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선동추방은 국민의 몫-‘부산저축은행 비리 요약’

원문출처 : 가을이 머무는 풍경

원문링크 :http://blog.chosun.com/nolboo54/5595068 ☆ 부산저축은행 비리 한눈에 보기 ☆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주범이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는 편파적이다.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들을 엄벌하라!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본질은...'광주일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부산서민들의 돈을 갖고 불법대출을 통해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정계, 관계, 언론계에 로비한 대형 권력유착 부패사건'이다.[이명박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저지른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부인 명의의 저축 1억7천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부산저축은행은 '불법비리백화점'이었다>"‘총체적 부실’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역시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뒤얽힌 경영진의 도덕적 부패"<광주K고, 광주J대의 합작품?!>"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눈에 보기""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경제 범죄 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검찰은 배임죄ㆍ부당이득죄ㆍ업무방해죄ㆍ사문서위조죄 등적용 검토""-3588개 계좌 전수조사- 불법 여부 수사 중...""특정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금감원에 배치되어금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은행이 폐쇄되기 전에 자신들의 돈만 빼간 사실만으로도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원인은경영진의 도덕적 부패와 의도적 범의(犯意) 지목""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과 함께 놀아나며 도둑질을 하고부산저축은행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마피아처럼 도맡아 대국민 사기를 쳤다""미국에서는 경제사범을 가장 혹독하게 처벌한다.한번 경제사범으로 입건되면그는 일생동안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다""방송들은 저들의 비리를 사회적 부실로 희석하려고BIS비율 8% 넘는 저축은행도 못 믿겠다고 보도하며엉뚱한 저축은행까지 바람 잡고 있다""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개인의 사금고였고 금융감독기관은 하수아비""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민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검찰수사 대상이 되자 물러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이한나라당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대선 최대쟁점이었던 BBK사건 때는 대책팀장을 맡아'해결사'로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그 공으로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었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당 회의에서 "놀랍게도 감사원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나타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원래 감사원은,조선조의 사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감찰원 때,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사상 초유의 사건을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도 언급했다."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던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은진수 감사위원 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현직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대가로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친이와 친박 소장파를 망라한 한나라당 의원 35명도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는 점에서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DJ·盧·MB정부의 '합작품' O 김대중 정부 - 신용금고를 저축은행 만들며예금자보호 한도 은행과 같게O 노무현 정부 - PF 대출 규제 풀어줘 저축은행 마구잡이 대출O 이명박 정부 - 금융위기·G20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늦춰 ◆김대중 정부,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저축은행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인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상호신용금고가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영난이 심화하자2002년 3월 법을 바꿔 상호신용금고란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줬다.서민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정부는 이에 앞서 2001년 1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시중은행과 똑같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높여줬다.신용금고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은행'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저축은행은 날개를 달았다.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도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쪼개 맡기기 시작해예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밀려드는 예금을저축은행이 굴릴 곳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PF대출에 나선 것이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규모가 시중은행의 1%도 안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은행과 똑같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비판이 일었지만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별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 PF 대출 한도 풀어노무현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본업(本業)인신용대출이 연체율 60%까지 급등할 정도로 부실해지자저축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2006년 8월부터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규제를 풀어준다.한 기업당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무한대로 풀어주자저축은행은 PF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예전엔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통상 수백억원이 필요한PF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늑장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해지는저축은행이 속출하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했다.그러나 이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대형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2008~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지난해에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핑계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수술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최중경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首長)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는서별관회의에 저축은행 대책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G20 행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말이었다.김황식 감사원장이 저축은행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5월 이후 6개월 만에야 정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 호랑말코 같은 정치꾼들을싹쓸이 할 방법은 없을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자빠져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날 지경이다.◆노무현과 그 패거리를 싹쓸이 하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가 전 정권은 물론현 정권의 ‘실세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임직원 170여 명이‘아는 사람들’에게 해준 7,400억 원 대의 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중 6,400억 원을‘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취급, 상각 처리했다.수조 원을 대출해 빼돌린 사람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이유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을지는 의문이다.직원들의 ‘아는 사람들’이 SPC 설립과 관계자로 활용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민영 행장과 김 양 부회장은 ‘지인’들에게각각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6천억대의 천문학적 돈이 손실로 처리되었다면,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뇌관'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해준 불법대출 중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전현직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은"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사용처 조사가 이뤄진다면,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이런 핵폭탄은 얼마든지 터트리기 바란다.국민들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한다.검찰에 기대를 건다.검찰 화이팅!

