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MBC 사장의 사퇴를 환영한다!”

보수단체 “放文振은 MBC의 본부장들도 해임하라”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몰염치한 엄기영의 MBC 사장 사퇴를 환영한다


엄기영 MBC 사장이 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MBC이사진 선임에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그는 이날 MBC 인트라넷에 올린 사퇴의 변에서 “MBC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MBC는 사주의 입김과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공정한 보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일류 공영방송 MBC를 계속 지켜달라는 것이 물러가는 선배의 염치없는 부탁”이라는 당부까지 덧붙였다.

한 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다. 그의 사퇴의 변에 나타난 MBC에 대한 인식은, MBC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는 천양지차다. MBC가 독립적인 공영방송이었나? 웃기는 얘기다. 좌파 노조가 장악하고, 노조에 철저히 종속된 노영(勞營) 방송이었다. MBC가 사주의 입김과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난 방송이었나? 정동영, 최문순, 박영선 등의 면면에서 보듯 좌파정권과 결탁한 권언(權言)유착방송이었다.

MBC가 자유로운 방송이었다? 그래서 광우병 방송과 같은 선동방송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었단 말인가? MBC는 자유로운 방송이 아니라 자유를 악용한 방종한 방송이었다. MBC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방송이었다? 그래서 갓 대학을 졸업한 번역가도 짚어내는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통과시켰나?

MBC가 공정한 보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2002년 대선 때,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2007년 대선 때,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 때, MBC가 과연 얼마나 ‘공정’했었는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있었다. 광우병 방송은 세계언론사에 길이 남을 창의적인 선동방송이었으니까.

엄기영은 후배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일류공영방송 MBC를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지만, MBC는 대한민국의 방송도, 최고의 방송도, 일류방송도, 공영방송도 아니었다. 엄기영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MBC를 좌파와 노조로부터 독립시켜 진짜 최고의 일류공영방송으로 바로세우는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책임을 버리고 노조와 야합해 사장직을 지켜나가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그는 방문진이 자신의 ‘책임경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MBC사장 재임 기간은 무책임의 극치였다. 퇴임의 변에서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염치없는’ 인간이었다. 우리는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하고 몰염치한 엄기영의 MBC 사퇴를 적극 환영한다. 그의 퇴임의 변이야말로 그가 왜 MBC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인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엄기영과 반대되는 인사를 MBC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 그것이 방문진의 임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 http://www.faa.or.kr/






방문진은 지금 당장 MBC본부장들을 모두 해임하여 개혁의 길을 열어라!


2월 8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이 신임 본부장을 임명하자, 엄기영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조작,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조작, ‘뉴스데스크’ 아이티(Haiti) 보도 조작, 시청자위원 불법 임명 등, 온갖 MBC 범죄행위의 총책임자인 엄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엄사장의 사퇴과정에서 방문진이 보여준 행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먼저, 방문진이 엄사장의 죄과를 엄중히 묻지 않고, 엄사장이 정치적 혹은 정략적 목적으로 제 발로 걸어 나가도록 방치했는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엄기영 사장은 세계 방송 역사에 남을 희대의 조작꾼으로서, 왜곡으로 얼룩진 촛불 선동방송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해온 중죄인이다. 그는 형사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는 분명 선동방송의 총책임자였지만, 다른 한편, 민주라는 너울을 쓴 친노좌파 노조 위에 올라탄 바지사장이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사표를 제출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방문진은, 이와 같이 후안무치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마치 방송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비쳐지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이는 향후 MBC 개혁의 흐름에 일정부분 장애가 될 것이다.


게다가 방문진은, 엄사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편성, 보도, 제작, 경영 본부장을 무리하게 임명하여, MBC 이사회를 신임 본부장들과 기존의 엄기영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들이 뒤섞인 누더기로 만들고 말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가 사장이 되어도 친노좌파 노조와의 일전이 불가피한데, MBC 이사회가 뒤죽박죽되어 강력한 단일대오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방문진이 신속하게 엄사장을 해임하지 않고, 본부장들을 땜질식으로 임명한 결과이다.

