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PHOTO NEWS]

공학연·사립교육단체 등,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거리행진에서 서울시의회 본관 앞까지 ④

“교육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 뿐!”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학부모연합회(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사학조례)이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 교육운동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학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하고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나라,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 관료들이 해결 못 한 교육문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남훈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회장은 “(사학조례에 대해) 사학 측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교육위원회 상정이 미뤄졌지만, 다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는 1차로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 집결해 집회시위를 갖은 후,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동해 2차 집회시위를 열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앞으로 ‘개정조례안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거리행진으로 시민에게 직접 ‘사학조례 반대’ 홍보에 나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3차 집결해 “악법 조례안 규탄 저지한다”며 최종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오후 1시에 해산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인지한 여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개정안 핵심사항 3가지 문제점은 첫째, 기존에 ‘현금’으로만 했던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현물’을 추가한 점 둘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학생 정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재정지원에서 제외한 점 등이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발표한 ‘사학조례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정치, 관치로 교육죽이는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

-교육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 뿐이다.

서울시 민주당의원 서윤기외 14명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입법발의하고 7월 3일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경기사학조례’를 통과시키려다 수천명의 학부모, 사학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서남수 장관의 재의요청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경기사학인과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수요자 만족교육을 하고 있는 사학에게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치, 관치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김상곤 교육감과 좌파의 음모를 공동으로 물리쳤다.

이미 사학조례는 좌파의 교육장악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경기사학조례처럼 학부모와 사학인의 극렬한 반대를 예견하면서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초부터 전교조출신 김형태 교육위원은 부도덕 하기 이루말 할 수 없는 자(전 교감)의 내부고발문서로 영훈국제중 비리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으로 사태를 확산 교감선생님을 자결하게 만들었다. 교육자가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태에도 민주당은 주검에 대한 예의도 없이 영훈 중 폐교를 주장하며 대다수의 정당한 학생, 학부모를 모욕하고 있다. 예의, 염치,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기계 ‘이념의 기생충’들이나 할 짓이다. 영훈 중 비리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택했기에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된다. 현재 김형태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람 잡는 방식은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어떻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동은 공산당 방식을 택하는지?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중심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조례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서윤기외 14명 의원에게 경고한다.
시민의 성숙과 지식은 당신들을 능가하고 있다. 당신들의 꼼수는 뻔히 수가 다 보이는 저질 수법이다. 영훈, 대원 국제중을 정치선전선동으로 몰아쳐 시민사회를 자극해 사학조레를 통과 시키겠다는 꼼 수 참으로 하수 중 하수다.
민주당의 정치 꼼수인 전면무상급식조례는 ‘친환경급식유통센타’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천억원을 주무르고 수백억원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박원순(시장), 배옥병(부인-무상급식투쟁꾼), 송병춘(남편-시감사관)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감사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당의 패거리를 ‘인권옹호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꼼수, 혁신학교조례 역시 1억5천여만원의 교육청지원금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조레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닌 좌파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저질정치조례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김종욱, 문상모, 박기열,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청, 이순자, 이정훈, 전철수,정세환, 정희석 이상 15명을 학부모와 사학인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서울교육을 정치로 망친 주범 15명외 각종 정치조례를 만든 정치인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질미달자, 정치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사립이든 공립 이든 대한민국 교육은 관치, 정치의 통제와 억압으로 이미 벼랑에 서 있다. 교육이 살면 나라가 사는 데 민주당과 좌파는 전교조를 내세워 교육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누리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관료, 새누리당 누구도 교육위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한다. 전 국민의 관심사항 1순위가 ‘교육’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과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

서윤기외 14명의 민주당의원들은 사학조례제정음모를 중단하고 시민의 함성에 귀기울이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자는 오만하고 무식하지 않다.  

