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원아모집 보완책,
중복지원 막을 수 없는 미봉책일 뿐.
- 실수요자가 전체 원아모집정원의 90%에 불과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
- 모집정원을 채우기 위한 사립유치원의 경쟁을 막을 길 없어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부가 협조를 약속했으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
- 학부모 혼란만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책임문제는?
△원아모집 전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0일 전체 유치원을 가·나·다 3개 군으로 편성하여 각기 다른 날에 추첨하여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자 27일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여 다시 발표했다. 당초 공·사립 공히 3개 군으로 나누어 진행키로 했던 추첨기회를 4회로 늘리되 처음 두 번은 사립유치원에 추첨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보완책은 학부모들에게 지원 기회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원아모집지침은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주어 6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과가 야심 차게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 실패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되었으니 수천만 원을 들인 사업의 책임문제도 남아있는 셈이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실수요자는 전체 원아모집 정원의 90%에 그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워 원아를 모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더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면에 치열한 원아모집 경쟁을 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중복지원을 막을 필요도 없고 여력도 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보완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협조 하에 마련된 것이긴 하나 개별유치원의 독자적인 행동을 막을 장치는 없다. 중학교 학생 배정처럼 교육청이 주도하는 정밀한 관리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알아낼 방법도 없다. 더욱이 유치원은 의무교육처럼 법령에 근거를 둔 엄격한 공적 관리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원아모집을 중학교 배정처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 중복지원 제한은 사립유치원의 자발적인 협조에 전적으로 기대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680여 개의 사립유치원은 응모한 원아들의 정보를 상호 공유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 중복지원을 제한한다는 교육청의 발표는 공수표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 4회로 중복지원을 제한한다는 식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당분간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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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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