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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칼럼]
암호화폐는 대체 무엇인가?
암호화폐를 두고 투기니, 거품이니, 도박이니 말이 많다.
맞다 암호화폐는 투기이고 도박이며 투자이다.
또한, 금이자 주식이자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신기술이며,
화폐이자 복권이며,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구원이며,
대박 신화이자 개미지옥이며, 조개껍데기이자 조약돌이다.
즉, ‘암호화폐는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를 단편적으로 일반화하고자 시도하는 건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암호화폐에는 기존가치의 많은 속성이 조금씩 담겨 있는 거대한 물결과 같다.
1. 투기 -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성이 짙다. 투기와 투자는 둘 다 노동가치 없이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성장 등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 투자, 제로섬 안에서 가치 이동만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역량이 소모되기만 하면 투기다. 내가 보기엔 전혀 전망 없는 개잡코인이 하루에 수백 퍼센트씩 등락을 반복하며 수많은 사람이 돈을 잃고 따는 과정에서 아무런 가치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와 도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2. 금 -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기능을 한다. 아직 등락 폭이 크다는 점에서 완전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하루아침에 암호화폐시장이 물거품이 될 확률은 극히 낮다. 암호화폐시장 전체를 두고 볼 때 백번 양보해도 '원화'보다는 붕괴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자산가들이 지금까지 주식, 현금, 예금, 금, 채권,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여두고 있는데 시세차익 목적 외에도 자산보존목적으로 우량코인에 한정하여 자산 일부를 투자해놓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금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돈 - 암호화폐는 교환가치로 이미 쓰이기 시작했다. 짐바브웨를 비롯한 후진국에서는 아무리 시세가 등락해도 자국 화폐보다 신뢰가 높은 곳도 있으며, 환전 없이 해외로 자본을 이동할 때 기존의 가장 쉬운 수단이 페이팔 정도였는데, 암호화폐는 이보다도 훨씬 간단하다.
가끔 암호화폐 관련하여 그 자체고 아무런 기능도, 가치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돈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의견이 많던데,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 교환가치로 쓰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자체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조개껍데기, 조약돌도 아무런 가치 없지만 교환의 수단이 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과거로 갈 것도 없다. 당장 우리가 쓰는 지폐도 그 자체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그것의 교환가치를 사회구성원이 신뢰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4. 주식 - 네 가지 가치 중에서 현재 주식과 거래 형태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투기성도 있지만 분명 투자성도 있다. 주식은 기업 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에 투기가 아니라 투자이고, 물론 그 안에서 단타를 친다든지 하는 투기성이 공존한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믿고, 암호화폐가 쓰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현재의 화폐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형 화폐가 힘을 얻고 널리 쓰이며 인류를 더욱 윤택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서 투기성이 공존하지만,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투자가 맞다.
5.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버블인가? 버블이 아니라면 얼마까지 오를까?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코인 시총이 800조라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큰 금액이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 전 세계의 도박, 토토, 복권 등의 투기도박 시장은 연간 600조이다. 여기의 일부를 대체한다.
- 전 세계의 금 시총은 7.7 trillion dollar 즉 8,000조 원 정도 된다. 여기 일부를 대체한다.
- 전 세계의 현금(currency) 총액은 7.6trillion dollar 7,900조 원 정도 된다. 여기의 일부를 대체한다.
- 전 세계의 m1, m2 통화량, 현금 말고 통장에 숫자로 표시되는 예금, 적금을 비롯한 광의통 까지 포함하면 9경 원 정도 된다 (유동성 높은 협의통화는 3경 7천). 여기의 일부를 대체한다.
- 전 세계의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일부를 대체한다. 주식 총액이 7경 정도 된다. 여기의 일부를 대체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얼마를 대체할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안에 보수적으로 봐서 시총 2~3,000조, 많게는 경 단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위에 언급한 모든 가치의 총량 또한 연 2~3%씩 성장한다는 전제도 잊으면 안 된다.
6. 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평가 - 김대중 정부 시절 이메일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척화비부터 세우고 보는 씹선비 근성이 어디 가겠는가.
다만 조선본능이 나와서 새로운 선진문물이 싫어서 거부하는 것인지, 오히려 너무나 잘 이해하고 비자금 조성 및 대북송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몇 가지 절묘한 타이밍이나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으나, 뇌피셜이므로 말을 아끼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의 원인이 무지냐, 악의냐에 대한 고민은 5년을 했지만, 아직도 답을 못 내리겠다. 적당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글 : 김동근/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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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유치원 영어 사교육 막기보단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라!”
<성명서>
학교 밖 영어 사교육으로 내모는 교육부, 교육감들 각성하고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초등 1학년으로 앞당겨라!
1월 11일, 전국 교육감들이 “유치원에서 영어 등 선행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에 힘을 실은 것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금지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영어 교육을 금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2중 언어 습득 시기에 관한 많은 의견 속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열기는 높아만 갔는데 이런 학부모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결정은 학부모 공분을 불러 문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반감이 팽배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외 체류 경험 학생이 많아 영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데 저소득층, 서민 중 영어에 목마른 학생, 학부모가 공부하고 싶단 욕구를 왜 앗아가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초·중·고 선행학습을 금지했는데 과연 법 발효 후 교육이 정상화 됐는지 묻고 싶다. 무릇 유용한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세상에서 이런 조치는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크게 해롭다.
법을 이유로 정규 영어수업이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니 1·2학년은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지만 작년, 교육부 전국 600개교,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는 찬성이 72%로 교육부는 국민 정서와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영어’는 방과 후 수업에서 막으면서 ‘중국어’는 허용하는 건 무슨 이유이고 모순 아닌지? 납득할 수 없다.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또 방과 후 수업의 역할은 돌봄 기능도 있어 맞벌이 직장인 엄마가 적은 비용으로 교육 욕구를 채우던 것을 결코 영어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학원 차로 다시 돌봄 교실로 와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케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는 중산층, 서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 교육격차를 벌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글로벌 시대,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교육부가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초등 1학년으로 낮추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어 활동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초등 3학년의 영어 교육은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습이 봇물을 이루는 실상을 수용해야 한다.
처음 접한 언어가 모국어가 되고 후에 배운 언어는 모국어를 따를 수 없으며 11세 이후엔 언어습득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도 영어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세계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변변한 자원도 없이 교육으로 나라의 경쟁력 승부를 봐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픈, 가르치고픈 학생, 학부모 열망을 꺾고 평등, 획일, 하향화하는 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든다.
제발 안 되고 막는, 부정적 정책이 아닌 사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의 교육 질을 향상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고 교원 자격 강화, 인재영입, 교사 재교육 등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과 영어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공론화 등 필요한 고민과 대책 마련에 머리를 모으길 바란다!
2018년 1월 15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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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병대,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18일 한배달 회의실에서 열린 역사의병대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총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역사의병대(총사령 박정학, 역사학 박사)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익선동 (사)한배달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 결과 결산 및 2018년도 사업계획, 공석 중인 임원 선임, 역사의병 아카데미 및 상설 강좌 개설, 기타 부대 안건이 의제로 상정되어 의결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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