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장기요양업자들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 파면하라” 궐기대회

“비영리기관엔 재무회계, 영리기관엔 기업회계 적용하라!”

“위헌적 정책집행, 위헌소송으로 맞설 것”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민간장기요양업자 400여 명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어르신들을 섬기는 장기요양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5.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되는 재무회계규칙 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하자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위헌소송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 적용과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을 확정하려는 실무회의를 강행하는 데 따른 대한 강력한 반발로 민간요양시설업자들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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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공동주최로 장기요양업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복지행정 규탄”하며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와 장기요양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격렬한 항의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첫째,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유자산에 의한 투자로 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요양사업 시행의 초기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둘째,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하는 것과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정해 시행토록 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체재를 억압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권 침탈 행위이며 셋째,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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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인 강세호 박사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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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집회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를 맡고 있는 강세호 박사는 ▲골목 소상인보다 못한 1인 기업 유형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서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로 세계적 탈규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주의적 악법 행정의 발상이며 ▲2012년 이후 이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 모든 민간장기요양업자와 관련 장기요양단체 등 업계에서 반대를 해왔으나, 전혀 소통하지 않고 민노총 등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자세로 위헌적 독소조항과 업자의 생존에 연계되 위협적 요소가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좌편향적 행정은 해당 업계와 노인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전혀 외면하고 장기요양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성원이 80%가 넘는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허수아비 노릇만 하는 법정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는 각성과 개혁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세호 박사는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악법을 강행한다면, 13,000여 개 업자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위헌소송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끝까지 저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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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인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재무회계규칙 웬 말인가?”, “사유재산 쌈 싸 먹는 복지부는 물러가라!”, “어르신을 보호하는 민간시설 자율운영 보장하라!”, “재무회계 폐지하라! 장기요양시설 다 죽는다.”, “방문요양 인건비율, 84.3% 웬 말이냐?”, “민노총의 앞잡이 된 복지부는 물러가라!”, “요양업자 간 빼먹는 장기요양개정악법 철폐하라!”,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복부의 예산이냐”, “민간시설 인건비를 보복부는 간섭 말라!”, “포퓰리즘 재무회계 철폐하라! 공정경쟁 복지정책 요구 정당하다.”, “지킬 수 없는 족쇄, 재무회계 철폐하라!”, “자유시장경제체재 부정하는 보복부가 헌정질서 파괴한다!”, “무소불위 부당심의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등 구호를 장기요양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연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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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인건비율, 84.3% 가 웬 말이냐?’ 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재가방문요양기관 원장은 “저는 허수아비입니까?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는데 요양보호사 월급만 법을 만들어 보장해 주려는 정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고려도 안 합니까? 한 번도 원가 연구결과 발표도 없이 무슨 근거로 84.3%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고 치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며 종사자가 다쳐도 내가 책임지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만을 생각하는 이번 법 개정 시도는 노조의 입장만을 편드는 복지 포퓰리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최 측은 궐기대회가 끝난 후 정부청사로 직행해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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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박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

‘폭력집회 조장혐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경찰출석,

“태극기를 든 이들의 진심 밝히겠다”

국민저항본부, “숨진 3명은 안전장치 없는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

△28일 오후 국민저항본부 회원 70여 명이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민저항본부 집행부 소환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10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되어 2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태극기집회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회원 7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손 대표의 경찰 소환 출석 전인 1시 30분경부터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 모여 ‘국민저항본부 집행부 소환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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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핵심판 당일 ‘탄핵각하’의 희소식을 기대하던 애국시민이 무슨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준비했었겠느냐?”며 “지난 10일 숨진 희생자는 안전장치 없는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탄핵 전, 탄핵인용을 가정한 경찰의 경력 배치도를 입수했을 때에도 배치도 상에는 전북경찰이 없었으나, 당일 전북경찰이 전격적으로 전면에 나서 진압에 나섰다”고 비난을 했다.

이어 이들은 “숨진 3명을 위로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들 전원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근 대한민국미래연합 상임대표도 “지난 10일 탄핵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대중 속에서 욕을 하고 물병과 돌, 쇠파이프, 달걀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왔다”며 “이들은 태극기 집회 속에 들어 와있던 불순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상임대표는 “10일, 3명이 숨진 것은 전적으로 경찰 책임이다”며 “종로 경찰서장과 서울청장, 경찰청장 모두 3명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극기집회 사회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2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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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50분경 소환에 출석하는 손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국민저항본부 회원들은 ‘경찰은 국민저항본부 탄압 말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검찰·경찰은 고영태를 사랑하십니까?’라고 쓴 피켓을 들고 손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겁게 응원했다.

