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 가을이 머무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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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비리 한눈에 보기 ☆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주범이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는 편파적이다.NA2-3.jpg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들을 엄벌하라!tw.jpg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본질은...ff4-4.jpg'광주일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부산서민들의 돈을 갖고 불법대출을 통해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정계, 관계, 언론계에 로비한  대형 권력유착 부패사건'이다.NA3.jpg[이명박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저지른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k1-5.jpg"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부인 명의의 저축 1억7천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k3-6.jpg<부산저축은행은 '불법비리백화점'이었다>"‘총체적 부실’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k2.jpg"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역시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뒤얽힌 경영진의 도덕적 부패"00.jpg<광주K고, 광주J대의 합작품?!>P2-7.jpg"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눈에 보기"000-7.jpg"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경제 범죄 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FFF44.jpg"검찰은 배임죄ㆍ부당이득죄ㆍ업무방해죄ㆍ사문서위조죄 등적용 검토"FF44.jpg"-3588개 계좌 전수조사- 불법 여부 수사 중..."F4-8.jpg"특정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금감원에 배치되어금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00000-9.jpg"은행이 폐쇄되기 전에 자신들의 돈만 빼간 사실만으로도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원인은경영진의 도덕적 부패와 의도적 범의(犯意) 지목"0.jpg"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과 함께 놀아나며 도둑질을 하고부산저축은행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마피아처럼 도맡아 대국민 사기를 쳤다"-10.jpg"미국에서는 경제사범을 가장 혹독하게 처벌한다.한번 경제사범으로 입건되면그는 일생동안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다"0000000000.jpg"방송들은 저들의 비리를 사회적 부실로 희석하려고BIS비율 8% 넘는 저축은행도 못 믿겠다고 보도하며엉뚱한 저축은행까지 바람 잡고 있다"FFF.jpg"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개인의 사금고였고 금융감독기관은 하수아비"F45-11.jpg"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민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었다."MB.jpg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검찰수사 대상이 되자 물러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이한나라당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대선 최대쟁점이었던 BBK사건 때는 대책팀장을 맡아'해결사'로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그 공으로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었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당 회의에서 "놀랍게도 감사원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나타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원래 감사원은,조선조의 사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감찰원 때,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사상 초유의 사건을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도 언급했다."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징IE001310514_STD.jpg그동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던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은진수 감사위원 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현직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대가로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친이와 친박 소장파를 망라한 한나라당 의원 35명도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는 점에서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징070611__80403.jpg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DJ·盧·MB정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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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대중 정부 - 신용금고를 저축은행 만들며예금자보호 한도 은행과 같게O 노무현 정부 - PF 대출 규제 풀어줘 저축은행 마구잡이 대출O 이명박 정부 - 금융위기·G20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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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저축은행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인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상호신용금고가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영난이 심화하자2002년 3월 법을 바꿔 상호신용금고란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줬다.서민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정부는 이에 앞서 2001년 1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시중은행과 똑같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높여줬다.신용금고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은행'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저축은행은 날개를 달았다.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도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쪼개 맡기기 시작해예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밀려드는 예금을저축은행이 굴릴 곳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PF대출에 나선 것이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규모가 시중은행의 1%도 안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은행과 똑같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비판이 일었지만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별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맞섰다.징123047~4.JPG
◆노무현 정부, PF 대출 한도 풀어노무현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본업(本業)인신용대출이 연체율 60%까지 급등할 정도로 부실해지자저축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2006년 8월부터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규제를 풀어준다.한 기업당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무한대로 풀어주자저축은행은 PF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예전엔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통상 수백억원이 필요한PF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족쇄가 풀린 것이다.징20091204124224446.jpg
◆이명박 정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늑장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해지는저축은행이 속출하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했다.그러나 이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대형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2008~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지난해에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핑계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수술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최중경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首長)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는서별관회의에 저축은행 대책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G20 행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말이었다.김황식 감사원장이 저축은행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5월 이후 6개월 만에야 정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 호랑말코 같은 정치꾼들을싹쓸이 할 방법은 없을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자빠져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날 지경이다.◆노무현과 그 패거리를 싹쓸이 하지 못하는 이유???↓징358828_57887_5816.jpg
art_1306403597.jpg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가 전 정권은 물론현 정권의 ‘실세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임직원 170여 명이‘아는 사람들’에게 해준 7,400억 원 대의 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중 6,400억 원을‘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취급, 상각 처리했다.수조 원을 대출해 빼돌린 사람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이유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을지는 의문이다.직원들의 ‘아는 사람들’이 SPC 설립과 관계자로 활용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민영 행장과 김 양 부회장은 ‘지인’들에게각각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6천억대의 천문학적 돈이 손실로 처리되었다면,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뇌관'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해준 불법대출 중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전현직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은"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사용처 조사가 이뤄진다면,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이런 핵폭탄은 얼마든지 터트리기 바란다.국민들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한다.검찰에 기대를 건다.