여하튼, 엄사장은 스스로 정치적 자산을 획득한 뒤 물러갔다. 그렇다면 신임 사장이 친노좌파 노조의 방해공작을 뚫고 조속히 MBC를 개혁하기 위해서, 방문진은 그간 땜질식으로 임명한 신임 본부장과, 엄기영 사장의 측근 본부장들 모두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 그뒤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신임 사장을 임명한 뒤에, 본부장 인사를 다시 해야 한다.

특히 MBC의 온갖 조작보도와 경영부실, 시청자위원 불법임명 등을 조사할 책임자인 한귀현 감사는 지금 당장 해임해야 한다. 다른 본부장과 달리 감사는 사장과 협의없이 방문진이 교체 및 임명할 수 있음에도, 방문진은 가장 중요한 감사에 엄기영 사장의 측근을 그대로 기용하고 있다. 그래놓고서 엄기영 사장에게 ‘PD수첩’ 진상조사를 구걸한 쇼야말로 방문진이 MBC 개혁보다는 자신들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에 우리 애국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에 임명된 신임 본부장 및 엄사장의 측근 본부장 모두의 사표를 받아 수리하라.

둘째, 한귀현 감사의 경우, 이제껏 단 한 번도 MBC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대표적인 친 엄기영, 친 좌파노조 인사로서, 지금 당장 방문진의 권한으로 새 감사를 임명하여, ‘PD수첩’, ‘100분토론’, ‘뉴스데스크’ 조작보도와, 시청자위원 불법 임명 건을 조사하라.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공모절차를 통해, 신임 사장을 선임한 뒤, 신임 사장의 MBC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인사들로 본부장 인선을 재실시하라.

우리 애국시민들은 엄기영 사장에게 막대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주고, 땜질 인사로 MBC 이사회를 누더기로 만들어, 개혁역량을 추락시킨 방문진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10. 2. 9. (화)

건국이념보급회, 국가쇄신국민운동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구국결사대, 라이트코리아,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 실향민중앙협의회, ROTC구국연합, MBC방송허가취소국민운동, 6.25남침피해유족회,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주의진보연합, 전국NGO연대, 활빈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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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www.allinkorea.net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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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회원, ‘10만 돌파!’

네티즌 10만 회원 확보와 백만 접속자 육박하는 인터넷 안보전문지
‘코나스’-명실공히 고품격 안보전문지로 자리매김





인터넷 안보전문지 코나스(KONAS, Korean National Security발행인 박세환)가 2월 10일 19시부로 네티즌 회원가입 ‘10만명’을 돌파했다.

코나스 회원가입 ‘10만명 운동’을 시행한지 약 10개월 만의 쾌거다. 10만명 가입운동은 故 박세직 회장이 좌경화되어가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을 수호하고 올바른 국가안보관을 확립시키고자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코나스’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2003년 11월 11일 창간했으며, 당시 5,000여 네티즌 회원들의 성원 속에서 “이 땅의 침묵하는 애국세력을 행동하는 애국대열로 동참시켜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네티즌 회원 ‘10만명’ 가입과 아울러 ‘코나스’는 자체 통계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1월 접속자수가 82만여 명을 넘어섰다. 또한, 전체 40만여 개 사이트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www.rankey.com)에서도 ‘코나스’는 전체 3,240위, 분야 4위로 나타나고 있다.(2010년 2월 11일 현재)

네티즌 10만 회원 확보와 접속자 수가 월 백만명에 육박하는 인터넷 안보전문지 ‘코나스’는 이제 명실공히 고품격 안보전문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분석이다. 권재찬 편집장은 “‘코나스’에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konas 독자들과 10만 회원들에게 ‘코나스’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전문지로써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다음은 창간 당시 ‘코나스’의 메인 화면과 현재의 메인 화면이다.지난해 9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네티즌과 독자들이시각적인 피로를 줄이는화면으로 개선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창간 당시 ‘코나스’의 메인 화면ⓒkonas.net


