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법안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문화부 감사에서 설전까지 벌이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공간이 건강하지 않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욕설의 자유라든지 근거 없는 비방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규율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네티즌들의 자율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실명제도 함께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상 계엄령”이라면서 “유신헌법과 다를 바 없다”고 강변하며 여권의 입법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서 해야지 사법당국이 개입해 마구잡이로 재단해 잡아들이면 자유를 제약하고 끝없는 통제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자유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IT산업의 발전을 이룩해온 동력”이라고 언급한 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을 범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기본적인 악플을 감시할 수 있으니 필요시 인력이나 예산부족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
송현섭기자21cshs@naver.com |
"최진실 올 봄 아들 운동회 1등 놓쳐 아쉬워해" | |||
tvN '택시' 9일 최진실 미방영분 등 추모방송... | |||
### 무엇이 사이버 모욕이고 명예훼손인가? | |||
모든 사이트에서 통용할 수 있는 사이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 | |||
최진실 괴담수사 결국 최초 유포자도 못 찾... | |||
경찰 “메신저로 전달받은 4명으로 수사 마무리... | |||
최진실의 저주(?)… '증권가 찌라시' 뿌리 뽑힐까 | |||
檢-警, 증권사 직원들 줄소환-본격 수사착수… 증권업계, 정보회의도 위축 | |||
故 최진실 아이들 "엄마는 천사가 됐대요" | |||
두 자녀는 현재 외삼촌 최진영의 집에서 가족들 보살핌을 받으며... | |||
한 "최진실법 盧때는 자기들이 하자고 하더니" | |||
진성호 "이해찬.진대제도 도입하려던 법" | |||
왜, 죽지 못해 안달인가? | |||
안재환의 죽음, 유명 여배우 최진실의 죽음을 놓고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민.. | |||
자살한 최진실은 구원받았을까? | |||
영화배우 이은주,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그리고 안재환과 최진실이 모두 기독교인.. | |||
| |||
진작에 만들어 졌어야할 '사이버모욕죄' | |||
'무사히 탈출 성공 !!형사님 감사~~~' 라는 문자를 보내 담당 형사가 놀랬다.. | |||
[신학현의 클립] 예의 없는 연예미디어 | |||
루머의 온상지를 증권가 찌라시 그리고 악성댓글 등... | |||
'옥신각신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성영 “DJ 비자금 CD사본 공개” VS 박지원 “DJ 비자금 수사촉구” (0) | 2008.10.20 |
---|---|
김정일 사진 공개에 전문가들 의혹제기 (0) | 2008.10.13 |
노무현측 “검찰 고발은 청와대 정치 목적..” (0) | 2008.07.25 |
어떤 유모차 엄마의 항변에 답한다 (0) | 2008.07.07 |
김정일 사망설, 진실이냐? 가짜냐? (0) | 2008.05.29 |