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군별로 나누어 추첨하라’는 유치원 원아모집지침,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3개 군별로 나누어 추첨하라’는 유치원 원아모집지침,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 치열한 경쟁은 일부 유치원에 국한된 일, 원아 수 정원의 90%에 불과

- 대다수 사립유치원 추첨 없이 원하는 유치원에 등록 가능한 데, 별난 추첨?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유치원을 가·나·다 3개 군으로 편성하여 각기 다른 날에 추첨하여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학부모에게 3회까지 선택권을 보장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전체 모집정원보다 원아 수가 90%에 불과한 현실에서 유치원을 군별로 나누어서까지 추첨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유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유치원에 선발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와 불안감만 키운다는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여러 유치원에 중복 지원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아내거나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 유치원들도 원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서 중복지원을 문제 삼을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섣불리 원아모집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학부모나 유치원 양측 모두에게 혼란만 부추길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 인기유치원에서 선착순 줄서기 원아모집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 과장 는 유치원 원아모집방법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사업을 지난 5월 2천만 원에 발주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지침으로 인한 혼란은 바로 이 교육정책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이 직접 시안해도 될 사안을 책임 회피성으로 연구용역에 맡긴 것도 문제이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현장과 소통 없이 나온 매우 빈약한 것이어서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이를 밀어붙인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ㆍ강서 제3선거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의욕만 앞세워 업적을 쌓으려다가 일어난 정책적 실패작’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어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편, 25일 오전에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황 의원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기옥 수석부회장은 ‘교육청 지침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각 지역별로 구성된 분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법 및 일정을 정해 12월 초에 원아모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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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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