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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www.No1times.com]

국민행동본부,

“‘참고인 신분’의 國軍장교 출국금지는 ‘인민재판(人民裁判)’이다!”

<성명서>

‘참고인 신분’의 國軍장교 출국금지는 ‘인민재판(人民裁判)’이다!

美 육군의무학교 위탁교육 중 국회청문회까지 출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국군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特檢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의혹’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 대위는 ‘美 육군의무학교(Army Medical Center)’에서 軍 위탁 교육을 받던 중 귀국하여 지난 22일 국회청문회에 출석하고 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國外연수 중 귀국한 國軍장교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역 군인으로 자신의 본분(本分)을 잊지않기 위해 정복(正服)을 입고 국회청문회에 출석한 대한민국 장교가 당장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憲法과 法律은 명예훼손죄·사생활보호권·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원칙·피의사실공표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회청문회·특검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여객기 내에서 制服의 구겨짐을 염려하여 이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는 한 현역 군인의 요구를 승무원이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겠다고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국가수호에 獻身하는 군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명예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선진국 국민들의 군인예우 의식이 잘 드러난 일화이다.

우리 국민은 憲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主體가 國軍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은 2014년까지 3040여 차례에 걸쳐 對南도발을 감행했다. 다행히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몸소 실천해온 國軍이 있어 6·25전쟁과 같은 전화(戰禍)를 재차 겪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예가 전부라 할 수 있는 國軍 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은 軍의 사기 저하·국민의 국가 불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청문회와 特檢까지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그 자체가 국군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다.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가 해외위탁 교육(2017년 1월 수료예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아울러 국회청문회에서 正服을 입은 현역 장교를 윽박지르고, 뒤집어 씌우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조여옥 대위에 대한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60만 국군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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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12. 29.

국민행동본부

 (02-527-4515/6, www.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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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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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www.No1times.com]

[전학연 포토에세이]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 유예 있을 수 없다!”

지난 12월 27일(화) 오후 2시, 추운 날씨에도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약칭 전학연) 회원 20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국정화 교과서’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여 년 속아 온 좌 편향 교과서 대안인 ‘올바른 교과서’가 좌파교육감, 전교조 압력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에 힘을 주고자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 요구를 외면하고 11시, 국정화 교과서 1년 유예와 국, 검인정 혼용 방침을 발표, 결국 좌파들에게 굴복, 국정화를 좌절시켰다.

이에 학부모는 분노하며 촛불에 겁먹은 무능한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 차관, 교문수석, 규탄 및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참석한 전국 학부모대표는 차라리 교육부가 없는 것이 낫다며, 교육부 폐지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태극기 민심을 외면하고 촛불에 기죽어 국가 교육을 망쳐먹는 교육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전학연은 나쁜 역사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국 학교에 이 사정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철을 위한 학부모 행동을 또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에 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전희경 의원!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른 역사로 배워 대결 구도가 됨을 통탄해 피를 토하는 젊은 엄마 이신희 학부모!

그동안 학부모는 교육부에 속아 왔다! 책임져라!

△불량 교과서임을 알고도 계속 배우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무소신 교육부를 규탄하는 충북 이재수 대표.

△젊은 엄마들이 힘 모아, 각 학교가 올바른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행동할 것임을 다짐했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로고),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밝은인터넷,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마음포럼,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푸른도서관운동본부,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서울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1. 1. www.No1times.com]

전학연·공학연 등 교육운동단체,

“재판 아닌 개판! 사법부 판사들이 반란을 하고 있다!”

<성명서>

재판 아닌 개판! 사법부 판사들이 반란을 하고 있다!

국민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판사들이 엿장수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수하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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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1부(김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한 조희연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희연은 엿장수 판사들 덕분에 남은 임기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희연은 교육감 당선을 위해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인 2014년 12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국민배심원 7명 전원이 당선 무효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평결을 했다.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되었기에 7명의 배심원 전원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2심에서부터 엿장수 판사들이 농간을 부리기 시작했다. 김상환 판사라는 자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양심과 정의’를 엿장수에게 팔아버린 타락한 인간들의 집합체 사법부!

범죄는 인정되나 악의가 없어 선고유예를 내린다면 감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 중 악의로 범죄 저지른 사람 몇이나 되는가? 그럼에도 판사들은 악의 없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이유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돈놀이를 위해서다. 악의 없는 많은 시민이 감옥으로 가야 돈이 도는 먹이사슬 때문이다.

조희연은 1심에서 국민배심원에게 희망을 가졌지만 국민의 심판은 정확하고 냉정했다. 목숨 구걸을 위해 전관 판사를 동원해 썩은 사법부를 더 썩게 만들었다. 조희연은 교육감 선거도 불법을 자행했으며, 재판도 개판을 만든 시대의 대도(大盜)일 뿐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 교육수장이라니,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임하라! 당신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종(弔鐘)을 울렸고, 범죄자들의 뻔뻔한 면상들을 바라봐야 하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당신이 호의호식, 권력탐닉 하는 동안에 정상적 사고의 판사들은 보이지 않고 ~가카새끼 짬뽕이라 외치던 미친 판사들만 넘쳐났다.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척결해야 한다. 미친 판사들 몰아내고 믿을 판사들을 모셔야 한다. 무능한 대법원장 몰아내고, 존경받는 대법원장을 모셔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내일 위해 우리 부모세대가 결단해야 한다. 태극기의 물결이 태풍으로 변해 무국적, 타락한 엿장수 판사들을 쓸어 버려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로고),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밝은인터넷,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마음포럼,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푸른도서관운동본부,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서울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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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12.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