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 246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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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46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8월 10일부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백만인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성명서를 몇 분의 경제학자들이 만들었고 42명의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학자들이 서명을 한 후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처럼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서 이번 성명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은 용기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용기를 치하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서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백만인서명운동입니다. 이 서명운동이 사방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서명운동이 폭풍처럼 커져서 정부가 이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서명운동을 하는 곳은 http://www.경제비판.com 입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를 사방으로 뿌려서 사방에서 서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길만이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이 단체와 생각을 같이 하는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이대로 가면 국가부도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옳은 방향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2) 정규직의 양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가부도사태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다.
3) “최저시급 1만 원”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시켜 노동자의 대량실업을 초래한다.
4) 탈(脫)원전 밀어붙이기도 옳지 않다.
5) 공기업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제의 폐지도 잘못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다음의 정책을 권면한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 없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3)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옳은 방향인가?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침체 하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경제여건을 물려받았다. 세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코스피지수도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어, 올해 경제성장률도 0.2%p 상향조정(2.6%→2.8%)되는 등 경기가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노력과 부자증세로 재정여건도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경제민주화와 기업규제 강화, 노동개혁 지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면 경제성장세도 꺾이고, 재정여건도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높여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야 소비가 늘고 생산이 증가되어 경제가 회복된다는 논리다.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 사회복지 확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일시적인 응급처방은 되어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기적인 대기업과 기득권층이 모든 것을 독식하여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착취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학계의 소수의견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고, 재벌 때리기, 과도한 경제민주화, 파격적인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과 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공기업 성과평가제·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무조건적인 을(乙)의 보호, 사회복지지출 확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지지한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은 인기를 끌겠지만 결국은 우리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병들게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강성노조의 개혁, 창의성 있는 엘리트 인재의 육성, 모든 경제주체들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문재인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하루빨리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생산적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저하되어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다.
2.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 내용은 정부주도로 민간에 압력을 가해 일자리창출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충원계획, 최저시급 1만원 조기달성,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이 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세금으로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11.2조 원 추경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억지로 그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또 이번 추경은 추경편성 요건(전쟁, 천재지변, 경제위기, 대량실업)에도 맞지 않고,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다. 더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죽어라고 반대하고 국회파행을 초래했을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혈세낭비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고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노동개혁, 기업투자 유인 확대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마크롱 모두 민간의 활력을 살려 고용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2) 정규직의 양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가부도사태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영(零)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주력사업이 아닌 업무일 경우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완성차 조립업체가 엔진 등 핵심부품을 제외한 타이어와 시트, 백미러 등을 아웃소싱을 해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런데 정부가 아웃소싱까지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이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조직비대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허물어지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공기업이 사기업의 본이 되게 하려 하나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감당할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지금 공기업의 3분의 2가 적자인데도 35개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7천9백만 원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늘어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그리스 같은 국가부도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공기업 민영화나 성과연봉제의 도입 등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민간기업도 대다수 기업이 한계기업에 처해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더라도 기업경쟁력이 하락하여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정규직은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므로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이 실현되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현격한 임금격차에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이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과(過)보호한 결과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자가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키려면 정규직이 양보하여 임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그렇게 해서 생긴 여유자금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금총액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범위 내에서 정규직이 양보해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노동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정규직의 양보 없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 국가부도사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최저시급 1만 원”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도산시켜 노동자의 대량실업을 초래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최저시급(時給)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법정 근로시간을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제로 7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시급을 사상 최대 폭인 1,060원 올려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민세금 3조 원으로 임금을 보충해주겠다고 한다. 이는 매우 황당한 대책이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일 때는 국민세금 16조 원을 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최저시급이 3년 사이에 54%가 올라가면, 최저임금보다 상위의 근로자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0년부터 매년 100조원이 넘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여 일자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임금은 가급적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4) 탈(脫)원전 밀어붙이기와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도 옳지 않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은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고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며, 가스발전에 주로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부족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비싸진다. 중국은 황해연안을 따라 45~50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안전이 문제라면 한국 원전보다 중국 원전이 더 문제가 된다.
