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공무원 6만6천명 증가

공무원 수 줄어든 곳 단 한 곳도 없어...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수는 총 6만6천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8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행정부 국가 공무원 정원 현황 자료에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3년 2월에는 88만 5천여명이던 공무원 수가 지난해 11월에는 95만 2천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약3만명 증가해 증가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4천6백명, 국세청 3천2백여명, 정보통신부 3천여명, 노동부 3천여명, 법무부 2천5백여명 등도 추천명 이상 공무원 수가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는 405명이던 직원이 531명으로 늘어 25%의 조직 확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공무원 수가 줄어든 부처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기록했다.

이재건기자jk007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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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보존과 개조의 도시’ 다스 딕 방문


닥스 딕 시찰 중 현지 언론사 기자의 인터뷰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2월4일(월)<현지시간> 유럽순방의 첫 방문지로 독일 에스링겐의 다스 딕을 방문했다.

이곳은 폐허가 된 공장건물을 최대한 보존하여 영화관, 식당가,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등 시민복합 문화공간을 만든 “보존과 개조”의 시범적 모델이 되는 곳으로, 공업도시에서 예술도시로 변모한 흔적을 그대로 살려, 과거 공산품을 생산하는 도시에서, 예술을 생산하는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에 성공한 곳이다.

다스딕의 “보존은 최대한, 개조는 최소한, 하지만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으로의 성공적 변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창의문화도시 프로젝트의 하나인 “재생과 활용”이라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서울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스딕을 벤치마킹 하고자 한다.


디자인 건축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 선진 도시를 시찰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오후(현지시간) 독일 에슬링겐 시장(오시장 왼쪽)의 안내로 공장지대를 문화시민공간으로 바꿔놓은 다스 딕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다스 딕은 폐허였던 공장건물을 쇼핑센터, 영화관 등 복합문화시설로 바꿔 유럽의 문화예술 명소로 변한 곳이다.


① Art Factory의 조성

○ 조성목적: 한때 도시경제를 이끌었지만, 퇴락하여 빈공간으로 변해버린 지역을 정주형 레지던스 스튜디오인 Art Factory로 개발

○ 조성위치 및 개소: 영등포, 금천 등 도심 공장이적지 2개소, 강북지역 문화소외지역 2개소, 학교·청사 등 공공시설 이적지 2개소

○ 추진방안 : 시유건물 또는 사유건물 매입하여 건립
-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전문가 및 해당 구의 의견반영

○ 활용방안: 복합장르의 작가 정주형 레지던스 스튜디오로 활용
- 작가들의 창작공간 : 연습실, 숙박시설
- 주민과의 소통공간 : 공연장, 전시공간, 문화예술 체험장, 강의실 - 주기적으로 거리예술공연을 개최
- 국내외 작가 교류공간

② 지하상가 창작공방 조성

○ 조성목적 : 상권이 죽어버려 공실율이 42%에 이른 신당동 지하상가와 공실률 83%의 서초동의 남부터미널 지하상가는 창작공방과 전시 공간으로 개발

○ 위치 : 신당동 지하상가, 서초동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 규모 : 신당동, 서초동 지하상가를 창작공방으로 특화

○ 창작공방 조성방향
- 창작공간 :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 공간
- 예술시장 : 시민들이 작가들의 창작모습을 직접보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발표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 편리한 접근성 : 시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하상가
- 문화관광코스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뉴스와이어)



언론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정책과장 김성수 02)2171-2560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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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접수 마감날 종일 북새통

