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규탄 기자회견

“국민혈세 무상급식, 서울시는 60억 삥땅 챙겼다!”

“학생상대 급식장사, 서울시는 즉각 중단하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소규모 HACCP 생산자협의회(이하 HACCP)는 8월 12일(月)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서 “급식으로 장사하는 박원순 시장 물러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촉구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규탄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들 HACCP 업체들은 “서울시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운영으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특정업체와 유착, 부패비리로 얼룩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했다.

다음은 HACCP가 이날 집회에서 낭독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규탄 기자회견 전문(全文)이다.

급식으로 장사하는 박원순 시장 물러나라!

-학교급식법 위반한 친환경유통센터를 페지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한다.

학교 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방식, 식재료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기준 등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초기인 2011년 4월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식재료 구입을 위탁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추진계획(감사관-2286)’이란 제목의 공문을 하달하여 센터에 위탁하지 아니하면 부패비리가 있는 것처럼 학교장을 압박하는 등 사업시작부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공사는 업체선정 등 모든 결정은 직접하고, 학교와의 계약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배송업체가 수의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가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형태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3년간 공사가 선정한 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식자재를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게 해 지방계약법 취지를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2012년 기준 약800개학교(참가율 60%)의 위탁을 받아 연매출 1,316억원, 수수료 수입57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위내용은 푸드투데이 2013년8월6일자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위법적인 요소와 지방계약법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사는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공고’를 또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고문상의 내용은 대형업체 위주의 선정방식으로 소규모 HACCP 수산물업체들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중소업체들과 상생하려하는 현 정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 학교에서는 부패비리 때문에 이전의 입찰방식인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해 지정정보처리장치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농수산유통공사’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를 통해 경쟁 입찰로 식재료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업체 방문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업체에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재의 서울시 학교급식은 바른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학교에 직접계약을 진행하는 형태도 아닌 공사를 통해 선정한 업체가 학교에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구조를 구상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공사가 운영하는 방식은 정부기관인 식약처의 소규모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며, 고비용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지켜가며 학교에 성실히 공급한 소규모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체를 죽이려는 행태이다.

서울시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이러한 선정기준 및 사업을 재고하여 중소 제조업체들이 상생하여 건전한 학교급식을 이룰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형태가 바른 방향으로 변경되거나, 중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세금으로 만든 유통센터, 영세 급식업체 다 죽인다!
- 학생상대 급식장사, 서울시는 즉각 중단하라!
- 돈벌이 혈안 유통센터, 친환경은 거짓이다. 즉각 해체하라!
- 국민혈세 무상급식, 서울시는 60억 수익 챙겼다!
- 박원순 시장 급식장사, 정치자금 만드는 건가?

2013년 8월 12일

소규모 HACCP 생산자협의회 일동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8. 12. www.No1times.com]

중부대 강현수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 

△신임 강현수 제8대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충남발전연구원(www.cdi.re.kr)은 1일 중부대 강현수 교수가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 원장은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영국 옥스포드대·미국 MIT대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현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충발연의 새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역량을 넘어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연구원을 훌륭히 키워온 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로컬이 곧 글로벌’이라는 믿음으로 현장 지향적 연구, 협력연구 네트워크 강화,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성과 생산, 고객(공무원, 도민 등)과의 원활한 소통 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8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한 강현수 원장 

△신임 강현수 제8대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식 모습

△강현수 제8대 충남발전연구원장 취임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8. 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