2013년 7월 2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학법인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7.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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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사립교육단체 등,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서울시 교육청사 앞 ③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학부모연합회(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사학조례)이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 교육운동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학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하고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나라,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 관료들이 해결 못 한 교육문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남훈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회장은 “(사학조례에 대해) 사학 측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교육위원회 상정이 미뤄졌지만, 다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는 1차로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 집결해 집회시위를 갖은 후,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동해 2차 집회시위를 열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앞으로 ‘개정조례안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거리행진으로 시민에게 직접 ‘사학조례 반대’ 홍보에 나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3차 집결해 “악법 조례안 규탄 저지한다”며 최종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오후 1시에 해산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인지한 여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개정안 핵심사항 3가지 문제점은 첫째, 기존에 ‘현금’으로만 했던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현물’을 추가한 점 둘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학생 정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재정지원에서 제외한 점 등이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발표한 ‘사학조례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정치, 관치로 교육죽이는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

-교육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 뿐이다.

서울시 민주당의원 서윤기외 14명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입법발의하고 7월 3일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경기사학조례’를 통과시키려다 수천명의 학부모, 사학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서남수 장관의 재의요청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경기사학인과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수요자 만족교육을 하고 있는 사학에게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치, 관치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김상곤 교육감과 좌파의 음모를 공동으로 물리쳤다.

이미 사학조례는 좌파의 교육장악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경기사학조례처럼 학부모와 사학인의 극렬한 반대를 예견하면서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초부터 전교조출신 김형태 교육위원은 부도덕 하기 이루말 할 수 없는 자(전 교감)의 내부고발문서로 영훈국제중 비리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으로 사태를 확산 교감선생님을 자결하게 만들었다. 교육자가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태에도 민주당은 주검에 대한 예의도 없이 영훈 중 폐교를 주장하며 대다수의 정당한 학생, 학부모를 모욕하고 있다. 예의, 염치,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기계 ‘이념의 기생충’들이나 할 짓이다. 영훈 중 비리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택했기에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된다. 현재 김형태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람 잡는 방식은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어떻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동은 공산당 방식을 택하는지?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중심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조례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서윤기외 14명 의원에게 경고한다.
시민의 성숙과 지식은 당신들을 능가하고 있다. 당신들의 꼼수는 뻔히 수가 다 보이는 저질 수법이다. 영훈, 대원 국제중을 정치선전선동으로 몰아쳐 시민사회를 자극해 사학조레를 통과 시키겠다는 꼼 수 참으로 하수 중 하수다.
민주당의 정치 꼼수인 전면무상급식조례는 ‘친환경급식유통센타’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천억원을 주무르고 수백억원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박원순(시장), 배옥병(부인-무상급식투쟁꾼), 송병춘(남편-시감사관)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감사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당의 패거리를 ‘인권옹호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꼼수, 혁신학교조례 역시 1억5천여만원의 교육청지원금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조레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닌 좌파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저질정치조례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김종욱, 문상모, 박기열,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청, 이순자, 이정훈, 전철수,정세환, 정희석 이상 15명을 학부모와 사학인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서울교육을 정치로 망친 주범 15명외 각종 정치조례를 만든 정치인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질미달자, 정치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사립이든 공립 이든 대한민국 교육은 관치, 정치의 통제와 억압으로 이미 벼랑에 서 있다. 교육이 살면 나라가 사는 데 민주당과 좌파는 전교조를 내세워 교육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누리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관료, 새누리당 누구도 교육위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한다. 전 국민의 관심사항 1순위가 ‘교육’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과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

서윤기외 14명의 민주당의원들은 사학조례제정음모를 중단하고 시민의 함성에 귀기울이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자는 오만하고 무식하지 않다.  

2013년 7월 2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학법인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집회③은 다음 편 ④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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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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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사립교육단체 등,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
②

“민주당은 사학조례 즉각 철회하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학부모연합회(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사학조례)이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 교육운동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학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하고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나라,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 관료들이 해결 못 한 교육문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남훈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회장은 “(사학조례에 대해) 사학 측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교육위원회 상정이 미뤄졌지만, 다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는 1차로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 집결해 집회시위를 갖은 후,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동해 2차 집회시위를 열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앞으로 ‘개정조례안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거리행진으로 시민에게 직접 ‘사학조례 반대’ 홍보에 나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3차 집결해 “악법 조례안 규탄 저지한다”며 최종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오후 1시에 해산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인지한 여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개정안 핵심사항 3가지 문제점은 첫째, 기존에 ‘현금’으로만 했던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현물’을 추가한 점 둘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학생 정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재정지원에서 제외한 점 등이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발표한 ‘사학조례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정치, 관치로 교육죽이는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

-교육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 뿐이다.