한나라 `공천장사`(?)… 40여억원 거둬

임태수 논설위원

한나라당의 4.9총선 공천 신청접수 마감일인 5일 접수 창구가 마련된 여의도 당사는 하루종일 공천신청자들로 북적댔다. 4일 500여 명에 이어 5일에는 번호표가 4시 현재 850명 이상 뽑혀나가는 등 공천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창구가 마련된 여의도 당사 2층은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날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공천 신청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모든 공천신청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은6일 새벽을 넘기도록 공천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공천 신청장은 복잡한 서류와 밀려오는 신청자들로 인하여, 북새통을 이뤘다. 오전 10시에 번호표를 뽑은 신청자는오후 4시나 돼야 공천 신청을 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출 서류가 21가지에 달하고 항목도 엄격해져 서류 미달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미비된 서류는 11일까지 보완시킬 수 있다. 실제 이날 오전에만도 상당수 신청자들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길을 다시 돌리기도 했으며,워낙 오래 기다려서 지친 신청자들이 많았다. 가끔 앞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번호표를양보할 때에 옆에 있던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17대 공천의 경우 1, 2, 3차로 나눠 시.도당에서 신청을 받은데다 신청자도 1천명 안팎이어서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인재들이 몰려드는 데다 부정부패자에 대해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하는 당규 3조2항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당에서만 신청을 받는 바람에 붐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처럼 막판에 신청자가 몰린 데에는 공천신청 자격을 둘러싼 당내 분란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날부터 현역 의원들의 신청이 줄을 이은 것도 한 몫 했다.

5일 대부분의 현역의원들로 공천신청을 했으나, 조세포탈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는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서청원 전 대표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인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덕룡 의원은 전날 이미 공천을 신청했고, 이명박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도 접수를 마쳤다. 애초 한나라당 공천 신청설이 나돌았던 조순형 의원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들을 비롯해 저명인사들의 공천신청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당혹해하거나 반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하루도 지역을 스쳐간 일이 없는 의원이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을 타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다년간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관리해 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4.9 총선' 공천신청을 받으면서 '전형료' 성격으로 신청자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씩을 받아 40억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공천 신청자들은 서류 심사료 명목으로 80만원을 일시불로 내어야 하고, 최소 6개월간 매달 30만원씩 특별당비를 단번에 내어야 했다. 대부분이 정치신인인 신청자들은 그동안 특별당비 납부실적이 없어, 신청과 함께 6개월치 특별당비 18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일단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5일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가 1천500명을 넘어 공천신청 납부금만도 어림잡아 3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처음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천 신청금과 당비 180만원은 작은 부담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공천 신청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천자들은 "심사료에다 특별당비까지 한꺼번에 내니 3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심사료 등은 대입 전형에서 전형료를 받는 것처럼 공천심사를 위한 서류심사, 여론조사, 인건비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천신청에 300여만원의 돈을내어야 하는상황에 망설이다가 되돌아가는 신청자들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5일 한나라당 공천갈등을 촉발시켰던 벌금형 전력자 공천불허 문제와 관련, "한마디로 허무개그"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떼면 벌금형은 (공천갈등 이전에 애초부터) 안 나오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천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사실을 떼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 '벌금 70만원 받은 것이 있다'고 하자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벌금형은 안 넣는 거다'고 말하더라"면서 "(문제가 됐던) 김무성 최고위원의 벌금 건도 물어보니 '그것도 안 넣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두언의원은 이와 함께 총선 전략에 대해, "4년전 이맘때 내 지지율이 12%였고 상대방은 50%를 넘었다. 지금 한나라당 간판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이긴다고 하는데 4년 전에는 저쪽 당 사람들이 다 이긴다고 했었다. 근데 한나라당이 120석을 차지하지 않았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인수위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한 역풍을 포함해서 총선 역풍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어떤 지역에서는 어느 실세가 어느 공천자를 밀어준다는 등의 공작성 루머가 나도는 등추한 공천전쟁도 벌어지고 있어, 그 역풍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 있는곳에 권력기생충들이 모이는 것일까? 아니면, 애국의 기회를 위해서 공천신청자가몰리는 현상을 벌어질까?

한나라당에 인재가 몰려오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단지 밀려오는 인재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명박 당선자의 친지정치나 측근정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을 비롯하여 이명박의 지인이나 측근들은 몸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인맥과 학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친척정치나 측근정치가 만연되는 순간에 한나라당은 보수세력의 나쁜 점만 극대화시켜 보여주면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명박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자숙과 인수위의 차분한 활동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집권 한나라당에 몰려온 공천신청자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급선무다.