손 대표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좌파단체들과는 전혀 다르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는 이들의 진심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묻는 말을 들어봐야겠죠”라고 짧게 답하곤 이내 경찰서 출입문으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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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 대표와 함께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인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소환일 전날인 27일 서면을 통해 경찰 측에 출석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택을 찾은 정 회장은 “이번 주는 경찰 출석이 어려워 소환 일정 연기를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집회 동영상을 돌려봤는데 선동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에서 당당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 측은 28일 정 회장에게 오는 4월 3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정 회장이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 등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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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3. 28. www.No1times.com]

국민행동본부, “천안함 7주기, 순국(殉國) 46용사를 기리며….”

천안함 7주기, 순국(殉國) 46용사를 기리며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수를 갚아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폭침하여 46명의 해군 장병이 순직(殉職)했다.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 5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은 여전히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두고 내부폭발설‧피로파괴설‧잠수함충돌설 등 온갖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다.

천안함 7주기를 맞으면서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억측’과 ‘주장’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던지는 무책임한 從北‧煽動세력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진실에 기초하여 현상을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천안함 전사자들은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원수를 갚아 달라”고 호소하는 듯 하다.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김정은의 목에 현상금을 걸자!

6‧25남침, 1‧21청와대 기습사건, 육영수 여사 암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민간인 납치‧암살 등 당하는 데도 지쳤다. 핵무장 검토, 전술핵 재배치, 참수공격, 다층적 방어망과 대규모 방공호 건설, 민방위 훈련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한, 거국적 핵안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이후 가해자인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피해자인 國軍을 난도질해온 사이비 언론(煽動방송, 左傾언론), 정치인, 從北단체는 우리 ‘내부의 敵’이다. 이 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외부의 敵과 싸울 수 없다. 김정은 편에 선 언론‧정치인‧從北단체에 휘둘리지 말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國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敵은 누구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천안함 46용사 순국(殉國) 7주기를 맞아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를 우리 함께 외쳐보자!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7. 3. 25.

국민행동본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7. 3. 26. www.No1times.com]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다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성명서>

다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악한 자들입니다!

전교조 담임 거부운동으로 교육깡패들 추방합시다!

전교조는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가 되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면 법외노조가 될 일이 아니었다. 전교조는 노동부 권고를 무시하며, 법정투쟁, 국회를 동원한 정치투쟁, 대 정부투쟁을 했으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그동안 전교조와 싸움을 해오던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규약을 바꾸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노동부 장관과 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자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통보를 했다.

2016년 1월 21일 전교조는 행정소송, 헌재 위헌법률심판, 심지어 국제노동기구까지 끌어들여 정치투쟁을 했으나, 노동조합법에 의해 ‘전교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국민의 세금인 사무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촛불을 들고 대통령탄핵에 앞장서고, 국정역사교과서 정상수업 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교조가 교단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교조 조합원 가입현황을 공개하며, 전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교조 담임거부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교조는 아이들 영혼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단에서 전교조의 악령을 추방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학부모 행동지침>

 

1. 학교 교장선생님께 전화해 아이 담임이 전교조 인지 정보공개를 요청
2. 전교조 일시 담임교체를 요구할 것
3. 전교조가 많은 학교는 등교거부운동을 위해 공학연에 도움을 청할 것
4. 전교조 교육감 지역 학력 대체로 전국 꼴찌, 타 지역 타 학교로 전학하실 것
5.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전교조 교사 정치, 이념 수업여부를 부모님이 고발 받을 것
6. 전교조 없었던 시절 교육이 ‘한강의 기적’을 견인 했지만 전교조 설립 후 과잉 정치, 이념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태-전교조는 교육의 암을 넘어 국가존망의 암적 존재임을 공감합시다.

2017. 3. 24.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로고),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바른인권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인터넷,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마음포럼,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푸른도서관운동본부,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년응원문화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충주시민연합,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서울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21C교육미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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