서울시 민주당의원 서윤기외 14명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입법발의하고 7월 3일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경기사학조례’를 통과시키려다 수천명의 학부모, 사학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서남수 장관의 재의요청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경기사학인과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수요자 만족교육을 하고 있는 사학에게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치, 관치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김상곤 교육감과 좌파의 음모를 공동으로 물리쳤다.

이미 사학조례는 좌파의 교육장악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경기사학조례처럼 학부모와 사학인의 극렬한 반대를 예견하면서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초부터 전교조출신 김형태 교육위원은 부도덕 하기 이루말 할 수 없는 자(전 교감)의 내부고발문서로 영훈국제중 비리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으로 사태를 확산 교감선생님을 자결하게 만들었다. 교육자가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태에도 민주당은 주검에 대한 예의도 없이 영훈 중 폐교를 주장하며 대다수의 정당한 학생, 학부모를 모욕하고 있다. 예의, 염치,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기계 ‘이념의 기생충’들이나 할 짓이다. 영훈 중 비리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택했기에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된다. 현재 김형태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람 잡는 방식은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어떻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동은 공산당 방식을 택하는지?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중심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조례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서윤기외 14명 의원에게 경고한다.
시민의 성숙과 지식은 당신들을 능가하고 있다. 당신들의 꼼수는 뻔히 수가 다 보이는 저질 수법이다. 영훈, 대원 국제중을 정치선전선동으로 몰아쳐 시민사회를 자극해 사학조레를 통과 시키겠다는 꼼 수 참으로 하수 중 하수다.
민주당의 정치 꼼수인 전면무상급식조례는 ‘친환경급식유통센타’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천억원을 주무르고 수백억원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박원순(시장), 배옥병(부인-무상급식투쟁꾼), 송병춘(남편-시감사관)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감사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당의 패거리를 ‘인권옹호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꼼수, 혁신학교조례 역시 1억5천여만원의 교육청지원금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조레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닌 좌파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저질정치조례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김종욱, 문상모, 박기열,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청, 이순자, 이정훈, 전철수,정세환, 정희석 이상 15명을 학부모와 사학인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서울교육을 정치로 망친 주범 15명외 각종 정치조례를 만든 정치인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질미달자, 정치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사립이든 공립 이든 대한민국 교육은 관치, 정치의 통제와 억압으로 이미 벼랑에 서 있다. 교육이 살면 나라가 사는 데 민주당과 좌파는 전교조를 내세워 교육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누리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관료, 새누리당 누구도 교육위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한다. 전 국민의 관심사항 1순위가 ‘교육’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과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

서윤기외 14명의 민주당의원들은 사학조례제정음모를 중단하고 시민의 함성에 귀기울이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자는 오만하고 무식하지 않다.  

2013년 7월 2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학법인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집회②는 다음 편인 ③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7. 2. www.No1times.com]

[PHOTO NEWS]

공학연·사립교육단체 등,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
①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학부모연합회(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교육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사학조례)이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사학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 교육운동시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은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학조례 반대 집회’를 열고,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하고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나라,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인, 관료들이 해결 못 한 교육문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남훈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회장은 “(사학조례에 대해) 사학 측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교육위원회 상정이 미뤄졌지만, 다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학통제 의도가 숨겨진 사학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 집회는 1차로 서울시의회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 집결해 집회시위를 갖은 후, 서울시 교육청 앞으로 이동해 2차 집회시위를 열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앞으로 ‘개정조례안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이후 거리행진으로 시민에게 직접 ‘사학조례 반대’ 홍보에 나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3차 집결해 “악법 조례안 규탄 저지한다”며 최종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오후 1시에 해산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 했으나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을 인지한 여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되는 개정안 핵심사항 3가지 문제점은 첫째, 기존에 ‘현금’으로만 했던 정부 재정 지원 방식에 ‘현물’을 추가한 점 둘째,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학생 정원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재정지원에서 제외한 점 등이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발표한 ‘사학조례 반대 집회’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정치, 관치로 교육죽이는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

-교육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 뿐이다.

