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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식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준법운동국민연합 등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소방위)고발 및 국민감사청구’를 결의했다.

이날 최인식 국민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대한 결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남민전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이나 민보상위는 남민전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결정하고 보상을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남민전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인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 변란(變亂)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민보상위가 결정한 것은 민보상위의 위원들이 민보상위법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민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일도 없으며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지도 않았다”며 “이들은 단지 민보상위라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반국가활동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는 낭독한 ‘민보상위 국민감사청구’ 결의문을 통해 “간첩이나 빨치산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 수행, 잠입 탈출 및 찬양 고무 등은 명백한 반역해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반국가행위의 처벌근거를 밝혔다.

그는 “반국가활동을 했다는 판결을 받은 단체(남민전)의 구성원들을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공로자로 결정하는 것은 법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반역행위”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결의했다.

▲ 정유환 동의대순국경찰관유족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라이트뉴스

부산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유족 대표인 정유환 씨는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부산 동의대 사태는 불법 화염병 투척으로 공권력인 경찰관 7명을 사망케한 불법행위”라며 “학내 부정입시 사건이 원인이고, 민주화 운동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재심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을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둔갑시키고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죄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준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법은 재개정을 통해 고쳐져야 하고, 민보상법은 국회에서 개정되어 재심이 이루어지고 민보상위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2의 부산 동의대 사태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유족 모두는 쇠파이프, 불법폭력시위, 화염병 폭력시위가 없어지는 날까지 불법폭력시위 추방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연합은 수일 내에 노무현 정권 때 민보상위원을 지낸 9명에 대해 직무유지 등의 혐의로 1차 고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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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문단 차량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동영상캡쳐 사진)

김포공항을 향하는 북한 조문단 일행을 향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가스총 발사했다.

23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상학 대표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 교차로 고가도로 위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는 북한조문단 일행 차량을 발견하고 “김정일 처단하고 북한동포 해방하자” “대한민국 만세”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스총 4발을 발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 경찰 순찰차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북한 조문단 차량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가스총 발사를 준비중인 박상학 대표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가스총을 발사하는 박 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경찰 순찰차 뒤로 북한 조문단 차량이 달리고 있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갖은 비방과 욕설을 퍼붓던 김정일의 하수인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공갈 협박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냐”며 “지난 시기 끝없이 반복되어 온 김정일의 대남적화정책의 일환임에도 정부나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자유를 찾아 온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부모형제를 살육한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은 대한민국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갔던 박왕자씨를 조준사살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자들이 김정일에게 조공하라고 대한민국을 공갈 협박할 경우다음에는 가스총이 아닌 실탄이 든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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