임태수 논설위원 : ts799965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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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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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비호한 일심회는 이런 조직이다

북한은 "조국",

로동당은 "우리당(黨)",

"총포탄 되어 과업 완수할 것"

편집부, news@newstown.co.kr
민노당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심회」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최기영 前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정무위원 등 前現職 당 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민노당은 2008년 2월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최기영·이정훈씨에 대한 당적제명을 거부했다.

당내 주류인 소위 자주파(NL파)는 崔·李씨를 『악법인 국보법의 피해자』라며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간첩으로 판명된 「일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들과 동지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과연 「일심회」는 어떤 조직이었나? 어떤 조직인데 민노당은 이들을 비호하고 나섰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12월13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클 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심회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마이클 장은 87년 미국에서 북한공작원 김윤덕(당시 50대 중반)을 만나 포섭됐고, 89년 2월 유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집중적인 간첩교육을 받았다. 그는 98년 1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구체적 지령을 받은 후, 같은 해 2월 한국에 들어와 조직원들을 포섭해간다.

마이클 장은 2002년 1월11일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등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주된 사상으로 하고 「한민전」 강령을 따르는 지하당을 결성하는데, 이것이 소위 「일심회」였다. 가입 시엔 충성맹세가 행해졌다. 예컨대 2005년 3월 가입한 최기영은 조직원이 되는 「선포식」에서 이렇게 맹세했다.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黨)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2003년 3월, 9월, 2004년 3월, 7월, 9월, 2005년 1월, 8월, 11월, 2006년 1월, 6월 등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의 對南공작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지령을 받아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작금도 수령해왔다.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 조직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을 『조국(祖國)』으로, 조선로동당을 『우리 당(黨)』으로, 한국을 『적후(敵後)』로 불러왔다. 일심회 對北보고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장군님은 새로운 새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방침을 받들고 활동한 정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심회 동지들은 주어진 당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실현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2002.1)』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아흔두 돌 생신을 맞이하여 사무치는 그리움과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의 마음으로 삼가 Valentine Club사업 정형보고를 올립니다.(2004.4)』

『남조선 현 군부 내부의 실정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군사쿠데타 혹은 그에 준하는 도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2004.5)』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유일한 정답이며 위대한 장군님은 새로운 세기의 수령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2005.4)』

『종교단체 진영에 우리민족끼리의 사상을 더욱 침투시켜야 함(2005.5)』

△ 장군님의 총포탄 되어 과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고개 숙여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가슴에 새기며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2005.7)』

『아직 당과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하지 못한 자신에게 큰 배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총포탄이 되어 과업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2005.9)』

『이제 장군님께 대한 더욱 굳어진 충심과 과업달성의 결의로 되어 저희 일심회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이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것입니다.(2005.10)』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의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질 것입니다.(2005.11)』

△ 장군님 혁명위업에 한 생을 바칠 것입니다.

『새해에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안위를 기원하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혼의 조국, 사회주의 조국을 그리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2006.1)』

『어버이 선대 수령님의 아흔 네 번째 탄신일을 맞이하여 장군님의 대를 이은 혁명위업을 받들어 저와 저의 동지들은 한 생을 바칠 것을 숙연히 다짐하며 삼가 사업보고를 올립니다.(2006.4)』

『저희 또한 미력하나마 적후에서 동지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원수들을 짓부수기 위하여 한 순간 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안위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2006.4)』

△ 핵실험 하자 『감축 드립니다』

『미제의 갖은 책동을 제압하시고 조선인민과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을 세계만방에 알리신 위대한 영도자, 새로운 세기의 수령님이신 金正日 장군님께 저와 성원들은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2006.9)』

『십 수 년 만에 조국을 방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다시 한 번 저와 동지들은 우리 당의 창건을 축원하며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원하며 이만 줄입니다.(2006.9)』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핵실험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을 통렬히 타격하시어 선군 조선의 위대성, 그리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드높이신 사회주의 조국, 조국의 동지들께 감축의 말씀을 올립니다.(2006.10)』

- 조갑제닷컴 金成昱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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