·15실현을 내세운 南北좌파세력 회합의 ‘중개소’로 전락해 버렸다는 데 기인한다.

6·15행사 61억7,500여 만 원 지원
통일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남북협력기금 統計’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1년 이래 2007년 9월까지 6·15선언 관련 南北공동행사에 약 61억7,500여만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이들 행사는 6·15실천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만일 6·15실천이 언급된 南北공동행사 전반을 포함하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 북한의 對南부서 일꾼들과 남한의 左派세력이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예컨대 지난해 광주 행사의 경우 ‘외세(外勢)의 부당한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를 이루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철수’ ‘反통일세력 분쇄’ 등을 주장했다.

利敵團體 간부 참가행사에 12억5,600만원 지원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 ‘한총련’등 사법부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 간부들이 주도 또는 참가해 왔다. 통일부는 利敵團體 간부들의 방북을 허가해 왔을 뿐 아니라, 이들이 主導한 행사에 3억4,400만 원, 이들이 參加했던 행사에 12억5,600만 원을 지원했다.

예컨대,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2억9,800만 원 지원), 2006년 1월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9,100만 원 지원),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900만 원 지원), 2001년 6·15선언기념 민족통일大토론회(2억5,300만 원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한총련 의장 등, 통일부 돈 받아 金日成대학생들과 ‘反통일 청산’ 결의
利敵團體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판시돼 왔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利敵團體 간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강산 등지로 방북, 역시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 등을 결의해 왔다. 예컨대 한총련 14기 의장 장송회 등 간부들은 2006년 5월 10~12일 금강산에서 열린 소위 ‘南北대학생 대표자회의’에서 金日成대학 학생들과 ‘反6·15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물리칠 것’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할 것’ 등을 결의했다.

조총련 고향방문에 억대 지원
통일부가 南北협력기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6·15실천 南北공동행사 외에도 각종 모호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2000년 이래 지출 내역에는 평양권투대회 개최 지원(8,900만 원), 오마이뉴스의 평양마라톤대회 지원(8,100만 원), 문익환 목사 10주기 행사 지원((1,800만 원), 윤이상 음악회 남북공연 지원(1억200만 원), 심지어 소위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단 지원(1억2,400만 원)까지 포함돼 있다.

봉수교회에 4억8,200만 원 지원
통일부는 북한의 ‘가짜’교회인 봉수교회까지 지원해 왔다. 南北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9월 말까지 (사)기쁜소식의 평양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에 4억8,200만 원을 지원했다.

봉수교회는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불러 봉수교회 예배를 드린 후 거액의 선교헌금을 거둬들이는 ‘가짜’교회이다. 봉수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모두 金日成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로동당 對南사업일꾼들(요원들)로서 ‘金日成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자들이다. 북한의 소위 목사·승려 등은 ‘종교의 허구성’에 관한 논문을 주기적으로 써 내야 하는 등 종교를 ‘金日成 수령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봉수교회는 정기적인 주일예배가 없으며, 남한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에만 ‘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일반주민은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목사·교인들의 전도나 선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金日成종합대에 억대 지원
통일부는 金日成종합대학까지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9월 현재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열우당 임종석)의 소위 金日成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총 5억4,500만 원을 집행했다. 통일부는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 총 9억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日成종합대학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보위하는 소위 혁명전사 양성기관이다. 지난 해 10월 2일 로동신문은 金日成종합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는 金日成종합대학이 있다’ ‘金日成종합대학창립 6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논설을 발표, 金日成종합대학을 ‘조선로동당의 대학’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주체의 사회주의대학’ ‘주체교육발전의 전위기지’로 격찬했다.

또 ‘金日成종합대학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수령(首領)의 대학, 당(黨)의 대학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며 ‘金日成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은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종합대학을 수령님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결의했다.

‘애국열사릉 참배’ 민노당 경비 지원
통일부는 민노당, 민주노총이 북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추모하는 데도 국고를 지원해 왔다.
통일부는 2005년 8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민노당 방북 경비 3,9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6년 5월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의 방북경비 6,939만 원을 대 줬다. 평양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은 金日成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 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 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이다.

민노당은 평양 방문 중인 2005년 8월24일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했고, 당시 김혜경 대표는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쓴 뒤 서명했었다.

민노총은 역시 평양 방문 중인 2006년 4월 30일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50여 명은 현장에 도열해 묵념했고, 이 중 4명은 헌화했다.

방북 전 통일교육원 방북교육에서 금지구역을 숙지시켰고, 평양에 가서도 정부 지원 요원이 혁명열사릉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으며, 현장에 가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김성욱 기자ohmykorea@

김성욱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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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미동맹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외교부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 대폭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한미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을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핵문제 해결 및 주변 안보상황과 연계해가며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양국 동맹은 중대한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며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게 인수위측의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대로 미국측에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미국측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경우 당초 2012년 4월로 환수시기를 정한 양국의 기존 합의내용을 존중하되, 북핵 해결 등의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재협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공식합의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이라며 "하지만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에 맞도록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등으로 다극화된 정부내 외교안보라인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정책을 설명할 대미특사를 조기에 파견하고 취임 뒤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일본과는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konasnet@koas.net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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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을 책임질 쥐띠 정치인들은 누구?

5선 강재섭 비롯 박형준 주호영 등 쟁쟁한 정치인들 많아...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지는 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해년을 보내고 무자년 새해를 맞는 한반도 여의도에는 어떤 쥐띠 정치가들이 주목받고 있을까?


5선 국회의원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이인제 민주당 의원등 1948년생 1960년생 정치인들은 2008년에도 많은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48년생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일년간 경선을 잘 이끌어온 5선 의원으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어 바쁜 한해를 준비하고 있으며 1960년생 박형준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현재는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에 속해 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역시 60년생으로 이 당선자의 대변인을 맡아 실세로 급부상해 주목을 받고 있는 쥐띠 정치인으며, 최근 ‘어머이, 편히 가이소’라는 제목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최구식 의원은 이 당선자 대선 캠프에서 공보기획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당선자 측근이다.


또 지난 대선 기간 국민중심당 의원이었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한 정진석 의원 역시 60년생이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뒤 낙마한 논산 계룡 금산군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고 총선에 임하는 이인제 후보도 48년의 쥐띠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저격수로 활동했던 60년생 정봉주 의원이 눈이 띄며, 정동영 전 장관의 최측근인 통합신당 박영선 의원 역시 이명박 저격수로서 통합신당에서 큰 역할을 주도하다 내년 대선에서 서대문 을에 출마해 무자년을 바쁘게 보낼 예정이다.


특히 통합신당 장영달 의원은 4선의원의 관록으로 2007년 독자적으로 확보한 지역예산이 총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된만큼 2008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무자년을 임하고 있다.


그 외 한나라당에는 48년생 안경률, 정의화 의원 60년생 김양수, 김영선, 임해규 의원 등이 있으며 통합신당에는 48년생 우제항 변제일 장덕구 유인태 의원과 함께 60년생 유승희 김교흥 의원 등이 쥐띠 정치인들이다.

김경화기자k_youngone@hotmail.com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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