검찰 화이팅!art_1306800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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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비리 한눈에 보기 ☆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주범이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는 편파적이다.NA2-3.jpg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들을 엄벌하라!tw.jpg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본질은...ff4-4.jpg'광주일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부산서민들의 돈을 갖고 불법대출을 통해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정계, 관계, 언론계에 로비한  대형 권력유착 부패사건'이다.NA3.jpg[이명박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저지른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k1-5.jpg"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부인 명의의 저축 1억7천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k3-6.jpg<부산저축은행은 '불법비리백화점'이었다>"‘총체적 부실’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k2.jpg"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역시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뒤얽힌 경영진의 도덕적 부패"00.jpg<광주K고, 광주J대의 합작품?!>P2-7.jpg"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눈에 보기"000-7.jpg"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경제 범죄 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FFF44.jpg"검찰은 배임죄ㆍ부당이득죄ㆍ업무방해죄ㆍ사문서위조죄 등적용 검토"FF44.jpg"-3588개 계좌 전수조사- 불법 여부 수사 중..."F4-8.jpg"특정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금감원에 배치되어금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00000-9.jpg"은행이 폐쇄되기 전에 자신들의 돈만 빼간 사실만으로도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원인은경영진의 도덕적 부패와 의도적 범의(犯意) 지목"0.jpg"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과 함께 놀아나며 도둑질을 하고부산저축은행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마피아처럼 도맡아 대국민 사기를 쳤다"-10.jpg"미국에서는 경제사범을 가장 혹독하게 처벌한다.한번 경제사범으로 입건되면그는 일생동안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다"0000000000.jpg"방송들은 저들의 비리를 사회적 부실로 희석하려고BIS비율 8% 넘는 저축은행도 못 믿겠다고 보도하며엉뚱한 저축은행까지 바람 잡고 있다"FFF.jpg"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개인의 사금고였고 금융감독기관은 하수아비"F45-11.jpg"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민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었다."MB.jpg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검찰수사 대상이 되자 물러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이한나라당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대선 최대쟁점이었던 BBK사건 때는 대책팀장을 맡아'해결사'로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그 공으로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었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당 회의에서 "놀랍게도 감사원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나타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원래 감사원은,조선조의 사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감찰원 때,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사상 초유의 사건을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도 언급했다."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징IE001310514_STD.jpg그동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던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은진수 감사위원 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현직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대가로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친이와 친박 소장파를 망라한 한나라당 의원 35명도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는 점에서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징070611__80403.jpg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DJ·盧·MB정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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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대중 정부 - 신용금고를 저축은행 만들며예금자보호 한도 은행과 같게O 노무현 정부 - PF 대출 규제 풀어줘 저축은행 마구잡이 대출O 이명박 정부 - 금융위기·G20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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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저축은행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인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상호신용금고가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영난이 심화하자2002년 3월 법을 바꿔 상호신용금고란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줬다.서민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정부는 이에 앞서 2001년 1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시중은행과 똑같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높여줬다.신용금고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은행'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저축은행은 날개를 달았다.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도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쪼개 맡기기 시작해예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밀려드는 예금을저축은행이 굴릴 곳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PF대출에 나선 것이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규모가 시중은행의 1%도 안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은행과 똑같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비판이 일었지만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별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맞섰다.징123047~4.JPG
◆노무현 정부, PF 대출 한도 풀어노무현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본업(本業)인신용대출이 연체율 60%까지 급등할 정도로 부실해지자저축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2006년 8월부터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규제를 풀어준다.한 기업당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무한대로 풀어주자저축은행은 PF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예전엔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통상 수백억원이 필요한PF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족쇄가 풀린 것이다.징20091204124224446.jpg
◆이명박 정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늑장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해지는저축은행이 속출하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했다.그러나 이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대형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2008~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지난해에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핑계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수술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최중경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首長)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는서별관회의에 저축은행 대책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G20 행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말이었다.김황식 감사원장이 저축은행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5월 이후 6개월 만에야 정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 호랑말코 같은 정치꾼들을싹쓸이 할 방법은 없을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자빠져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날 지경이다.◆노무현과 그 패거리를 싹쓸이 하지 못하는 이유???↓징358828_57887_58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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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가 전 정권은 물론현 정권의 ‘실세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임직원 170여 명이‘아는 사람들’에게 해준 7,400억 원 대의 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중 6,400억 원을‘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취급, 상각 처리했다.수조 원을 대출해 빼돌린 사람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이유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을지는 의문이다.직원들의 ‘아는 사람들’이 SPC 설립과 관계자로 활용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민영 행장과 김 양 부회장은 ‘지인’들에게각각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6천억대의 천문학적 돈이 손실로 처리되었다면,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뇌관'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해준 불법대출 중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전현직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은"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사용처 조사가 이뤄진다면,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이런 핵폭탄은 얼마든지 터트리기 바란다.국민들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한다.검찰에 기대를 건다.검찰 화이팅!art_1306800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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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아이 돌봐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아이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실시
△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가족 중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1,435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전국 231개 지역 207개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가정에게는 연간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영 유아 자녀들의 양육과 학습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취약계층 육아 역량 강화,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1. 4.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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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국보법 개정촉구 국민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 기대

