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공학연 포토에세이]

서울시교육청 주최,
1월 10일(금)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폭력 현장!

처음부터 국민의례 거부하는 악동들이 몰려와
토론회는 욕지거리와 피켓시위 범벅의 아수라장이!…

- 학생인권 조례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답하라! -

교육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학생도 아닌 학교 밖 문제 학생들이 학생 이름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인권조례는 정치조례라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데도 교육청은 시의회 눈치 보며 개정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를 무산시키려는 세력들이 애들 앞세우고 떼로 몰려와 폭력 현장으로 만들었지요.
어른에게 욕하고 애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며 망나니나 다름없는 짓을 서슴지 않는
이 삐뚤어진 학생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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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마라!” 오히려 교사가 부추깁니다. 바로 미친 선생, 전교조가 애들을 망칩니다.
애들 선동해 인권조례 통과시키려는 저 어른들 정체를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성차별금지법 배후에는 도덕적 해이로 우리나라 군대를 무력화하려는
종북세력과 통진당 등 정치집단이 있다는 걸….
어린 학생에게 돈 주고 밥 사주며 공청회 훼방 세력으로 길러 몰고 다니더군요.
학생이라고 속여 교육청 겁주고 무릎 꿇려 법 통과시키려는 계략이 숨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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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들을 보세요. 어른에게 욕하고 대들고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무서울 만치 뻔뻔하고 도전적, 이미 투사가 되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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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아수나로’라는 인권운동단체로 곽노현, 김상곤표 아이들입니다.
어른들 조종에 의한 로봇 역을 충실하더군요. 이미 깊이 젖은 투쟁의식, 반항!
지 들이 잘하는 줄 알고 세뇌당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날뜁니다.
부모도 모르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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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모습을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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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교사/ 2. 학생참여단 대표 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고/ 3. 교총대표 교장님/
4. 사회자/ 5. 학부모 대표/ 6.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7. 전문가 교수

위원 구성부터 좌파들에게 유리하게 짜고 질질 끌려다니는 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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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성하며 절대 개정은 안 된다고 외치는 이 전교조교사 태도를 보십시오.
저 뻔뻔함. 애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선생입니까? 교단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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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꺼내 든 숨겨온 헝겊 피켓!
이게 애들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성적자유 허용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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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이 된 토론회장! 얘들은 깡패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충돌하고
무서운 것이 없는 악동들 더 망가지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어서 손을 써 주세요!

여러분 인권조례 개정 정도론 안 됩니다.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100명, 인권교육센터….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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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권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통속 하부조직 만드는 일을 한시바삐 중단시켜야 합니다.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교장,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지키고
인권헌장이나 선언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망가지는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인권조례 폐기를 선언하라!!!
여러분 함께 나서 반드시 폐기하여 주세요.
진보 위장세력에 돈 주고, 일자리 주고 애들까지 망치는 이들 놀음에
도대체 언제까지 끌려다니시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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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1. 14. www.No1times.com]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개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사례 : 독일통일 당시 법률가들의 역할’ 참조)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이 이어진다.

처음 이 과정을 개설할 때는 대략 정원을 30여명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법률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강생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예비법조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 변호사를 포함하여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하였음

※ 과정 수료시 변호사는 대한변협 전문분야연수 14시간을,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은 실무수습 2주 과정을 인정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오는 2014년 9월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1. 3. www.No1times.com]

공교육살리기 교육운동단체,
“서울시 최명복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성명서]

학교급식 정상화위해 수고하는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검찰은 급식센타 수사하고, 교육청은 직영급식 전면 재고하라!

