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법안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문화부 감사에서 설전까지 벌이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공간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라든지 근거 없는 비방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규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자율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실명제도 함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상 계엄령”이라면서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고 강변하며 여권의 입법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서 해야지 사법당국이 개입해 마구잡이로 재단해 잡아들이면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자유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IT산업의 발전을 이룩해온 동력”이라고 언급한 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을 범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기본적인 악플을 감시할 수 있으니 필요시 인력이나 예산부족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2008.10.6]
"최진실 올 봄 아들 운동회 1등 놓쳐 아쉬워해"
tvN '택시' 9일 최진실 미방영분 등 추모방송...
### 무엇이 사이버 모욕이고 명예훼손인가?
모든 사이트에서 통용할 수 있는 사이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
최진실 괴담수사 결국 최초 유포자도 못 찾...
경찰 “메신저로 전달받은 4명으로 수사 마무리...
최진실의 저주(?)… '증권가 찌라시' 뿌리 뽑힐까
檢-警, 증권사 직원들 줄소환-본격 수사착수… 증권업계, 정보회의도 위축
故 최진실 아이들 "엄마는 천사가 됐대요"
두 자녀는 현재 외삼촌 최진영의 집에서 가족들 보살핌을 받으며...
한 "최진실법 盧때는 자기들이 하자고 하더니"
진성호 "이해찬.진대제도 도입하려던 법"
왜, 죽지 못해 안달인가?
안재환의 죽음, 유명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놓고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민..
자살한 최진실은 구원받았을까?
영화배우 이은주,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그리고 안재환과 최진실이 모두 기독교인..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데....
진작에 만들어 졌어야할 '사이버모욕죄'
'무사히 탈출 성공 !!형사님 감사~~~' 라는 문자를 보내 담당 형사가 놀랬다..
[신학현의 클립] 예의 없는 연예미디어
루머의 온상지를 증권가 찌라시 그리고 악성댓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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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검찰 고발은 청와대 정치 목적..."

靑 "기록원에서 하는것", 檢 이르면 주말 수사돌입

24일 국가기록원의 검찰 고발 소식에노무현 전 대통령은 "알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노 전대통령 측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고발은 청와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고,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공격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경수 비서관도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며 역시 청와대의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치졸하고 쫀쫀한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폭좁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지 걱정스럽다"며 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으며, 다른 친노 인사들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려의 반응을 보이는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는 기록원의 고발 조치와 관련 "기록원이 알아서 하는것"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기록원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는 나서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꾸 코멘트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수사에 돌입해 노 전 대통령측이 지난해 4월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노 전 대통령본인에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어서 정치적인 파장도 그만큼 클 전망이다.

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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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모차 엄마의 항변에 답한다

애비사마귀와 어미살모사는 제 살 뜯어 먹여 새끼 키운다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유모차 관련 칼럼이 나간 뒤 "어제 아이를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엄마"라고 밝힌 익명의 독자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예의상 이메일을 보낸 분에게 개인메일로 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묵살해 버릴까 나름대로 며칠을 고심한 끝에 칼럼형식의 공개답변으로 대신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 엄마가 보내온 이메일의 요지는

1. <유모차에 모든 위험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싣고 "폭력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심야 폭력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은 부모로서 도리가 아니요 반인권 비인간적 처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어서 메일을 쓴다."고 했다.

2. "아이를 키워 보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으면서 " 이 세상에 아이를 방패삼아, 전쟁터로 나갈 부모가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3. 기사를 늘리려고 관련 없는 말들을 여기저기 갖다 붙인 것도 눈에 거슬렸지만 (그런) 기사를 읽느라고 낭비한 시간이 아까웠다.

4. "기사를 잘 저장해 두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유모차에 실려 나온?) 내 아이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5. 한번 두고 보자.

(유모차 부대?) 엄마에게 답합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임으로 "어이가 없었다."는 언급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 봤느냐는 물음에는 "笑而不答"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방패삼아 전쟁터로 나가는 부모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내가 더 "어이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여기에서 그 엄마에게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데리고 나온 심야 폭력시위 현장을 한여름 밤 더위를 식히려 소풍 겸 산책삼아 나가는 한강 변 놀이공원 쯤으로 알았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새총으로 경찰을 조준 사격하고 망치로 버스를 때려 부수는가 하면 전투경찰의 두개골을 함몰시키고 소화기액과 물대포가 뿌려지는 현장이 '전쟁터'가 아니면 신나는 전자오락게임장 놀이마당쯤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는지요?

엄마는 엄마다워야 하고 아빠는 아빠다워야 사랑스러운 아기가 10년 후 20년 후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에게 이성이 있고 자식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있었다면 어린이헌장이나 민법이 어떻고 그까짓 영유아(嬰幼兒)보호법 따위는 아니라도 내 새끼가 혹시 군중에 깔려 다치거나아스팔트 바닥에서 짓밟혀 죽을 위험은 없을까 하는 당연한 염려와 위험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겠다는 본능적 행동이 앞서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위험성을 모른 채 아이를 데리고 폭력시위 현장엘 나갔다면 당신은 무자격 엄마일 것이며 만약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가짜 엄마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갔다면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으로 나쁜 엄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 칼럼을 읽으라고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은 한 시간낭비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또한 10년 후 아이와 역사의 판단을 위해 기사를 저장하는 것은 독자의 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10년 후 당신의 아이가 "法 보다 주먹"을 앞세우면서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주의자가 안 되기를 바라며 20년 후인 2028년에 대한민국이 이따위 불법과 폭력이 날뛰는 '야만사회'로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20년 후 당신의 아이가 성인이 되고 '엄마'가 됐을 때 당신이 했던 것처럼 '정치적 주장이냐 요구관철'을 목적으로 자식을 투쟁도구나 시위용품처럼 유모차에 싣고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돌진하는 무모하고 비정한 엄마, 반인권 비인간적 투사가 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는 말은 내게 메일을 보낸 본인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당신은 나쁜 엄마입니다.