서울시 민주당의원 서윤기외 14명이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입법발의하고 7월 3일 교육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지난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경기사학조례’를 통과시키려다 수천명의 학부모, 사학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서남수 장관의 재의요청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경기사학인과 학부모들은 공립보다 수요자 만족교육을 하고 있는 사학에게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치, 관치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김상곤 교육감과 좌파의 음모를 공동으로 물리쳤다.

이미 사학조례는 좌파의 교육장악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경기사학조례처럼 학부모와 사학인의 극렬한 반대를 예견하면서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초부터 전교조출신 김형태 교육위원은 부도덕 하기 이루말 할 수 없는 자(전 교감)의 내부고발문서로 영훈국제중 비리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으로 사태를 확산 교감선생님을 자결하게 만들었다. 교육자가 목숨을 끊는 최악의 사태에도 민주당은 주검에 대한 예의도 없이 영훈 중 폐교를 주장하며 대다수의 정당한 학생, 학부모를 모욕하고 있다. 예의, 염치, 인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기계 ‘이념의 기생충’들이나 할 짓이다. 영훈 중 비리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선택했기에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된다. 현재 김형태를 비롯한 민주당의 사람 잡는 방식은 공산당의 인민재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어떻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동은 공산당 방식을 택하는지?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중심세력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조례를 입법발의한 민주당 서윤기외 14명 의원에게 경고한다.
시민의 성숙과 지식은 당신들을 능가하고 있다. 당신들의 꼼수는 뻔히 수가 다 보이는 저질 수법이다. 영훈, 대원 국제중을 정치선전선동으로 몰아쳐 시민사회를 자극해 사학조레를 통과 시키겠다는 꼼 수 참으로 하수 중 하수다.
민주당의 정치 꼼수인 전면무상급식조례는 ‘친환경급식유통센타’를 장악한 배옥병과 그 패거리들이 수천억원을 주무르고 수백억원의 수익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박원순(시장), 배옥병(부인-무상급식투쟁꾼), 송병춘(남편-시감사관) 모두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감사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민주당의 패거리를 ‘인권옹호관’으로 기용하기 위한 꼼수, 혁신학교조례 역시 1억5천여만원의 교육청지원금으로 민주당, 좌파 운동가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조레는 교육을 위한 조례가 아닌 좌파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저질정치조례임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김종욱, 문상모, 박기열, 서영진, 신언근, 신원철, 오승록, 유청, 이순자, 이정훈, 전철수,정세환, 정희석 이상 15명을 학부모와 사학인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서울교육을 정치로 망친 주범 15명외 각종 정치조례를 만든 정치인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특히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질미달자, 정치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사립이든 공립 이든 대한민국 교육은 관치, 정치의 통제와 억압으로 이미 벼랑에 서 있다. 교육이 살면 나라가 사는 데 민주당과 좌파는 전교조를 내세워 교육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을 누리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교육관료, 새누리당 누구도 교육위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둬야한다. 전 국민의 관심사항 1순위가 ‘교육’임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혁명적 처방은 바로 단위학교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통제사회는 멸망의 길을 걸었고, 개방사회는 생존과 발전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창조’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희망의 꽃임’을 정치인, 관료들은 알아야 한다.

서윤기외 14명의 민주당의원들은 사학조례제정음모를 중단하고 시민의 함성에 귀기울이는 성숙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자는 오만하고 무식하지 않다.  

2013년 7월 2일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학법인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

‘서울시 사학조례’ 반대집회①은 다음 편인 ②로 계속 이어집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7. 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