지금 학교는 급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식조리종사원과 영양사의 정규직, 호봉제 요구 2차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서울교육청은 친환경식재료 권장률을 50%로 낮춘 것에 항의하는 전국친환경농민연합 데모로 압박받고 있다.
또 서울시 최명복 의원은 협박전화에 시달린다고 한다.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을 가장 열심히 지적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공학연이 주최한 ‘전면무상급식 평가와 학교급식 개선 세미나’에서 최명복의원은 ‘식자재 공급을 중심으로 서울시 급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 후에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6월에는 유통센터가 국민세금 57억을 수수료로 챙긴 사실과 기획자문위원장 배옥병의 전횡,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유통센터 비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학연의 문제제기와 최명복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정치급식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6일 최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일감몰아주기 폐해 심각하다!’는 성명에서 ‘센타는 식재료 공급업자와 학교 간 거간 노릇, 아이들 식판에서 수수료 챙겨 운영비 충당, 특혜 누린 생산자단체는 학교 겁박하는 몰지각한 행동 중단하고 학부모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타’ = 비리 백화점
최의원의 거침없는 행보에 11월 22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농, 회장 박종권)는 ‘친환경급식 후퇴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결의문’을 내고 대규모 집회를 했다.

전농은 “서울교육청 식재료 구매지침 개선안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낮추어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급식조달의 공공성을 부정하며, 친환경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마치 자신들은 절대 선이며 학교장과 교육청은 부정 집단으로 규정했다.
친환경 식자재를 50%로 줄였다며 수입저질, 화학첨가물, 인스턴트 식품비율이 높아질 것 이란 주장에 대해 최의원은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는 엉터리 주장으로 영양사, 행정실장, 교장에 대한 모독이며, 자기 단체에 속한 농업인의 순수성조차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전농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그동안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전국 친환경농민들 중에서 도매 영농법인 형태의 업체 4곳을 선정해 3년간 업체를 바꾸지 않은 채 수천억의 식재료를 집중 구매해 왔다. 거기에 30% 이상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5% 리베이트를 센터에 납부케 하는 등 비리유착구조를 유지해 왔으니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다.

친환경은 가짜였고 유통센터는 비싼 값으로 급식 질을 떨어뜨린 주범이며 안전한 식재료 납품처가 아니라 안전하게 돈 떼먹는 곳이니 유통센터 권장과 교육청의 친환경식재 50% 지침은 잘못되었다.
이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자재 선택뿐 아니라 급식형태도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장과 학부모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친환경 혜택도 전국 농민이 아니라 극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학교는 잘 관리된 ‘우수농산물’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농민과 함께 행복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는 친환경 명예를 손상시킨 배옥병과 야당을 비판하라!
학교만은 이익집단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되고 신성한 학교에 빨대를 꼽고 돈줄을 삼으려던 불순 세력은 학교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해야한다.


이제 최명복 의원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11월 29일 전농 사무총장은 최 의원실에 협박수준의 전화를 했다. “일개 시의원이 전국조직의 농민단체를 이런 식으로 해? 교육청의 사주를 받은 건가?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 저희 단체는 그냥 있지 않아요. 동네 시민단체도 아니고.. 전국 농민단체를 이딴 식으로”라며 최의원 면담을 요청했다. 순수한 농민이름 내세워 세력집단화한 전농의 횡포가 우려스럽다.

전농은 최 의원이나 교육청에 항의 할 것이 아니라 급식 비리로 전횡을 휘두르고 친환경을 가짜로 만들어 욕되게 한 배옥병과 유통센터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한심함을 지켜보며 희망을 접었던 공학연은 최명복 의원을 2013년 ‘대한민국애국시민상’ 수상자로 추천한다.
단 한사람의 깨어있는 정치인이 정의를 밝히고 교육을 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시한번 서울시 최명복 교육위원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학부모가 지지하니 계속 용기내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경찰과 검찰은 당장 3년간 급식을 주도한 모든 기관에 전면수사를 시작하고 이번 기회에 학교를 노동투쟁장으로 만드는 직영급식제도의 수정을 요구한다. 150일 급식에 365일 월급 주는 급식공무원 양산을 학부모는 반대한다. 위탁급식업체에 급식조리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의 대안을 모색해주길 부탁한다.

2013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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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12. 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