더구나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를 포기하면 수조원의 세금을 날리고 연관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는 것이 된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4대 원자력 기술강국인 한국의 수출역량에도 심대한 타격이 온다. 지금 탈원전으로 갔던 일본, 대만, 영국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도 4기의 원전을 짓고, 노무현 정부도 4기를 지어 50년간 내려 온 원전정책을 임기 5년인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꾸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5년 후에 계속 탈원전 정책을 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도 대단히 경솔하다. 기존 24기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인데 24기와 26기가 무슨 큰 차이라고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꼭 원전을 폐쇄하겠다면 가장 최신이고 가장 안전하고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80년대의 낡은 원전인 고리 2, 3, 4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5) 공기업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제의 폐지도 잘못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공기업노조와 싸워가면서 겨우 이룬 공기업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높은 임금을 즐기는 공기업을 개혁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공기업노조의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3. 문재인 정부에 다음의 정책을 권면한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 없이 문재인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노조가 우리 사회의 모든 화(禍)의 근원이다. 이들이 누리는 고임금, 고복지, 안정적 직장으로 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장은 해외로 내몰리고, 국내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되고, 기업은 불가피하게 저임금에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빈부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들의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성공할 수 없고 빈부의 양극화도 극복할 수 없고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해 있다. 따라서 정규직 임금은 삭감하고 비정규직 임금은 인상하여 상향(上向)도, 하향(下向)도 아닌 중향(中向)평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향평준화를 실현하려면 고용의 유연성 즉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 지금 한국기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나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해고가 쉬워지면 채용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도 용이해진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빈부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온다. 문재인 정부가 중향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국민은 대통령이 기득권층인 민주노총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1)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과 농림,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농업에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게 하고 일정분야에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
(3) 개발경제시대의 관료적 규제가 금융, 산업,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4)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부당한 관치금융을 시정하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5) 벤처창업이 활발해지고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6) 개발계획, 기업유치는 지방정부 간 경쟁에 맡기고, 수도권 규제철폐도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정도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지방자치의 권한과 재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경우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전 국민에게 분산되어 각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무조건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폐단이 시정되려면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1) 지역경제와 산업발전, 토지와 주택, 문화, 계획과 교육, 경찰 등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입법과 집행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2) 재정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하며,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파탄에 이른 지자체는 파산시키는 등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제도를 바꾸어 지방자치단체 장 아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이제껏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안 된 이유는 지방분권이 되면 힘이 약해질 국회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꼭 관철시키기 바란다.
4)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교육제도와 교육방식의 대개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이 지식전수에서 창조적 능력을 기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좌파적 이데올로기로 재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면 안 되고 경직된 학교 교과과정, 진학제도, 대학입시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수능에 의한 학생선발을 줄이고 대학의 학생 자율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창조적 교육”,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급우와 협력하는 협력적 교육,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다양성과 복합성을 수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평등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지배하는 교육은 부모의 사교육 능력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의 낡은 이념적 편향에 매이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에 맹목적인 평준화교육을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세대는 세계에서 각광받는 일자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선진국의 하청으로 수준 낮은 일을 하는 3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고영배(중소기업 CEO), 김도형(한림대 일본학과 겸임교수),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영삼(동의대 디자인학과 교수), 김영용(전남대 교수), 김종석(국회의원), 김창규(IT 벤처기업 CEO), 김환식(전 KEDO 미국대표), 나성린(한양대 특임교수), 남금천(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류진숙(고등학교 교장), 박영재(동명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영제(선박검사기술회사 CEO), 박준식(전 동의대 겸임교수), 백정기(전 롯데 전무이사), 서경석(전 경실련 사무총장), 서용희(전 KT 임원), 성덕수(CEO), 송경수(부산카톨릭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신도철(숙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양희완(교수), 유영호(한국해양대 IT공학부 교수), 윤형덕(도미니카 환경자문관), 이각범(카이스트 교수), 이규민(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기윤(전직 CEO), 이병태(카이스트 교수), 이영배(농학박사), 이용환(동국대 교수), 이유태(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실(동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진(CEO), 이홍종(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장기철(CEO), 장오현(전 동국대 교수), 정대권(전자공학과 교수),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흠원(전직 CEO),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천세영(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등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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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5. www.No1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