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몰지각한 병역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일 신체를 훼손시켜 4급(공익대상) 내지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병역법 위반혐의로 K-1리그 소속 정 모 선수를 비롯한 9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 축구선수 등 병역기피자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해 정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고혈압을 위장해서 병역을 면탈한 브로커 조직 및 고의 병역기피자 10여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K리그 소속팀 정 모 선수를 포함해 전·현직 K-1리그 선수 15명과 K-2(실업)리그 출신 35명, K-3(아마추어)리그 출신 15명, 대학팀 선수·일반인 27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 군 복무를 고의로 피하려고 일부러 자신의 어깨뼈를 어긋나게 한 다음 수술을 받거나 아랫배 등 특정부위에 힘을 주는 방법으로 고혈압인 것처럼 위장, 현역판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축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왼쪽 어깨를 늘어뜨려 뼈마디를 어긋나도록 하고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 모씨에게 관절경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떼서 86명이 4급을 판정 받고 6명은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정형외과 의사 윤 씨와 4급 판정을 받고 나서도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탈골시킨 선수 등 1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특히 정형외과 의사인 윤 씨는 자신이 시술한 수술이 정당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아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그저 수술을 잘한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 역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 현역 입영대상자를 최저 350만원에서 500만원씩 받고 고혈압을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학생 김 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공익대상인 4급 또는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받은 박 모씨 등총 1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여간 박 씨 등에게 이두박근과 아랫배에 힘을 줘 혈압을 높여 재검대상자가 되게 한 뒤 재검때 혈압계를 발목에 착용하고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거나 브로커 조직원이 대신 혈압을 재주는 방법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
5년 끝자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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