사마귀라는 곤충은 수정이 끝나면 암놈이 수놈을 잡아먹는다 합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는 꼴이지만 제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는 없답니다.

속설에 의하면 살모사라는 뱀은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어미의 살을 파먹고 자란다 하여 '殺母蛇'라고 한다지만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털이 부드럽고 곱다)고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미물이고 짐승이고 인간이고 간에 '母性愛'야말로 모든 동물의 본능 중에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귀 수놈이 암놈에게 잡혀 먹히는 것은 태어날 새끼를 위한 희생의 '父情'이며 새끼에게 속살을 갉아 먹히는 살모사는 새끼를 위한 어미 살모사의 살신의 '母情'입니다. 그러나 어린 새끼를 유모차에 싣고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어미 애비는 미물 짐승만도 못한 '惡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민담이나 동화 속에는 '나쁜 엄마'가 종종 등장 합니다. 콩쥐를 학대한 팥쥐 엄마, 신데레라를 학대 한 새 엄마, 장화와 홍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쇠 어멈,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마귀 어멈이 '惡한 엄마' 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팥쥐 엄마나 신데렐라 엄마는 '미성년자 학대'죄를 장쇠어멈과 마귀어멈은 '살인 및 살인미수' 죄를 저지른 악한 엄마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계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 어미가 아니었기에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母性愛'라는 본능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유모차에 태워 끌고나온 아이가 당신이 어미로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 속에 탄생시킨 '親 자식' 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의 새끼를 유모차에 싣고 나왔다면 당신은 최악의 경우 '영유아 유괴, 살인미수' 범죄자가 되거나 간교한 '惡魔'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이 낳은 친자식이었다면 당신은 사마귀나 살모사 같은 미물이나 고슴도치 같은 짐승만도 못한 '無人格 非人間' 악령에 씌운 '惡女' 일 다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모가 다 악하다는 비약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재협상도 좋고 정권퇴진도 좋습니다. 전경버스로 돌격도 청와대로 진격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믿는 이상한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 자식을 방패로 삼고 시위도구로 삼는 것만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항변보다 반성과 참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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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說 진실이냐? 가짜냐?

당국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매체 피살설 계속 떠돌아

출처미상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설이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 인터넷을 중심으로 계속 떠돌고 있다. 29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운'에서 '北 김정일, 평양 인근서 피습 사망한듯'제목으로 북한 군부 내 정보망을 이용하여"100% 피습 사망 확실"이라는 기사를 내놓자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분석에의하면 이는 단순 와전에 의한 해프닝일 가능성과 의도를 가진 이들의 `기획 작품'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단절이 `미확인 정보'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사망설 확산 경과 = 김 위원장 사망설은 26일 떠돌기 시작했다가 당일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의 확인요청에 "근거없다"고 밝히면서 잦아드는 듯 했다. 하지만 28일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구체적 정황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피살된 듯 하다고 보도하면서 다시 눈길을 끌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7~8시경 평양 대성구역과 황해남도 안악군 사이 도로상에서 피습상태로 발견됐다고 남한 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등 정부 당국자들은 29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비록 북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일부의 이 같은 반응으로 미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나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이었다.

또 북한이 폐쇄사회이긴 하지만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이 여러 방법으로 북한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북한 군당국 등의 움직임에서 이상 동향이 감지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 피살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29일 통일부 측 반응이 나온 뒤 피살설 기사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미 기사가 유포된터라 김 위원장 사망설은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다.

◇`와전에 의한 해프닝'인가 `기획'인가= 정부 당국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망설이 사그러 들기는 커녕 구체성을 더해가며 다시 제기된 배경을 놓고도 `단순 해프닝'과 `기획설' 등으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6일 국내 한 조간신문이 김 위원장의 사후 북한 통치 체제양태를 예상한 전문가 보고서를 보도한 것을 계기로 근거없는 `카더라 통신'이 떠돌기 시작한 뒤 몇 단계를 거치며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언비어의 발원지가 북한 내부일 수 있다는 추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사회의 통제 정도로 미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 김 위원장 사망설이 처음 제기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사후 주변국들의 대응 방안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보려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 부인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 김 위원장 중병설은 이전에도 가끔 일본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동정과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가 2주 이상 중단됐을 때 외국 언론들이 중병설을 제기했다가 김 위원장의 왕성한 활동 모습이 북한 매체에 보도되면서 `해프닝' 성으로 마무리됐던 적이 몇차례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처럼 김 위원장 사망설이 제기된 적은 거의 없었던 데다 북한 매체들이 계속 김 위원장의 공식 활동을 보도하고 있음에도 사망설이 수일간 사그러들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는게 당국자들의 평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탓에 사망설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상주하던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추방당한 터에 각종 당국간 회담 채널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가 공식라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북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사망설 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향군의 북한 문제 한 전문가는 '김정일 피살설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은최근 쇠고기 파동과 물가앙등 등 남한사회 교란을 놀이는 북한의 숨은 의도가 아닌지 모른다'는 평가를 내렸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코나스넷 http://www.konas.net/20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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