원문링크 :http://blog.chosun.com/nolboo54/5595068 ☆ 부산저축은행 비리 한눈에 보기 ☆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주범이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거의 없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는 편파적이다.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들을 엄벌하라!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본질은...'광주일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 출신들이 공모부산서민들의 돈을 갖고 불법대출을 통해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정계, 관계, 언론계에 로비한 대형 권력유착 부패사건'이다.[이명박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저지른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된다""영업정지 1주일 전부터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이부인 명의의 저축 1억7천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부산저축은행은 '불법비리백화점'이었다>"‘총체적 부실’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역시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뒤얽힌 경영진의 도덕적 부패"<광주K고, 광주J대의 합작품?!>"부산저축은행 사건 한눈에 보기""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이 저지른경제 범죄 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검찰은 배임죄ㆍ부당이득죄ㆍ업무방해죄ㆍ사문서위조죄 등적용 검토""-3588개 계좌 전수조사- 불법 여부 수사 중...""특정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금감원에 배치되어금감원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은행이 폐쇄되기 전에 자신들의 돈만 빼간 사실만으로도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핵심적 원인은경영진의 도덕적 부패와 의도적 범의(犯意) 지목""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과 함께 놀아나며 도둑질을 하고부산저축은행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마피아처럼 도맡아 대국민 사기를 쳤다""미국에서는 경제사범을 가장 혹독하게 처벌한다.한번 경제사범으로 입건되면그는 일생동안 정상인으로 살지 못한다""방송들은 저들의 비리를 사회적 부실로 희석하려고BIS비율 8% 넘는 저축은행도 못 믿겠다고 보도하며엉뚱한 저축은행까지 바람 잡고 있다""부산저축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니라개인의 사금고였고 금융감독기관은 하수아비""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민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검찰수사 대상이 되자 물러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이한나라당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대선 최대쟁점이었던 BBK사건 때는 대책팀장을 맡아'해결사'로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그 공으로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었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당 회의에서 "놀랍게도 감사원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나타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원래 감사원은,조선조의 사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감찰원 때,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사상 초유의 사건을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조사도 언급했다."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던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은진수 감사위원 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현직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대가로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고,친이와 친박 소장파를 망라한 한나라당 의원 35명도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는 점에서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DJ·盧·MB정부의 '합작품' O 김대중 정부 - 신용금고를 저축은행 만들며예금자보호 한도 은행과 같게O 노무현 정부 - PF 대출 규제 풀어줘 저축은행 마구잡이 대출O 이명박 정부 - 금융위기·G20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늦춰 ◆김대중 정부,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저축은행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3대 벤처 비리인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상호신용금고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상호신용금고가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영난이 심화하자2002년 3월 법을 바꿔 상호신용금고란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줬다.서민 금융기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정부는 이에 앞서 2001년 1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시중은행과 똑같은 1인당 5000만원으로 높여줬다.신용금고라는 낙인이 사라지고 '은행'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저축은행은 날개를 달았다.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도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쪼개 맡기기 시작해예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밀려드는 예금을저축은행이 굴릴 곳이 없어서 위험천만한 PF대출에 나선 것이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규모가 시중은행의 1%도 안 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은행과 똑같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비판이 일었지만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별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 PF 대출 한도 풀어노무현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본업(本業)인신용대출이 연체율 60%까지 급등할 정도로 부실해지자저축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2006년 8월부터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PF대출 규제를 풀어준다.한 기업당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무한대로 풀어주자저축은행은 PF대출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예전엔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통상 수백억원이 필요한PF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저축은행 구조조정 늑장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해지는저축은행이 속출하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유도했다.그러나 이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대형 저축은행이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2008~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지난해에는 G20 서울정상회의를 핑계로저축은행에 대한 대수술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최중경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수장(首長)들이 경제정책을 논의하는서별관회의에 저축은행 대책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G20 행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말이었다.김황식 감사원장이 저축은행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5월 이후 6개월 만에야 정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 호랑말코 같은 정치꾼들을싹쓸이 할 방법은 없을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자빠져 있으니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날 지경이다.◆노무현과 그 패거리를 싹쓸이 하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로비가 전 정권은 물론현 정권의 ‘실세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임직원 170여 명이‘아는 사람들’에게 해준 7,400억 원 대의 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 중 6,400억 원을‘회수할 수 없는 대출’로 취급, 상각 처리했다.수조 원을 대출해 빼돌린 사람들이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이유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을지는 의문이다.직원들의 ‘아는 사람들’이 SPC 설립과 관계자로 활용된 사실이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김민영 행장과 김 양 부회장은 ‘지인’들에게각각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6천억대의 천문학적 돈이 손실로 처리되었다면,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뇌관'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해준 불법대출 중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전현직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은"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사용처 조사가 이뤄진다면,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이런 핵폭탄은 얼마든지 터트리기 바란다.국민들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한다.검찰에 기대를 건다.검찰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