안보전문 인터넷 매체인 '코나스'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신설과 관련한 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빼앗기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 안위를 저해하는 이적단체 회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사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백주 대로에 버젓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독재정권을 고무·찬양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해도 유야 무야 되고 마는 게 오늘의 시점이다.

이에 코나스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위반자나 해당 단체에 강제해산, 구속 등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직시해 국보법 상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고자 온라인 국민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수 및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 코나스(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보법 개정' 국민서명운동 안내ⓒkonas.net


코나스가 이번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에서 이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것이다.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박순자, 현경병, 김장수, 정두언 의원 등 20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했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상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을 포함해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의 처분 안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안보전문지 코나스(konas.net)는 '코나스' 회원은 물론 네티즌과 보수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민서명 운동 배너를 제작,4월 1일부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철저한 정보보호를 위해 서명자의 성과 주소의 시·도만 보이게 하고 개인의 참여 소감만 전문이 공지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고 △결사 또는 집단일 것 △지휘통솔체제를 갖추는 집단과 같은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북한과 그 외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20여 개의 단체가 있다.

현재까지 코나스가 추진하는'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온라인 단체는 사이버안보감시단, 노노데모, 전원책아카데미, 전여옥지지카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진보우익 모임 등 6개 단체이다.

코나스 편집장(권재찬)은 "국보법 개정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강조하고 모든 애국보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konas)

* 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코나스 www.konas.net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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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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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운전전문학원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등 4개 단체 관련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현행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장내기능시험을 폐지하여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등 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법개정 내용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높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운전교육과 면허시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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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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