▲ 개선된 메인 화면ⓒkonas.net



[코나스 www.konas.net 2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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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오프라인 신문 창간

2010년1월25일 발행,
뉴스타운의 새로운 행보 10년 시작



편집부, news@newstown.co.kr


이 땅에 원칙과 정직이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뉴스타운은 또 10년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뉴스타운은 '선진한국을 위해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시민기자와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뉴스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지난 2000년 1월 10일 창간한 이래 오로지 한 길을 걸어 온 시민기자들이 중심이 된 신문입니다.

뉴스타운은 지난 1998년 조,중, 동 등 메이저 언론들로부터 언로를 차단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신념 아래 1999년 1월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인터넷신문인 온라인 뉴스타운 창간 예비 호를 개설한 후, '세상을 바꾸는 네티즌의 힘 - 인터넷언론 공화국' '시민혁명 - 네티즌이 세상을 바꾼다' '사이버 여론, 이대로 좋은가?' 등 PC통신 및 인터넷 여론의 문제점 분석 및 토론을 통한 인프라를 밑바탕으로 1년 후인 2000년 1월 10일 세상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뉴스타운은 기존 신문들의 출입기자 위주의 보도 형태를 지양하고 오로지 기자 및 시민기자들의 발품과 메이저 언론들로부터 언로를 차단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국 곳곳에서 담아 내기위해 작지만 큰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기자가 중심이 된 신문의 역사를 뉴스타운이 새로 썼으며, 많은 온라인 신문들이 광고와 경제논리에 따라 변질되었지만 뉴스타운만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뉴스타운의 경영이념은 곧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급기야 사회 저변 곳곳에서 뉴스타운의 논객 및 시민기자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3,500여명의 기자 및 시민기자들이 뉴스타운의 오늘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광고가 아니면 1년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정석이 있음에도 뉴스타운은 광고 등에 휘둘려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겠다는 사주 및 기자, 시민기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지금도 한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 험난한 길도 많았습니다. 맹목적인 비방과 고소 등은 물론 자신들과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가해오는 살해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뉴스타운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뉴스타운은 창간이래 꾸준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 토양분으로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등 등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만간 네이버를 통해서도 실시간 뉴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제 10년의 산고를 끝내고 뉴스타운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사회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열정 하나만 믿고 온라인 신문의 시각적 한계와 오프라인의 필요성을 충언해 준 많은 독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난1월 25일 드디어 '오프라인 뉴스타운'을 창간 했습니다.

이 땅에 정직과 원칙이 뿌리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우리 3,500여 뉴스타운 가족은 어려운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채찍을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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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 수도분할 아닌 수도이전 주장해야"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빅뉴스 bignews@bignews.co.kr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에서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세력은 박근혜의 수도분할이 아닌 노무현의 수도이전론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노세력이 명백히 수도이전론을 추구하면서도 박근혜의 수도분할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친노세력과 친박세력이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 갈등이 커지면서 인터넷 논객들의 방향정립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측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세종시 수정 반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발행인 연결해 세종시 문제와 함께 어제 법원의 MBC PD 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노세력이 '수도이전' 속내 감추고 박근혜 전 대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최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인지요?

▶논리적으로만 따진 것인데요 이른바 세종시 원안은 사실은 2003년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수도이전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한나라당이 동의했었죠. 그것이 총선이후에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그 안을 뒤집고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총리는 세종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분할안이 잡힌거죠 같이. 그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른바 친노세력은 수도이전을 주장해 왔었고 헌재의 위헌 판결과 세종시 현재의 원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2007년 대선 때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이른바 친노세력 대선후보들이 수도이전론을 다시 주장했었거든요. 결국 친노세력의 목표는 수도이전안인데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원안, 수도분할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먼저 총리실부터 옮기고 나머지 청와대부터 옮기고 국회까지 옮기겠다는 궁극적으로는 수도이전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표의 주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도이전안 속내를 감추고 박 대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친노정치세력들이 노 대통령의 수도이전론을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친노세력들은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노 대통령도 2007년 7월에 그 당시 세종시 기공식에서 수도분할, 즉 행정기관 분할은 비효율적이다 결국에는 다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주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박 대표의 세종시 원안과 이 대통령의 세종시 신안이 붙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앞두고 수도이전론을 다시 밀고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친노는 물론 야권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뭐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관계아기 때문에 박 대표 쪽만 이용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친노세력은 박근혜 대표를 이용해서 이른바 여권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고 박 대표 역시 친노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는..

