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신 나간 교육부,

교육청 놀음에 꽃 같은 학생들이 쓰러져 간다!”

<전학연 성명>

정신 나간 교육부, 교육청 놀음에 꽃 같은 학생들이 쓰러져 간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꼬리를 잇는 대형 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다.
그 사고는 거의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로 국민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급기야 12월 18일, 고3 학생 10명이 떠난 체험학습에서 사상 사고가 났다.
어찌 이런 사고가 생기나 하니, 수능 이후 고3 관리가 위험스럽기 짝이 없었다.

11월 15일, 수능을 마치고 쏟아져 나온 전국 고3생 교실은 지금 종일 텅텅 비어 있다. 전혀 관리 없이 그 아까운 시간, 공간이 버려지고 이건 우리의 큰 고민거리였다.

올 수능 응시자 59만 명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순수하고 재기발랄한 청소년 또래 집단이다. 수능 준비 3년간 개개인의 욕구를 누르고 학업에 열중한 시간이었다.
수능을 끝으로 용수철이 튀듯 일시에 긴장이 풀린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아는 사실로 수험생 청소년들의 폭발하는 에너지와 넘쳐나는 시간을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했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들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 두었는가?

수능 전후 교육부 노력을 살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모든 관심은 사립유치원에 가 있었다.
그들은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인 고3 수능생 관리 대책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태, 학부모들의 꾸준한 학종 폐지 요구 등 중대한 현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한 사립유치원교사 퇴직선물이 명품 지갑인 것을 침소봉대해 비리로 사립유치원 죽이고 국, 공립화에 올인하는 행태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잘하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부는 누굴 위한 교육부인가?

학생을 잘 가꾸어 열매 맺어야 할 교육부가 다 익은 소중한 과실인 고3생을 정성 들여 수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새싹을 기르는 온실 같은 사립 유치원에 들이닥쳐 보호막을 찢고 사기를 꺾어 온실 자체를 부수는 법안 통과에 골몰한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천인공노할 짓이었다!

그것의 결과가 오늘의 펜션 사고다. 유치원과 싸우느라 고3들에 소홀했다.
여가 시간 보내기에 서투른 청소년들 곁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데 급기야 인솔자 없는 체험학습 중 대형 사고는 어른들 책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고서는 냈지만, 학교란 울타리엔 맡긴 내 자식들을 개인 체험학습 이름으로 교사 없이 2박 3일 방치한 것은 학교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고 학생 인권을 부르짖는 교육감, 교사 합작의 교육 포기 댓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십만 고3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좌불안석이다.
학생안전과 교육적 관리 책임을 진 교육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사일정, 교사책임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정부, 학교, 교사 공동책임이다. 누적된 염려를 무시한 결과에 책임지고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 학교장은 당장 사퇴로 죄를 빌어야 한다.

대책으로 발표된 펜션 관계법 강화, 가스경보기 의무화 등... 헛웃음이 날 뿐이다. 정부는 이번 가스누출사고 피해 유가족에게 세월호에 준하는 보상을 하길 바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멈추지 않는 인명사고에 자신의 부덕함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엄중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0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경기동부연합/ 경기서부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 국사교과서연구소/ 국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난민대책국민행동/ 대구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 미래교육포럼/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우리아이지키미학부모연대/ 울산학부모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제주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충남학부모연합/ 충북교육시민단체연합/ 한국교육개혁포럼/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2. 20. www.No1times.com]

[집회공고]

촛불 든 국민의 명령 : 문재인 OUT! 청와대 방 빼!

문재인 퇴출을 원하는 국민은 모두 함께 모여라!

◎ 일시 : 2018년 12월 22일(토) 저녁 5시~8시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주최 : 문재인퇴출연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2. 19. www.No1times.com]

“이주노동자 일손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이주노동자 차별대우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단체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고발,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00년도부터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매년 12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 받으며 밤잠 못 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고, 외국어 실력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이며,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며 “한국 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할 따름이며, 일손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어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국가의 부를 이루어내고 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며,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에 이주노동자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하나, 국적·인종·종교·성별·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다. 둘, 취업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셋,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넷,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다섯,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섯, 취업자격과 체류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일곱, 임금과 근무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여덟,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등 여덟 가지 항목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ILO 차별금지 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차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에도 반한다”며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언 설명을 했다. 

또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일손을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지금 당장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모든 정책 중단과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안전한 기숙사 제공 ▲최저임금 차별 중단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농·축산·어업에서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철회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등 열한 가지 세부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뿐 아니라, 대구 2.28 기념공원, 부산 서부산터미널 등지에서도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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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6. www.No1times.com]

문재인퇴진 일파만파운동본부,

“김정은 방남 절대불가, 발견 즉시 사살하라!”

- 교육이 국가수호 첨병! “엄마들이 뿔났다” -

◎ 일시 : 2018년 12월 8일(토) 14:00 (식전행사 13:30)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8. 12. 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