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15. 03:05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한다든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할 때는 지났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인공기 훼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이런 범법 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며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수호국민운동, 국민행동본부, 자유넷 등의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9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총리 공관 앞에 모여 '인공기 비호 이해찬 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이 총리의 지시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반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이날 '인공기 사수하는 이해찬은 북한 총리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인공기 소각은 현행법상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엄중처벌을 강조한 이해찬 총리는 인공기 소각할 경우 구속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총리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 총리가 소위 보수단체라고 칭하는 우익단체 중 극히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금번 8.15행사기간에 인공기 소각을 하려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운운하면서 인공기를 비호하고 대국민협박성 발언을 한 이 총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봉태홍 국민행동본부 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기가 평양이냐,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8.15남북 공동행사 전 북한에 아부하기 위한 발언으로 밖엔 볼 수 없다”며 “8월 1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석구 한국인터넷언론협회(KIPC) 고문변호사도 이 같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 보수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을 올리고 “인공기 소각이 범법행위라는 이해찬에게 묻겠다”며 “그동안 경찰은 인공기 소각을 못하도록 물리적인 폭력으로 방해하였지만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해준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8·15행사 때 북한 대표단 방문에 맞춰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사랑청년연합' '무한전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북한 대표단 숙소와 이동로, 상암경기장 등에서 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민정수석실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우 기자 rookie@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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