▶본인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세종시 원안, 수도분할안은 분명히 박근혜 대표가 먼저 제기하고 먼저 만들고 친노세력이 따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이거든요. 박 대표가 이 안을 지키기 위해서 친노세력과 어떻게 보면 암묵적 동의로 손을 잡고 있다.. 그 측면에서 박 전 대표도 친노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죠.

-'박대표가 원칙과 신뢰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상황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일부 우파 논객들의 주장입니다. 박 전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을까요?

▶박 대표는 신뢰와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인데 최소한 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도 대선때는 충청권의 표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안을 뒤집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았냐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표도 총선당시 수도이전론을 충청도에 약속을 하고 총선끝나고 이것을 뒤집었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왜 박대표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에게는 비판을 하는지.. 즉 남과 자기에 대해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본인만 원칙을 주장하고 이 대통령은 속였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파논객인 조갑제씨는 6월 지방선거 때 세종시 수정론에 대해 국민투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수정론 돌파..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05년 10월에 나왔던 헌재판결에서는 수도이전은 명백히 국민투표사안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수도이전은 무조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이 수도분할안에 대해서 다음 헌재 판결에서는 국민투표를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세종시.. 현재 수도분할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법적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면 수도이전안은 100% 국민투표니까 오히려 지금 수도분할안 같은 경우는 헌재 판결안 이후에 절충안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민투표를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수도이전안은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죠.

-지난 2005년에 채택된 당론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 박 전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론은 원안이다. 이렇게 지도부가 몇 년동안 선거때마다 말하고 다녔다... 원안 당론이 유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박 대표측 얘기가 일리가 있죠. 2005년 3월에 세종시 원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뒤 지자체 선거와 대선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박 대표 말에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003년 11월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시절에 당론으로 수도이전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그 수도이전안을 총선 때 박근혜 대표가 계속 충청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뒤집지 않았습니까? 총선이후에.. 당론이라든지 여야 합의사안도 많이 뒤집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했던 수도이전안을 뒤집는 것은 괜찮고 세종시 원안은 뒤집으면 안되는 것인가..

-박 전 대표 얘기는 많은 선거기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죠. 그 당시 수도이전안은 총선이고 수도분할안은 지자체와 대선을 거쳤기 때문에.. 선거 두 번이 있었던 거거든요.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론을 엎은 것은 맞습니다. 꼭 이것만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면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MBC의 유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아는데요..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게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를 판시했고 MBC가 불응해서 민사소송에서 정정보도 소송을 했을 때 1심 2심 모두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 보도긴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법원 판결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 전에 언론중재위와 민사에서의 허위보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중앙지법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하네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여부를 보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분명히 형사와 민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형사의 경우는 고의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지금 법원판결에서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나왔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아무리 민사 형사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는 허위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강기갑 의원과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처럼 이번 판결도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목적이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연거푸나오니까.. 이른바 우파진영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연거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번 판결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세력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보다도 어차피 2심 3심 가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문제 때문에 6월까지 한나라당이 단일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 문제가지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종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 격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차례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떠한 정당이 분당이 되고 새 정치판을 짠다고 할 때 카운터 파트너, 야당측이 중요하거든요.

-결론 한 마디 해주시죠.

▶결국 만약에 세종시 문제로 분당이 들어간다면 한나라당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디어워치 43호 표지


[빅뉴스 www.bignews.co.kr 2010.1.21]


Posted by no1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